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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안보의 전망과 대응 새창

  사이버 위협에 따른 사이버안보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무선통신 (5G·6G) 등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기존 물리적 공간과의 융합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어 이제 국가안보의 새로운 중추 로서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초연결 및 익명성의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등의 다양한 사이버안보 (CyberSecurity) 위협을 야기하기도 한다.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버전(戰),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및 SMH(St. Margaret’s H…

  김창섭(kimchangsup) 2023-07-07 15:00:00
• 정전협정 체제 70년: 의의와 과제 새창

  들어가기오는 7월 27일이면 6·25 한국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정전(armistice)에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분 정전으로 특정한 전장이나 한정된 기간 중 전사체의 수거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휴전(休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다른 하나는 전면 정전으로 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된다. 여기는 정전(停戰)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1953년 정전협정은 후자에 해당한다.1950년 6월 25일 미명 북한이 38선 넘어 전면 남…

  김태현(kimtaehyun) 2023-07-06 12:00:00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하반기 외국인 동향과 주식시장 전망 새창

  ■ 상반기 주식시장 善戰의 배경-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선전했던 이유는 ⓵ 당초 걱정보다 양호했던 글로벌 경기, ⓶ 그럼에도 3월 미 은행위기를 계기로 긴축 속도를 늦춘 연준, ⓷ AI 모멘텀, ⓸ 약세장을 대비해 포지션 줄였던 투자자들의 추격성 매수세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안정세 속에 AI 밸류체인상 혜택이 큰 미국의 소수 빅테크가 차별화된 강세를 이끌었다. 또한 일본 주식도 89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는데, 글로벌 인플레의 수혜를 입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만성병인 디플레 탈출 기대라는 차원에서).- 한국 증시도…

  서철수(sujcjulsoo) 2023-07-02 17:10:00
• 윤 대통령의 재정 건전성 캠페인, 경기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성공한다. 새창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창한 발언이다. 나는 그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동의한다.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보아 윤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무엇보다도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민생이 어렵다.국내은행 연체율은 2023년 3월 말 현재 0.33%로 2020년 6월 말 이후 최고치이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5.1%로 2017년 이래 최고치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2022년 6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부동산 PF의 잠재적 …

  김광두(kidoo) 2023-06-29 20:00:00
•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 요인 및 향후 대응방안 새창

  <요약>최근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은행권 건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의 금융권 건전성 악화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특히 시장금리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단기간에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데다, 9월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 이자 상환유예가 일단 종료될 예정…

  이병윤(byungyoonlee) 2023-06-25 18: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7>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①白의 민족 새창

  <쌀의 선택과 백(白)의 민족 탄생>‘쌀은 자신(Rice as Self) 이다’ 1) UN 총회가 2004년을 ‘세계 쌀의 해’로 선포하면서 ‘쌀은 생명이다 (Rice is Life)’를 주제로 정했다.2)​이 말은 한마디로 “쌀은 우리이고 우리가 곧 쌀이다”란 의미를 함축한다.​3)​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쌀의 중요성을 넘어 동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과 수천 년 역사를 같이하면서 사람을 기르고, 문명을 꽃피우고, 나라를 세워온 ‘영혼의 양식’으로서 쌀의 문화 인류학적 가치를 세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6-20 17:11:00
• 부동산시장 2023 하반기 변곡점 온다, 실수요자 대응전략은? 새창

  6월 들어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시장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가 엇갈리고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이후엔 마포, 서대문, 광진, 은평,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반전에 성공 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온도차가 심하다.…

  고종완(kojw) 2023-06-14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