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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해야…부자 부담 늘리고 면세자도 축소" 새창

  "현정부 증세 기회 얼마 안남아…자본소득과세 강화·소득공제 축소 검토 필요"재정학회 학술대회…"사회안전망 확충하되 제도 재설계로 재분배기능 강화"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복지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증세 속도를 유지하되 고소득자·대기업·자산가 위주의 제한적 증세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고,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편집실(admin) 2018-10-26 14:37:31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총점검 세미나 개최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정부, 규제혁신·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서울클럽 (장충동 소재) 한라산룸에서 “산업경쟁력 총점검-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8차 산업경쟁력 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주OECD 대사) 의 사회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주제발표와…

  편집실(admin) 2018-09-21 17:58:14
• 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후 최악 새창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40대 26년여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청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설명 못 해"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통계청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취…

  편집실(admin) 2018-09-12 13:23:28
•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 힘찬 기지개를 펴다 새창

  한·중·일+ASEAN 역내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성정보교류 및 상호비즈니스 협력 사업 전개2020년까지 ‘국제 경제금융협의체로 발돋움’ 목표한·중·일과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 Global Financial Networks)가 새 면모를 갖추고,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경제계의 큰 관심을 끈다. GFIN은 지난2016년에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돼 활동해오다 지난 2018년4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편집실(admin) 2018-06-22 19:20:21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외교1차관 임성남·국방차관 서주석·미래2차관 김용수 새창

  ​문화1차관 나종민·복지차관 권덕철·안전차관 류희인靑경제보좌관 김현철…文대통령, 6개부처·靑 차관급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59)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59)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5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54)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56)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차관급인 청와…

  이계민(admin) 2017-06-06 17:17:41
• 靑민정수석에 조국, 인사수석 조현옥, 홍보수석 윤영찬 새창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총무비서관 이정도, 춘추관장 권혁기조국, 검찰개혁 이끌 적임자 판단…조현옥으로 여성인재 중용 의지윤영찬, 뉴미디어 관련 업무까지 관장…이정도, 예산전문 정통관료 출신文대통령, 신임수석과 오찬·차담회…국정보좌 당부하고 격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또 홍보수석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SNS본부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임…

  이계민(admin) 2017-05-11 12:25:19
• 靑민정수석에 非검찰 출신 조국 내정…인사수석엔 여성 조현옥 새창

  개혁 소장파 법학자 민정수석 파격발탁…'권력기관 독립-검찰개혁 의지' 여성 인사수석 기용도 전례없는 일…'성별 파괴' 상징적 인사 靑 인선기조 "젊고 유능한 청와대"…주변 참모들도 일부 靑 입성, 국정 뒷받침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이 아닌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격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에 비(非)검사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젊고 유능…

  이계민(admin) 2017-05-10 13:55:43
•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 새창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19일 제3차 세미나 개최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

  이계민(admin) 2017-04-19 15:46:14
•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시급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계획’ 세미나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주제발표 지능정보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7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관련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원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진전되면 고용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창의 직무 중심으로 일자리가 재편되고,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도 창출…

  이계민(admin) 2017-02-17 18: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