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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새창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편집실(admin) 2024-04-25 17:43:32
•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회복 새창

  2년여만에 최고 수준…건설투자 2.7%↑·수출 0.9%↑·민간소비 0.8%↑한은 "소비·건설 호조에는 기저효과도…지속 여부 지켜봐야""내달 성장경로 수정…예상 웃돈 1분기 지표와 최근 불안한 환율·물가 반영"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이에 따라 다음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다소 올려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성장률에는 지난해 4분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데다, …

  편집실(admin) 2024-04-25 11:23:26
• 첫발 뗀 의료개혁특위…"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새창

  노연홍 위원장, 전공의·의협 불참에 "의료개혁 당사자, 조속히 합류해달라"의료계,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참여…'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전반 논의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

  편집실(admin) 2024-04-25 11:21:56
• 서울의대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새창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 정책 항의해 사직"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이들은 또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

  편집실(admin) 2024-04-24 11:01:00
•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새창

  서울대의대 교수들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울산의대 교수들 "25일 사직 시작…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도 오는 25일부터 사직한다.진료과의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편집실(admin) 2024-04-23 21:10:19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뉴질랜드서 24일 오전 7시 8분 발사 새창

  임무명 'B·T·S'…국산 군집위성 내일 우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7시 8분 57초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한다고 23일 밝혔다.초소형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해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위성이다.2020년부터 8년간 약 2천200억원을 투입해 초소형 위성 11기의 군집시스템이 개발되며 KAIST와 쎄트렉아이[099320]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되는 시제기 1기를 개…

  편집실(admin) 2024-04-23 21:09:33
•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 새창

  정무위서 與 퇴장속 단독의결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편집실(admin) 2024-04-23 12:20:44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시대 조언-월간 조선 인터뷰 새창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은 경제 양극화… 與野 모두의 책임”<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양극화의 근본 완화책은 '인적자본 투자'박근혜: 필터링 소통, 문재인: 좌편향 소통,윤석열은 … 정책의 비전·전략·전술 부족김광두(金廣斗·77) 서강대 명예교수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량”이라고 했다. 메모장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와 중요 현안을 꼼꼼하게 써 온 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듯이 조곤조곤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일갈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애정이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여야…

  편집실(admin) 2024-04-23 12:00:00
• "의대 원점논의, 국민눈높이 안맞아…의료개혁 반드시 가야할길" 새창

  '투트랙' 전략…증원축소·특위출범 '유화책'-의료개혁 원칙 고수 '강경책'"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 허용"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편집실(admin) 2024-04-22 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