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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31’ (2021.9.2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이론과 실상 2.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전개와 한계3. 중국식 다자주의의 전략적 의도와 한계4. 미·중 다자주의 경쟁의 향방5.‘낀 국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21-09-27 11:33:00
  • 산업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대응 새창

      이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이슈리포트 [IS-123] (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SPRi 지능전략실/연구기획팀  ▲박강민 선임연구원 ▲김준연 팀장 < 보고서 순서> Ⅰ.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Ⅱ. 산업 융합 플랫폼의 부상과 특징III. 산업융합 플랫폼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분석의 시사점IV. 정책적 시사점 [참고] 사례 주요 내용1. (자동차) 미국 테슬라 플랫폼2. (가전) 중국 샤오미3. (조선) 일본 스마트선박4. (헬스케어…

    박강민 · 김준연(research_noImage.png) 2021-09-04 16:50:00
  • 美中 략경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4](2021.8.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시엔둥(韩献栋), 세종-KT&G 차이나 펠로우, 중국 정법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전략경쟁 본격화 ○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관계에 있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하고 반드시 적대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할 것이다"(competitive when it shoul…

    한시엔둥(韩献栋)(research_noImage.png) 2021-08-13 12:00:00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항공우주 지휘통제체계 발방안 연구 : 공역통제, 지휘결심지원, 사이버 보안 기능을 중심으로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영수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1저자)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부교수(교신저자)  1. 산업혁명시기에 등장한 기술을 활용하여 군사적 혁신에 성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한 국가가 있는 반면,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여 도태된 국가도 있다. 우리 군은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의 각 나라의 군사혁신의 성공사례를 교훈삼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미래 항공우주 전장에서는 수많은 …

    김영수(admin) 2021-07-17 16:30:00
  •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브리프 No.18 (2021.6.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기존 환경정책의 문제점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관부서와 위원회를 통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   -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를 통한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서 심각…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admin) 2021-06-28 15:00:00
  • 바이든 시대 NATO동맹 : 망과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1](2021.5.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2021년은 환대서양 동맹기구 NATO 72주년 - 올해는 30개국 (북미와 유럽)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 (The North Atlantic Treaty Oranization, 이하 NATO) 창설 7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12개 창설회원국이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The North Atlantic Treaty, 1949.4.4. 일명 ‘워싱턴조약’)에 …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6-01 16:00: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3.8% 넘을 것”- 독자모델 예측 ‘2021 경제망 보고서’ 발표 새창

    지난해 11월 전망 2.9%보다 대폭 높은 전망 내놔민간소비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경제 전반적인 개선 흐름방역조치 완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민간소비 진작상품수출 크게 늘어 5,97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도 증가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 1. 국가미래연구원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3.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1월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 2.92%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개 부문의 행태방정식과 정의식을 합쳐 모두 97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

    국가미래연구원(c2b703c59aecef0f7376) 2021-05-30 17:10:00
  • 에너지 대환과 원자력 활용 새창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13호(2021.5.2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한국의 에너지 현황  ο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1차 에너지원의 부족, 발전부문의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성과 운영, 열악한 재생에너지 자연조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ο 에너지 수요측면에서 빠른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시스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추세와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ο 한국의 1차 에너지 구성 발전…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5-29 16:30:00
  • 3040 구조적 취업난 여-최근 경제동향 <2021.5.17. 분석> 새창

    1. 2021년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2만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4만명 및 일시휴직자 108.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4월 고용률(60.4%)은 전년 동월(59.4%)대비 1.0%p 상승했다. 그러나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6.9만명, 전월대비 15.2만명이 증가했다.  2.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건설업 고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도매 및 소매업 18.3만명(-5.2%)이 감소되어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숙박 및…

    국가미래연구원(9b4b5cd8dbeff43245f5) 2021-05-17 11:31:00
  • 주요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비교-COVID19 이과 이후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9호’(2021.4.26.)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국가별 보건시스템의 성과 비교에서 한국은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 2000년 WHO의 성과 평가 당시에 190개국 중 5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대에 각종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보건성과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혹은 적어도 2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코비드19 이후의 새로운 보건 성과 순위에서도 K-방역은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상위권에 속함 2.…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5-0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