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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몰린 유동자금, 갈 길을 찾아줘야… 정부정책 실효 거두려면 새창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주택시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거의 멈춘 듯하다.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인 만큼 과연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사실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전체 숫자로 보면 부족한 게 아니다. 주택 보급률은 104.2%다. 그런데 전체가구의 15%가 주택의 61%을 소유하고 있다. 전체…

    박정일(jung11111) 2020-08-04 17:10:00
  • 핵분열 원전 반대, 핵융합 원전 찬성 새창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하지만 탈(脫)원전 정책 3년여 만에 원전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려 붕괴되고 있다. 원전 기술자들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경북과 전남에 위치한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더구나 원자력 학과로 진학하려는 대학 신입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의 핵융합 원자력 인력 양성에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수출을 하겠다고 한다. 본국에서조차 포기한 원전을 어느 나라가 건설하겠다고 응할까. 어불성설이다.원자력 발전의 연…

    박정일(jung11111) 2020-07-26 17:10:00
  • ‘코로나 뉴딜’의 성공 조건 새창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산다. 최근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엎친 데 덮쳐 우리 경제가 전시(戰時) 상황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코로나 뉴딜’을 선언했다.루스벨트 뉴딜(New Deal Policy)1933년 미국을 휩쓴 경제 대공황을 돌파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퀘어 딜(공평한 분배 정책)’과 ‘뉴 프리덤(신 자유 정책)’을 융합한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초기 뉴딜정책은 서둘러 입안되고 일관성이 …

    박정일(jung11111) 2020-05-13 17:05:00
  • ‘포스트 코로나(POST-COVID19)’를 준비해야 한다 새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내몰고 있다. 세계 공장인 중국 제조업이 멈춘 뒤 한 달 만에 세계 제조업은 셧다운(일시폐쇄) 됐다 글로벌 공급 사슬(GSC)이 사실상 마비돼 국가 간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 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역사를 돌이켜 보면 전염병과 주요 사건은 기존의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페스트)은 중세 봉건 경제를 붕괴시켰다. 교역과 상업 확대로 인해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됐다. 16세기 중남미에서 발병된 천…

    박정일(jung11111) 2020-04-20 17:05:00
  • 미·중 AI 패권다툼과 일자리 전쟁 새창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화웨이를 전방위로 압박해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무역전쟁의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다툼이다. 인공지능(AI)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미·중간 과학기술 패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분야다. 지난 역사에서 볼 때 19세기는 산업화를 먼저 이룬 국가가 패권국으로 도약했다. 21세기는 AI를 선점하면 패권국가가 된다. G2는 AI 기술을 선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패권을 잡는 다고 여기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AI 선점의 의미는 세계 패권…

    박정일(jung11111) 2019-06-11 17:00:00
  • 5G 패권다툼과 일자리 전쟁 새창

    미·중 5G 패권다툼이 치열한 이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G2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본질은 2030년 5G 시장 규모 12조 달러(1경4,000조 원), 2,2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미·중 양국이 5G 패권다툼을 불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G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술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술이다. 5G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추…

    박정일(jung11111) 2019-04-30 17:00:00
  • 일자리 창출 없인 ‘일자리 정부’ 성공 없다 새창

    일자리 참사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지표는 ‘일자리 참사’ 수준이다.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나빠질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이번 발표한 고용지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30만 명 증가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달은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취업자 증가는 올 들어 2월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밑이다. 취업자 …

    박정일(jung11111) 2018-08-22 17:47:00
  • 일자리 창출, 흑묘(黑猫)든 백묘(白猫)든 상관없다 새창

    한국경제 하반기 빨간불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월 보다 0.1포인트 떨어진 80.0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수출 환경 악화와 최저임금, 주52시간 시행과 내수부진으로 최악이다.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떨어졌고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는 경기가 악화됨을 의미한다. 소매판매도 전월 보다 1.0% 감소해 2달 연속…

    박정일(jung11111) 2018-07-03 17:45:00
  • 일자리정부에 일자리가 없다 새창

    청년실업률 최악통계청에 따르면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2015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 일자리는 작년에 비해 9만 5000개 줄어 거의 참사 수준이다. 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112만 1000명으로 18년 만에 최고다. 취업자 수도 1월에 33만 4000명에서 7만 2000명으로 줄어,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저다. 한국 경제에서 취업자 수는 30만 명가량 증가해야 정상이다.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올해는 민간일자리를 창출한다…

    박정일(jung11111) 2018-06-17 17:00:00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새창

    한국경제 핵심은 혁신성장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정보기술(IT)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었다. 자본, 자원, 기술도 없었지만 온종일 노동과 잔업·야근으로 지문이 닳도록 일했다.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목숨을 담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군인,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린 건설 노동자가 송금한 달러를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이 있다.혁신성장은 근면·검약·성실·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

    박정일(jung11111) 2018-06-10 1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