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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핵심 요약​>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6-01 16:00: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망 보고서’ 발표 새창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30 17:10:00
  • 에너지 대환과 원자력 활용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3호(2021.5.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의 에너지 현황 ο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원의 부족, 발전부문의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성과 운영,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연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ο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빠른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추세와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admin) 2021-05-29 16:30:00
  • 중국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 격 취소: 민영 대기업 제재와 중국 경제정치의 본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9 (2021.5.7.) 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핵심 요약​>1. 2020년 11월 3일 마윈(馬雲)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샹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 전격 취소-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정부 비판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이 상장 취소의 원인이라는 주장 제기; 최근에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위와 같은 전격적인 결단의 이유로 등장…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admin) 2021-05-22 16:30:00
  • 3040 구조적 취업난 여-최근 경제동향 <2021.5.17. 분석> 새창

    1.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2만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4만명 및 일시휴직자 108.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59.4%)대비 1.0%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9만명, 전월대비 15.2만명이 증가했다.2.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3만명(-5.2%)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 및 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17 11:31:46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핵심 요약>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admin) 2021-05-08 17:1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핵심 요약>■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admin) 2021-05-01 17:10:00
  •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운용 략 제안'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7호’(2021.4.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내용 요약 >1. 우리 재정의 과거·현재·미래 문제 - 우리 재정은 그동안 시대별 요구에 부합하는 운용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 - 특히 문재인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시킴 -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기준선 전망에서 인구고령화만으로도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해 2060…

    박형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admin) 2021-04-14 11:0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1> 주요 현안과 정책<2>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3> 은행업 <4> 생명보험업 <5,끝>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초저출산 시대,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차 례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요 약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dmin) 2021-03-30 13: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