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2> 수교의 ‘숨은 일등 공신들’ 새창

  외교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쿠바 수교를 향한 정부 간 공식적 교류 협력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촉구결의안>에 종전 입장(기권)을 변경,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 해 처음으로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쿠바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7) 쿠바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 개설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쿠바에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6 17:10:00
• <IT 사랑방> 올해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까? 새창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제4 이동통신사가 결정되고 정부가 단통법에 대한 정책도 내놓았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비용 문제는 우리 민생의 중요한 현안으로 선거철 마다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정부가 꺼내드는 단골메뉴인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다음 선거철로 미뤄졌기에,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있다.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책이 제4이동통신사와 단통법이다. 이번 4.10…

  양창규(yangchangkyu) 2024-03-04 17:1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2> 유범의 탄핵 : 아들 이각을 잘못 가르친 권만기를 죽일 것인가? 새창

  안주(호북성 안륙)도독인 오왕 이각(태종의 3자)가 여러 차례 수렵을 나가면서 安州都督吴王恪数出畋猎，거주자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颇损居人；시어사 유범이 오왕을 탄핵하는 상주문을 올렸다. 侍御史柳范奏弹之。이각은 정축일에 파면되고 식읍 삼백호가 깎였다. 丁丑，恪坐免官，削户三百。태종이 말했다. 上曰： “장사 권만기는 내 아들을 가르치면서 长史权万纪事吾儿， 똑…

  신세돈(seshin) 2024-03-01 17:01: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1> 위징의 십사 十思 새창

  여름 4월 기묘일 위징이 상소를 올렸다. 夏，四月，己卯，魏征上疏，以为：“ 군주가 시작을 잘 하는 사람은 많으나 人主善始者多， 끝까지 잘 마친 군주는 드물었습니다. 克终者寡， 어찌 얻는 것은 쉬우나 지키기가 어려운가요? 岂取之易而守之难乎？ 대개 염려를 많이 하면 정성을 다해 아랫사람을 대하지만, 盖以殷忧则竭诚以尽下， 안일해 지는 즉 교만한 자세와 사물을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安逸则骄恣而轻物； 정성을 다해 아랫사람을 다루면 호족,월 사람도 같은 마음이 되…

  신세돈(seshin) 2024-02-23 17:01:00
•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신(新)가이드라인 발표 새창

  2023년 11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실시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는 그동안 민관협력사업(PPP)이 지방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대출플랫폼(LGFVs)을 확산시키고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지방정부 채무 증가를 방지하고 민영기업의 PPP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함.►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사업)이 지방정…

  지만수(jimansoo) 2024-02-19 15:3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30> 장손황후(601-636)가 죽으면서 당 태종에게 남긴 감동적인 부탁 새창

  당시 방현령은 견책을 받아 가택에 머물고 있어서 时房玄龄以谴(REPRIMAND)归第，황후는 태종에게 말했다. 后言于上曰：“현령은 폐하를 모신지 오래 되었습니다 玄龄事陛下久，조심하고 신중하며 치밀한데다 小心慎密，기발한 아이디어와 깊은 계략을 내면서 奇谋秘计，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었습니다. 未尝宣泄，한 번도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 苟无大故，원컨대 버리지 마십시오. 愿勿弃之。본래 저희 집안은 잡초처럼 인연이 깊지 못한데도 妾之本宗，因缘葭莩(가부,풀종류)，지위와 녹읍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以致禄位，덕을 행해 그런 것이 아니어서 쉽게…

  신세돈(seshin) 2024-02-16 17:00:00
• 혁신정책 전문가 50인에게 묻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 새창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디지털·그린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방위적인 변화(산업대전환)에 직면하고 있고,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력의 확보는 번영의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R&D는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수행한 「역동적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 인식조사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정리하였다.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R&D의 투입 대비 성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

  최민철(choimincheul) 2024-02-16 16:3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29> 636 대단한 위징의 당 태종 깨우침 새창

  당 태종이 죽은 장손황후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고 上念后不已，정원 한 가운데 높은 층각을 세워 소릉을 바라다보았다. 于苑中作层(층)观以望昭陵，한 번은 위징을 불러 같이 내려다보게 하였다. 尝引魏征同登，使视之。위징이 한참 보더니 말했다. 征熟视之曰： “신의 눈이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臣昏眊(모,DIM)，不能见。”당 태종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여주자 위징이 말했습니다. 上指示之，征曰： “신의 생각에 폐하께서 헌릉(아버지 이연 묘)을 …

  신세돈(seshin) 2024-02-09 17:00:00
•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 1) 새창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란 기업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체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의 CVC를 포함한 금융자회사의 보유가 금지되어 비금융업의 CVC 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국내 벤처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운용이 조건부로 허용되었다.기존 국내 CVC의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투자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에 CVC를 보유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김용(kimyohg) 2024-02-03 18:52:00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방안 1) 새창

  한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동력 창출이 지체되는 등 산업을 둘러싼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신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 조정 등을 통한 산업의 역동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향후 국내 산업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금융, 기업생태계, 기술 분야를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 (투자 부문) 기업의 신산업, 신비즈니스 도전에 대한 정책 지원 …

  조재한·송단비·최민철·김용·김지현(kiet) 2024-02-03 1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