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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8](2021.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1.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2.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1 17:10:00
•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2> 2020 국제금융 트렌드와 전망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3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주요 현안과 정책  2020년 국제금융 트렌드 평가와 전망  은행업 생명보험업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1. 종합평가 : 국제금융시장, 표면적인 회복 속 불안요인은 진행형   - 2020년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초기 혼란을 빠르게 극복하면서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감안해 금융시장에서의 위기가 종료되었다고 판…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장(admin) 2021-04-03 17:00:00
• '초저출산 시대, 전 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5호(2021.3.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차 례 >  1. 한국의 초저출산・고령화2. 한국의 출산전후・육아휴직급여3. 해외 사례4. 정책 제안: 전 국민 부모급여의 도입 < 요 약 > ▶ 한국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2020년 현재 총인구는 5,178만 명이나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173만 명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시작  - 65세…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3-30 13:30:00
•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6](2021.03.30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하노이 회담 이후 등장한 북한 전술·전략 무기 평가 - 신형 전술 유도무기들(KN-23, 24등)은 기습능력, 정확도, 요격 회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재래식과 핵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전력으로 평가 -​​ 초대형 ICBM(화성-16형)은 미 동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13,000km 이상)에 다탄두 탑재 능력(핵탄두 2-3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3-27 14:0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독일통일 30년: 구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연구 2020-07] (2021.2.1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통일 직후 경제가 거의 몰락했던 구동독 지역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다. 1993년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2%를 달성했지만, 서독 지역은 –2.4%를 기록했다. 서독 지역의 막대한 재정이 동독 경제의 회복을 위해 투입되었다. 2005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전체 독일경제는 수출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후 Hartz 개혁안 등 노동시장의 개혁도 시행되면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search_noImage.png) 2021-02-27 17:00:00
•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트럼프 시대의 외교정책 레거시 - 트럼프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꼽히는 것으로는, 국내 정책에서는 기업 감세, 규제 철폐, 경제 호황 지속, 대중국 강경노선, NAFTA 등 무역협정 개정,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성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세 가지 중요한 실패는 민주주의의 퇴조, COVID-19 대응의 실패,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초래 등을 들 수 있다. 2…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20 17:1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3) 대외전략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3]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배경  - 본 브리프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와 대외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난 1월 5일 부터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대외전략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 대외전략 기조와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이다.  2. 주요 내용  - 본 브리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에 관한 주요 사안, 둘째, 북한 노…

  홍석훈(research_noImage.png) 2021-02-02 14:00:00
• 2021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 코로나, 탈세계화 및 바이든 시대 새창

    이 보고서는 2021년 1월 동반성장포럼의 주제발표 자료로 작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어려워 자료제공으로 대체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 1. 코로나 이후 변화와 2021년의 3대 진퇴양난(進退兩難) - 2021년 한국경제는 3대 진퇴양난 해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묘한 균형과 이를 실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① 첫째 과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다. 한국형 쌍순환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리쇼어링과 심층형 내수 동력 산업 즉, 한국에서 세계시장 공략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② 둘째 과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증가의 균형이…

  이근서울대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30 17:1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