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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찬동의 문화시평 <5> 대한국 국·공립미술관장의 허울 새창

    필자는 지난 컬럼에서 뮤지엄은 국격과 국가경쟁력의 중핵이라 말한 바 있다. 루브르나 테이트모던,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의 문화산업적 사례는 이미 상식이 되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가진 경쟁력은 우수한 컨텐츠인 작품과 프로그램, 그리고 학예와 운영의 전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미술관이 가지는 지속가능성의 근간이기도 하다. 경쟁력의 지속가능을 위해선 전술한 두 가지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최근 들어 디지털과 AI 기반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컨텐츠 개발과 …

    김찬동(kimchandong) 2023-04-03 17:01:00
  • “팍팍한 국 생활”…생지수, 내리 7분기째 하락세 기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4분기 민생·행복·​안전​ 등 3대 지수 발표행복지수는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2022년 안전지수는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2022년 4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물론 장기적인 행복감, 국민 안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이들 3대 지수는 2003년 1분기를 기준(지수=100.00)으로 매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인…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4-01 17: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5>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I. 공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上> 새창

    III. 공법(貢法)으로 세제를 개혁하겠다.조선의 조세는 토지에서 나오는 전조(田租)와 각 지역에서 조정에 바치는 공물(貢)과 각종 공사에 노역을 제공하는 요역(役)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요역은 각 마을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고 전조와 공물은 경작지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었다. 조선의 토지에 대한 세제는 토지 크기를 결정하는 결부제(結負制)와 생산 실적을 결정하는 손실답험제도(損失踏驗制度)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결부제란 토지의 생산성에 따라 1결의 면적을 차등 적용(隨等異尺)함으로써 토지 1결의 생산량을 동일…

    신세돈(seshin) 2023-03-3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4>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I. 농업은 국생존의 기본이다 새창

    I​I. 농잠은 국민 생존의 기본이다. : 농업정책세종은 농업을 왕정의 최우선과제로 보았다. 세종의 농업우선 철학은 농업을 권장하는 교서 여러 곳에 잘 드러나고 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안다. 농사는 먹고 입는 것의 근본이므로 정치의 최우선과제인 것이다. 오로지 백성의 삶의 천명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지극한 노력으로 종사 해야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지도인솔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부지런히 힘써 농사를 지어 생생한 낙을 누리게 할 수 있겠는가. (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

    신세돈(seshin) 2023-03-24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3>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下> 새창

    I.4 정전제(井田制)를 검토하겠다.고려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조선에 들어와서도 토지 겸병화는 지속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더욱 토지를 늘려간 반면 중소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잃어 갔다. 규모에서나 자금 인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땅 소유주들은 차츰 갖고 있던 땅을 뺏겼다. 중산 농민층이 남의 땅을 소작하는 처지로 몰락하는 것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땅에서 분리된 소작농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고 농민이 유랑하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나오는 조세(租)와 부역(庸)과 공물(調)의 공급이 끊어져 국가 재정…

    신세돈(seshin) 2023-03-17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2>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中> 새창

    I.2 태조 및 태종 때의 토지개혁[병작반수(竝作半收) 금지]새 왕조가 들어서서 새 과전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해서 토지에 관련된 모든 병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 보유자가 많이 없어지고 토지소유권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신흥 세력과 왕실을 중심으로 대토지 보유자가 상존해 있었다. 이들 대토지 세력들 역시 막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토지를 확대해가며 경작자(佃戶)를 몰아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 중에서 가장 큰 폐해가 병작(또는 小作)의 문제였다. 병작(竝作)은 토지가 없는 사람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

    신세돈(seshin) 2023-03-10 17:10:00
  • 시장은 대한국의 미래다 새창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는 미명 아래 무한정 풀었던 통화의 효과가 인플레이션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이번 인플레이션 이전까지 십수 년 동안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경제학의 이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 나라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천명하면서 통화를 무작정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물가는 화폐와 재화의 교환비율이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하락한다는 …

    조장옥(jangok123) 2023-03-05 22:18:58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1> 경제개혁이 시급하다 I.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上> 새창

    1.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토지는 백성과 함께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2대 요소이다. 특히 봉건국가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백성의 생존이 달려있는 경제적 생산과 고용의 근본이고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자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토지이다. 세종은 즉위하면서 농잠업은 국가의 기본이다(農桑衣食之本)라고 했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와 국방에 있어서 필수산업이 농업이고 농업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토지는 조선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신세돈(seshin) 2023-03-03 17:10:00
  • 의힘 3.8전대와 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 돌파구는? 새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결과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들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윤 김기현, 비윤 안철수, 반윤 천하람 , 강성 보수층 대변인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하다.무엇보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윤핵관을 거론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김형준(db827) 2023-03-0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畏天本民) <60>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I. 호패법(號牌法)을 검토하라. 새창

    호패(號牌)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병(兵)과 역(役)에 필요한 백성들의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작은 패를 말한다. 군대나 혹은 국가의 축성, 교량 건축, 궁궐 공사 등 각종 부역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정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호패를 만들어 개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힘과 아울러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제도는 원나라 때 처음 시작하였으며 고려도 공민왕 3년(1354) 때 군인에 한 해 잠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세종도 호패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호패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세돈(seshin) 2023-02-2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