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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공정과 안전’ 정의, 신뢰, 통합 順 <정치분야> 소셜 빅데이터 분석으로 본 ‘2019 시대정신’ 새창

  민의 반영된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사회 ‘드루킹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언론 및 수사 공정성 요구’ 여론 높아 적폐청산 정책,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행위인가?’ 논란 지속 ◈ 정치 분야 이슈 & 가치 구조 정치 분야에서 현재 국민이 추구하는 주된 가치는 공정과 안전이며, 정의, 신뢰, 통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정치 이슈 TOP10 2017년 하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7 17:40:00
• 2019 시대정신은 ‘공정’ ‘안전’ ‘민생안정’ - 소셜 빅데이터 분석<1.총괄> 새창

  질서가 확립되고 민의가 반영되는 공정한 사회를 염원 강력범죄, 갑질, 성차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체적, 정신적 안전사회 주거불안 및 고용불안 해소,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한 민생안정 정부정책 불신 만연으로 정책 신뢰성 및 일관성 제고 요구 “높다”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에 대한 국민의혹과 불신 충분히 설명돼야시대정신이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 시대정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시대를 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4-17 09:00:00
• “‘초대형 IB’ 발행어음 전면 허용…모험자본 세제지원 강화도”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③ 금융투자업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admin) 2019-03-04 17:00:00
• CES 2019에서의 시사점 : AI 생태계 지배를 향한 플랫폼 전쟁 새창

  종합 컨셉은 ‘공간’, ‘디바이스’, ‘제어방식’의 3축으로 구성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가는’ 기능보다 차량 내 콘텐츠와 서비스 편의성 제고에 관심 국내기업, ‘한국’ 특징을 관통하는 스토리와 전시 없고, 홍보도 체계성 뒤떨어져 1. 민간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김광두)는 2월 19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에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1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2019’에 참가한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로부터 세계가전업계의…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admin) 2019-02-23 17:00:00
•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의 쌍봉체제 전환 바람직”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3부 ‘한국 금융산업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9 17:00:00
•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1부 감독 체계 개편과 평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

  김광두 · 신성환(admin) 2019-02-17 17:00:00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새창

  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GFIN 1월 세미나서 강조 ‘분쟁조정기구’ 설치해 분쟁 사전해결 늘려야 피심인 방어권 강화와 무소불위 조사권 축소도 추진 1.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1월29일 아침 63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2.이날 세미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를 비롯한 시장감독기구가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admin) 2019-02-02 17:00:00
• 재정정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재정정책의 방향​ 새창

  OECD 중위수준 확보, ‘10년간 10%p 증가’ 같은 담대한 국민부담률 상향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복지수준·조세부담률·국가채무의 재정트릴레마(Fiscal Trilemma) 돌파구 마련 의무지출, 보조금개혁과 비과세감면 등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돼야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 재정정책 제약조건은 ▲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 성장잠재력은 2030~60년 1.0%의 성…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01-19 20:15:39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2019년 경제전망 새창

  내년 경제성장률 2.5%, 올해 2.6%보다 0.1%P 낮아질 듯 건설투자는 주택 가격안정정책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 지속 2019년 취업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 경상수지흑자는 유지되나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흑자규모는 감소 ◈ 국내 경제전망 (성장) 경제성장률은 2018년 2.6%, 2019년은 2.5%로 3% 이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2018년 소비는 전년대비 0.2%p 상승한 2.8%로 예상되며, 2019년 소비는 0.5%p 하락한 2.3%로 전망된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admin) 2018-12-22 1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