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민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57개

1/6 페이지 열람 중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주화로 포장된 운동권 새창

    1975년 몇 개 단과대학이 교문도 없는 상태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단과 대학들은 시내에 흩어져 있었다. 내 대학 1년 가을 학기가 막 시작된 1972년 10월17일은 공릉동 공대(현 과학기술대학)에서 전교 종합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던 날이었다.상봉동 한독약품 사거리에서 내리니 경찰차가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귀가할 것을 명령(?)한다. 묵동지역의 배 과수원과 논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저녁 늦게 귀가했다. 그 날 저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

    김홍진(kimhongjin) 2024-03-27 16:17:00
  • 김상국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79>2024년 경제전망-서경제 중심으로- 새창

    누군가가 ‘하루 이틀은 천천히 가지만, 한 달 두 달은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간다.’는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더욱 실감이 간다. 2023년 경제전망을 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경제전망을 쓸 때가 되었다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하기야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년인 내가 이 나이가 되었으니 할 말은 없다.나는 국가 경제를 ‘넓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즉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열심히 배 안에서 일하는 모습이 그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

    김상국(kimsangkook) 2023-12-12 14:21:22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76> 뿌리 없는 일부 의사결정권자들 때문에 국들이 받는 억울한 고통 (무조건 서양처럼 하는 것이 진보인가?) 새창

    동양과 서양은 도덕과 전통 그리고 종교와 음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물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어느 한쪽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특히 그런 차이가 왜 생겼는가?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나쁜가? 또는 어느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그리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그것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특히 그런 차이 나는 것을 굳이 고치려 하지 말고, 그 차이를 인…

    김상국(kimsangkook) 2023-11-20 14:48:53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38> 왜 공산주의는 자유 주주의에 질 수밖에 없는가? 새창

    몇몇 분들로 부터 나의 이전 글 “공산주의의 초기 효율성은 왜 비(非)효율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공산주의는 왜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는가?”라는 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이전 글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① 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② 국가의 부(富)가 소수 구릅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③ 신속하게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공산주의가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④ 공산주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권력화 되고 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산주의는 ⑥ 사람들의 기본적…

    김상국(kimsangkook) 2023-01-28 14:53:00
  • 의 4대 의무 - 국개세(國民皆稅)주의 새창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김홍진(kimhongjin) 2023-01-22 16: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4> 정치 주화, 노조 활동의 분출, 그리고 금융실명제.​ 새창

    1988년 2월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972년 말에 유신헌법(維新憲法)이 확정된 이래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다.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다.권위주의 정부에서 억눌려 왔던 노조 활동이 화산의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된 반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거칠기도 했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60년대 이후 1987년까지 한국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은 억압되었고,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은 가볍게 다루어졌다.1987년의 정…

    김광두(kkkwang) 2022-06-11 17:10:00
  •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 전(全) 국을『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어느 정부 부서 새창

    십여년 전 어느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을 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를 강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3일간, 매일 5시간씩 진행된 강의였으니 상당히 대대적인 강의였다. 그때 강의 중에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수성과 함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뛰어난 자질과 그들의 열심한 자세를 특히 강조했었다. 나의 이런 생각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옛날 보다는 사명감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리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공무원들은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국민들…

    김상국(kimsanggook) 2022-06-10 17:0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2> 정치 주화, 간 역할 확대, 그리고 기업윤리​ 새창

    서강대 교수 28명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1986년 4월 25일이었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한국의 민주화와 대학 자율화를 위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이었다. 당시 한국 정치는 권위주의 체제였다.학생들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꾸준히 정치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었고 일부 교수들도 동참했다. 이런 흐름 속에 서강대 교수들도 뜻을 모은 것이었다. 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西江大(서강대)교수 28명 時局(시국)성명서 발표조선일보 | 1986.04.25 기사(뉴스)…

    김광두(kkkwang) 2022-05-28 17:10:00
  • 현 정부가 대한국의 실패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 텐 데… 새창

    참으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오는 5월 9일이면 끝나는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별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것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당파 간의 정쟁에 정부가 끼어들어 특정 정파의 이익에 휘둘려 차기 정부의 출범에 차질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따져보자. 가장 대립이 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문제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안보 공백”이 우려 되는가? 지금까지의 논쟁…

    이계민(gmlee46) 2022-03-24 11:16:00
  • 나라 경제는 좋다는데 서경제는 왜 이리 나쁜가? 새창

    요즘 서민경제는 정말 나쁘다. 더욱이 우한폐렴 이후 우리 서민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다. 우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좋든 싫든 국가경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닫혀진 상점문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크다. 그런데 나라경제를 나타내는 수치들은 정말 좋다. 4,000억달러가 넘는 세계 8위의 외환보유고, 600억 달러가 넘는 월 수출, 4%나 되는 OECD 최고의 경제 성장률, 영국, 불란서와 같거나 더 높은 대외신용 평가 등등 그러나 우리 서민경제는 그와는 영다르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지만 속 시원한 답변…

    김상국(kimsanggook) 2022-02-24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