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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의 새로운 자원민족주의 물결 새창

  중남미의 자원 국유화 물결최근 몇 년간 실시된 중남미의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지도자들이 연쇄적으로 당선되면서 중남미의 정치지형이 다시 좌파로 바뀌었다. 새로운 좌파 대통령들은 자원가격이 급상승하자 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자원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천연자원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며 빈곤 해결을 위한 열쇠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중남미에서 자원 국유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멕시코(PEMEX), 브라질(PetroBras), 아르헨티나(YPF), 베네수엘라(P…

  손혜현(sonhehyun) 2023-06-03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4>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I.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라.<上> 새창

  III.1 양로 복지 확충[큰 가뭄과 자신의 실책 발견]처음에는 노인예우나 양로 문제에 대해서 세종이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즉위교서 어디에도 양로 혹은 경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환과고독이나 피륭잔질과에 대한 관심이나 혜양로질(惠養老疾), 즉 “늙거나 병든 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처럼 병든 자와 함께 국가가 뒤를 돌봐야 할 대상 그 이상의 중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그 법령은 잘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별 다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런 세종의 생각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 7…

  신세돈(seshin) 2023-06-0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3>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 효(孝)는 백가지 행동(百行)의 근본이다 새창

  II.1 <효행록(孝行錄)>과 효열표창[김화 사건과 <효행록>]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법에 따르면 능지처참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세종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낯색이 변할 정도로 깜짝놀라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까지 나왔으니 이는 필시 내 덕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 세종 10년 9월27일)” 판부사 허조는 패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형벌이 낮기 때문이므로 형법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신세돈(seshin) 2023-05-26 17:10:00
•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2>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하> 새창

  I.4 구휼 제도를 완성하다.굶는 사람에 대한 애절한 연민과 관심으로 끊임없이 관료들을 독려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 세종 27년 8월 획기적인 구휼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구휼정책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i) 구제곡식을 나누어 줌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대한 구별이 없고 또 농사의 작황에 대한 차등적용도 없기 때문에 구제정책의 실질적 인 효과가 가난한 사람이나 농가에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었다. (ii)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구제곡식을 받아간 사람들이 그것을 제때 …

  신세돈(seshin) 2023-05-19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0>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上> 새창

  I.1 진제의 원칙 : 국가의 책무세종은 즉위한 그해(1418) 11월 내외의 신료들에게 8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 국정 목표가 사회적 소외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필 책무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혼자 살거나 병들어 불쌍한 백성들(鰥寡孤獨 疲癃殘疾)은 국가가 상세히 조사하여 살펴야 하며 특히 흉년에는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교지의 내용이다. “환과고독과 병약자들은 당연히 국가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다. 안으로는 한성부와 오부(五部)가, 밖으로는 감사수령이 상세히 조사하여 환상 진제해야 할 것이니…

  신세돈(seshin) 2023-05-05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9>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下> 새창

  IV.5 주화활성화 10년 계획세종은 주화제도는 공적으로도 유익함이 없고 사적으로도 유익함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세종 8년 2월 28일).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화보다 나은 주화 사용을 싫어 할 이유가 없는데 사용을 기피하니 밤낮으로 주화를 쓰게 할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다고 술회했다(세종 9년 10월 12일). 아마 이 정도로 낙심했다면 태종은 주화제도를 즉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화제도는 백성들에게 편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법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신세돈(seshin) 2023-04-28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8>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上> 새창

  IV​. 화폐개혁으로 물가를 잡아보자.화폐제도는 거래를 매우 원활하게 한다. 어떤 화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편리함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화폐교환체제가 물물교환체제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것은 확실하다. 조선이 건국되자 집권 계층에는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 발권에 따른 이익(이권,利權)을 확보하자는 생각이었다. 즉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즉 시뇨리지(seigniorage)를 장악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포착한다는 생각이었다. 화폐의 발행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함과 동…

  신세돈(seshin) 2023-04-2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7>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下> 새창

  III.7 새로운 대안 : 토지 5분 -연분 9등의 경무법 공법공법 문제로 세종은 머리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조세의 요령을 얻기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며 또 백성들의 정서에 맞게 하겠는가. 누군가는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토지를 생산성에 따라 세분하게 나누자는 생각이 옳다고 세종은 믿었다. “이번에 공법을 위해 토지의 등급을 다시 9등급으로 정하여 세금을 거두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금년이 흉년이라 백성들이 소요하면 안 되니 풍년을 기다리자. 다만 토지등급을 다시 매김에 있어…

  신세돈(seshin) 2023-04-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