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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3.8전대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 돌파구는? 새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결과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들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친윤 김기현, 비윤 안철수, 반윤 천하람 , 강성 보수층 대변인 황교안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하다.무엇보다 선거 초반부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혔고, 윤핵관을 거론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저격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선거 개입…

  김형준(db827) 2023-03-0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60>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I. 호패법(號牌法)을 검토하라. 새창

  호패(號牌)란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동시에 병(兵)과 역(役)에 필요한 백성들의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작은 패를 말한다. 군대나 혹은 국가의 축성, 교량 건축, 궁궐 공사 등 각종 부역을 위해서는 신속한 장정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호패를 만들어 개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힘과 아울러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제도는 원나라 때 처음 시작하였으며 고려도 공민왕 3년(1354) 때 군인에 한 해 잠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세종도 호패법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호패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신세돈(seshin) 2023-02-24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9>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 새창

  VII.1 부민고소금지법의 내용과 도입배경부민고소금지법(府民 혹은 部民 告訴禁止法)은 부민(府民), 즉 마을 사람들이 그 고을의 수령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세종 2년 9월에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연원은 거슬러 올라간다. 태종 10년 4월 사간원이 시무 8조를 건의해 올렸는데 그 첫 번째 건의가 부민고소금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태종 10년 사간원의 부민고소금지법]사간원은 국가에 있어서 풍속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풍속은 국가의원기이므로 좋은 풍속을 위해 국가가 교화에 나서야 한…

  신세돈(seshin) 2023-02-17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8>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라. 새창

  조선 초기의 지방행정 체제는 고려 말기의 5도 양계와 주부군현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고려의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는 태조 초기에 그대로 답습되다가 태조 3년 6월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서해도가 풍해도로, 교주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는 태종 2년 11월에 경기좌우도로 병합되었다가 태종 17년 12월에 다시 경기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양계로 불리던 동북면과 서북면은 태종 13년에 동북면이 영길도, 서북면이 평안도로 되었다가 영길도가 태종 17년 12월 함길도로 되면서 …

  신세돈(seshin) 2023-02-10 17:00:00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새창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이 1년 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과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의 예산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2022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채택과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 평가, 그리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다.이…

  최은주(choieunjoo) 2023-02-07 12: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7>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을 도입하자. 새창

  V.1 수령육기법의 채택 (세종 5년 6월 5일)[수령(守令)의 역할]수령(守令)은 지방 행정기관인 부(府), 대도호부(혹은 목), 도호부, 군, 현 각각의 최고 책임자인 부윤(府尹), 대도호부사(혹은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또는 현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하는 관리라고해서 근민지관(近民之官)이라고 불린다. 감사(都觀察事)는 이들 수령을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수령이 아니다. 다만 감사도 감사의 영이 소재해 있는 군현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이라고 볼…

  신세돈(seshin) 2023-02-03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6> 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V. 식례상정소(式例詳定所)가 필요하다. 새창

  IV.1 음식을 줄이겠다.(감선,減膳)세종 22년 경신년 4월에 전국이 한참 동안 가물었다. 4년 전 세종 18년의 병진년(1436) 대가뭄 이후 2년 연속 큰 가뭄이 없는가 싶더니 세종 21년에는 병진년 이후 최악의 가뭄이 왔고 올해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 징조가 역력했다. 세종은 백성들이 근신하게 할 목적으로 금주령을 내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 중 일반사면에 제외되지 않는 자와 잡범 수형자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장례를 못 치른 사체를 후히 장사지내도록 하였다. 세상이 이렇게 가문 것은 항상 자신…

  신세돈(seshin) 2023-01-27 17:10:01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5>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I. 용관(冗官)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라. 새창

  III.1 쓸데없는 관리를 없애라 (용관혁파,冗官革罷)가뭄이 계속되고 백성과 삶과 국가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종이 단행한 조치중 하나가 ‘필요 없는 관리’, 즉 용관(冗官)을 줄이는 것이었다. 세종이 즉위하고 5년 뒤인 계묘년(1423)에 수해와 한해가 번갈아 닥치자 신하들은 불필요한 관직을 대폭 없애자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40여명에 달하는 재상급 자리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때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계묘년에 수재와 한재가 겹쳐 백성이 기근에 처해있고 적절히 처리함 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를 줄이자는…

  신세돈(seshin) 2023-01-21 16: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4>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 가뭄과 가뭄대책 새창

  II.1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 : 무능과 부덕[왕의 무능과 부덕의 소치]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이 가뭄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잘못, 정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이 부덕하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가뭄 같은 재앙으로 왕을 경계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종 5년 4월 가뭄이 심해지자 모든 신하들에게 하교(下敎)하여 말하였다. “내가 아주 작은 몸으로 신민의 윗자리에 의지하고 있으나 총명함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덕이 백성을 편안케 못하였으니 해마다 홍수와 가뭄의 흉년이 그치질 않는다. 백성이 고…

  신세돈(seshin) 2023-01-21 13: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3>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 국가위기의 해법을 신하에게 묻다. 새창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태종은 이종무와 김효손과 환관 김용기를 불러 술상을 차려 놓고 자기에게는 세 가지 눈물이 있다고 고백했다. 하나는 아들이 적지 않았으나 눈앞에 다 있지 않음이 첫째 눈물이고, 효령과 충령이 조석으로 출입하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 충령이 왕이 되어 자주 보지 못함이 둘째 눈물이요, 재위 19년 동안 가뭄 없는 해가 한 해도 없었음이 셋째 눈물이라 한 적이 있다. 가뭄은 국사에 관한 한 태종에게 최대의 어려움이었다는 말이다. 세종 때 들어와 가뭄은 더욱 심했다. 세종 재위 전반기 …

  신세돈(seshin) 2023-01-21 12: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