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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NATO 관계의 전개와 그 의미: 한일관계의 확장성을 모색하며 새창

  2007년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NATO 이사회에서 전후 일본수상으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한 이래, 일본과 NATO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일본과 NATO가 군사정보호협정을 체결하면서 안보협력이 본격화되었다.아베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본과 NATO의 안보협력은 더욱 발전하였다. 2013년 4월 NATO 사무국장 방일 시 <일·NATO 공동정치선언>이 발표되었으며, 2014년 에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이 작성되었고, 2018년과 2020년에 발전적 개정이 이…

  최희식(heesikchoi) 2023-08-03 13:00:00
• 진영 갈등에 대처하는 아세안의 전략과 정책 함의 새창

  지난 7월 14일~1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중일 외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7월 25명 재임명)과 각각 양자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 정상화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 계기에 왕 위원의 제 안으로 근간 한중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4년 만에 재개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

  최윤정(choiyoonjung) 2023-08-03 10:00:00
•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 새창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지는 31일, 이제 막 개막된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Why Trump is So Hard to Beat?’)”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다. 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개막 이후 처음 실시한 Times/Siena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콘(Nate Cohn) 정치 분석 기자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콘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공화당 …

  박상기(sangki) 2023-08-02 14:20:00
• 소위 “조력존엄사” 논의의 전망과 과제 새창

  최근 한국에서도 조력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15일에는 국회에서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2023년 7월 12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력존엄사에 대한 인권적 쟁점을 발표했다.1. “존엄사?”입법부와 생명윤리학계에서 언급되는 바 ‘조력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법문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행위 자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

  이일학(ilhaklee) 2023-07-31 17:10:00
• 친북·친일 프레임 여론전쟁과 민심의 경고 새창

  현정부의 여야대치 여론전이 마치 전쟁과 같다. 그 여론전쟁의 전위대는 말발(말빨)이 센 여야 정치인이고, 진영으로 패가 갈린 평론가와 유튜버들이 엄호를 하면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국은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전쟁의 승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현 정부의 여론은 이전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새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허니문 기간이 없고,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종속되며, 극한 대결로 무당층이 증발되었다. 그야말로 분열된 국론과 갈라진 사회의 반영이다. 역대 모든 정부의 목표인 국민통합은 처음부…

  홍형식(honghyungsik) 2023-07-24 10:30:00
• 메타버스, 게임보다는 결제시스템에 초점 맞춰야 - 안전한 아바타 결제 “Secure AVARTA Pay!” 새창

  Apple Vision Pro는 "홍채(Iris—Optic ID)"로 안전하게 연결되며 기존 Touch ID 및 Face ID와 호환된다. 메타버스에 등장한 애플의 아바타는 애플페이가 구매, 송금, 결제를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모든 XR 기기 제조사는 생체인증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제 "안전한 아바타 결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즉, 2D게임 같은 메타버스 비지니스는 3D차원의 XR장치와 생체인증으로 실제로 경제와 상거래를 할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최운호(hohoho123) 2023-07-23 17:1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9>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③ 벼의 진화와 한반도 벼농사 새창

  <야생 벼의 출현과 진화>벼는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났으며, 어떠한 순화와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재배 벼가 되었는가? 2012년 벼 연구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최임수 박사 벼 연구팀은 ‘벼의 진화: 자연 진화 1만 년, 인공진화 50년’이란1)벼 진화의 역사를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야생 벼의 탄생과 현대 재배 벼로의 진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아래와 같은 <그림>이 실려있다.그러나 이 <그림>에 나와있는 ‘벼 족보’에 적힌 벼 조상 이름들은 처음 접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12 12:00:00
•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교육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시에 대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는 소리를 해 귀를 의심했다.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숙명여고 사건 같은 문제 유출이든, 조민 같은 부정한 스펙 부풀리기든,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컨넥션이든 교육을 둘러싼 범죄는 철저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

  김홍진(kimhongjin) 2023-07-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