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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적정성장률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 새창

  문정부 정책 3년, 분배구조 악화·저성장함정·가계 정부부채 급증소득주도성장정책은 투자성장주도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고용집착정책은 생산성 기준정책으로 전환돼야. 기업주도하의 ‘생산성배가 캠페인’ 전개 절실공공부문 구조개혁과 노동시장개혁 통해 투자주도성장 핵심으로 육성1. 이 보고서의 첫째 목적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침체가 일시적인 경기변동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정체의 시작인지를 판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서 추계될 수 있는 적정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추계해보고 이를 최근의 실질성장…

  표학길(gilll) 2020-01-04 16:51:48
• 국가채무 증가의 재(再) 역습 새창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295인 중 재석 162인,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158인,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 513.5조원에서 1.2조원 축소된 512.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의결·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2020년말 국가채무는 805.2조원, 국내총생산(GDP) …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park) 2019-12-28 17:00:00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 한다 - 산업경쟁력포럼 제46회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2월 19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점검 한다’는 주제로 제 46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전 스마트공장추진단장의 발제에 이어 ▲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 최재혁 INOAC 부사장 ▲ 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연구소장 ▲ 선석기 KOTRA 중소중견기업본부장 ▲ 김대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 발표…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ifsforum) 2019-12-21 17:00:00
•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새창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지난 12월 11일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제17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성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상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이항석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보험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gfin) 2019-12-14 17:00:00
• 플랫폼 규제-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새창

  “과거 잣대로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즐기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비대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매우 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승자독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우리나라는 몇몇 회사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과 불…

  박재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pjc4517) 2019-11-30 17:00:00
• '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 - 산업경쟁력포럼 제45회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운영위원장 심영섭)은 지난 11월21일 63컨벤션센터 라벤더룸에서 ‘철강산업의 미래와 대응’이란 주제의 제45차 세미나를 가졌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초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POSRI)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주한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주제발표 : 철강 산업의 미래와 대응▲ …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ifsforum) 2019-11-23 17:00:00
• 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

  이민희 법률사무소 利民 대표변호사(admin) 2019-11-18 17:00:00
• 한국 언론, 길을 묻다 -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토론회 새창

  서강대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석좌교수)는 지난 14일 서강대GN관(경제관)201호에서 “한국 언론,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5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 김동률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 박경신 고려대 교수 ▲ 윤형중 前 한겨레 기자 ▲ 임종섭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 오대영 가천대 교수 ▲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박사 ▲ 조창환 연세대 교수 ▲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 발제 1: 가짜뉴스, 규제해…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sgndu) 2019-11-16 18:40:00
• 인공지능은 한국에게 기회일까 위협일까 새창

  ▲ 김진형 /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인공지능연구원 고문, KAIST 명예교수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22일 민간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AI는 파괴적 혁신의 도구이자, 경제성장의 견인차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은 인공지능 격차(AI divide)로 결판난다. “AI를 한다고 꼭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면 망 한다”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

  김진형 중앙대학교 석좌교수(admin) 2019-11-09 17:00:00
• 우리나라 금융회사 글로벌화의 걸림돌과 과제 새창

  ▲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아세안금융연구센터장 ▲ 조남훈 KB금융 글로벌전략총괄 상무 ▲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총괄 전무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0월 23일 조선호텔에서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우리나라 글로벌화의 걸림돌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를 열고 발제와 더불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주제발표 ▲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아세안금융연구센터장 ‘은행의 PBR 개선 및 한⋅아세안 금…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gfin) 2019-11-02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