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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8>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1 새창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상 가장 많은 일자리가 식품산업이다. 직접적인 종사자 수는 농업, 임업 및 어업 1,560,935명(통계청2023)/음식점업 2,191,000명(대한민국 국가지도집2019)/식품제조업374,807명(통계청2023)으로 총 4,126,74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유통, 경매, 식품 관련 기계 제조, 조리 도구 제조, 농기계제작, 냉동창고, 스마트팜시설, 어업선박제조 등등 수많은 세부 산업과 연계되어있다. 너무나 규모가 커서 전체 일자리 수는 유동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통계청 202…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1-27 05:37:43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18] 당 태종 이세민의 기개와 정확한 판단 : 돌궐 때문에 수도(장안)를 옮길 것인가? 새창

  (건국 초 AD624년 당나라는 돌궐과 토욕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다.)누군가가 황제 이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或说上曰：“ 돌궐이 누차 관중을 침범하는 까닭은 突厥所以屡寇关中者， 여자와 옥과 비단이 장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以子女玉帛皆在长安故也。 장안을 불 태워 수도로 삼지 않으면 若焚长安而不都， 호로들의 침입은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则胡寇自息矣。”이연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上以为然，중서시랑(비서실장 격) 우문사급을 보내 遣中书侍郎宇文…

  신세돈(seshin) 2023-11-24 17:08:00
•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교육개혁으로 민생경제 살리기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안동시)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시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교육’ 여건 확충을 핵심의제로 제시했다.교육은 왜 중요한가. 한국경제는 1960년 이래 30년 이상 평균 경제성장률 10%대에 근접하는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자원·자본·기술도 빈약하기 그지없던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교육에 있다.하지만 1997년 금…

  박정일(jung11111) 2023-11-08 17:11:00
•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외정책의 딜레마 새창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민주주의최근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바이든 정부들어 정상급 안보 협의체로 모양을 갖춘 쿼드(QUAD)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구상해 출범시킨 오커스(AUKSUS)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 주도로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바이든 정부의 주요한 대외정책 성과다. 이 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3국 합동군사훈련 연례화 등에 합의하면서 3국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안보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법과 …

  민태은(mintaeeun) 2023-11-05 17: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민생경제 왜 어려운가, 그 해법은? 새창

  22대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총선의 승패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승 선거 슬로건은 ‘바보야 문제는 민생경제 살리기야’가 될 것이다.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첫째, 돈맥경화다. M2는 3,744조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풀린 유동성에도 돈이 돌지 않게 된 이유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소비나 투자로 흐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고 있다. 통화승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박정일(jung11111) 2023-10-18 17:05:00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새창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

  김병덕(kimbyungduck) 2023-10-17 17:00:00
• 트럼프, 첫 민사 재판에 출정, 결과에 따라 치명적 타격 예상 새창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가족 회사 ‘Trump Organization’이 기업 순자산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제기된 민사 소송 첫 재판을 위해 뉴욕 주 법원에 출정했다. 이날 심리는 규정 상 반드시 본인이 출정할 필요는 없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두에 앞서 “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다. 이런 마녀 사냥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고 말했다.뉴욕 주 제임스(Letitia Ja…

  박상기(sangki) 2023-10-03 1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