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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신탁 활용과 향후 과제 새창

  <요약>▶ 혁신기업, 중소기업 등이 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혁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 확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등을 포함한「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함.▶「신탁업 혁신방안」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기반 마련 등 시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며, 실제 조각…

  이영경(youngkyunglee) 2023-09-10 16:49: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8] 유행본의 간언을 듣는 수나라 양견(AD581)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나라 양견이 어떤 관리에게 화가 나서 궁궐 앞에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였다. …

  신세돈(seshin) 2023-09-08 17:50:00
•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 저자의 변(辯) 새창

  1453년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튀르크에 함락됐다. 한때는 이탈리아·그리스 반도,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대제국.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잔틴 제국은 제 한 몸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을 잃어갔고, 멸망 전 100년 동안은 적군이 성벽 아래를 활보해도 반격은 고사하고 지켜보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순간 군사력이 병사 7,000여 명과 전선 26척뿐이었다니,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궁금했다. 적군이 성 아래를 활보한 지가 100년이나 됐는데,…

  이진구(leejingoo) 2023-09-04 16:0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7] 수 문제 양견의 신뢰를 받는 소작(AD581)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소작이 서위에 있을 때 나라의 등용을 받지 못했는데 初,苏绰在西魏​,以国用不​足，징세…

  신세돈(seshin) 2023-09-01 17:49: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6] 목숨을 내걸고 북주 폭군 우문빈의 잘못을 비판한 경조군승 낙운 (AD579)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 경조군승 낙운이 관을 메고 조당에 올라 황제(우문빈)의 잘못 여덟 가지를 올렸다 ;…

  신세돈(seshin) 2023-08-25 17:48: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10>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④ 국가권력의 농과 쌀에 대한 지배: 고조선 건국 신화와 곡(穀)의 지배 새창

  <국가권력에 의한 농과 쌀에 대한 지배>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5,000~17,000년 전의 청주 소로리볍씨 이후 거의 10,000년의 ‘불상(不詳)의 시대’를 지나 신석기시대인 5,000년 전 양쯔강 유역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으로 볍씨와 벼농사가 전해지고, 청동기시대인 3,300~2,800년 전경 산동-요동 반도를 거쳐 한반도에 벼농사가 전해지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혹은 한(韓)민족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농(農), 즉 농업,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8-23 17:0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5] 남북조시대 북주 충신 우근이 황제 우문옹에게 올리는 교훈(AD563) 새창

  눈은 앞에 달렸지만 지혜의 눈은 뒤에 달렸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중국 역사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와 충신과 현신과 간신들의 행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잘못을 줄이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4권, 약 4백만 자의 방대한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지도자, 충신, 간신들의 행적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행적 결정에 작은 빛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근이 일어나 자리 뒤에 서서 황제를 보면서 말했다. 谨起，立于席后，对曰： “나무가 먹줄을…

  신세돈(seshin) 2023-08-18 17:47:00
• 기득권의 신기술 진입 저지, 국익을 해치고 있다 새창

  우리나라 간염 치료에 큰 공헌을 한 김정룡 박사는 1977년 B형 간염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세계 최초다. 하지만, 당시 보건사회부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1981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를 하자, 비로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1983년에 세계 3번째로 허가를 받아 상용화하였다.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지만, 세계 3번째가 되었고, 그 거대한 시장은 이미 많이 잃은 상태였다.조선의 연산군 9년 1503년에 김감불과 김검동이라는 신분이 미천한 자들이 어전회의에 등장한다. 획기적인 은(銀) 제련술인…

  최진석(jin11) 2023-08-18 11:25: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1> 과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새창

  갑자기 라울 뒤피(Raoul Dufy)가 핫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여의도 더현대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기쁨의 화가’로 불린다. 밝고 따뜻한 색 덩어리들이 주인공이다. 색의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갈 듯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조연쯤 된다. 화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림은 화사한 색채의 선율에 따라 춤을 춘다. 유독 아픔이 많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다독이는 눈부신 위로다.뒤피의 대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La Fée …

  김동기(dongkikim) 2023-08-16 17:10:00
• 로톡 사건과 변호사 중개 플랫폼 규제 혁신의 필요성 새창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를 받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중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익창출 방식을 기준으로 로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

  나승철(chul123) 2023-08-15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