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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부…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한국의 주택정책> (3) 부동산경기 변화의 대세 형성 요인 새창

    [비밀글 입니다.]

    이종규(jglee) 2020-11-25 16:30:54
  • <한국의 주택정책> (1) 2020년 하반기 서울 주택시장 새창

    ◈ 시리즈를 시작하며2020년 여름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깊게 남을 계절이 되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예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최장 장마로 여름을 보냈다. 이 기간 중에 태풍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기후가 종잡을 수 없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19(COVID-19)가 연초부터 유행하였다. 일상생활에 큰 변모가 나타나고 국내외 나들이마저 꽉 막힌 것도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

    이종규(jglee) 2020-11-23 17:15:00
  • 최근의 부채 동향과 평가 : 모난 돌이 되지 말자, 정(釘) 맞기 십상이다. 새창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경제적 충격에 부딪혔다.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그것이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IMF 위기‘라고 부른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반대로 이를 ’한국의 위기‘로 불렀다. IMF는 이 당시 위기를 맞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제기구로서 명성을 한층 높였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경제 및 사회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질이 크게 바뀌었다.당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차있었다. ‘못할 게 없다’싶을 …

    이종규(jglee) 2020-10-21 17:10:00
  •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 워드;the Lucas Critique, Crisis Opportunism, 그리고 Fireside Chat 새창

    한국판 뉴딜 구상이 발표될 즈음에는 여러 모로 관심이 컸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고 현 정부 들어 그 추세가 더욱 현저해졌다. 여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 경제는 더욱 심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수립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한국판 뉴딜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막상 한국판 뉴딜의 최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는 세간의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을 통해 관심을 이…

    이종규(jglee) 2020-07-19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3)한국의 한계와 문제점 새창

    Ⅲ. 한국판 뉴딜 ; 한계와 문제점< 추진 계기 >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현재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주문하고 “과거의 대책이나 방식을 넘어 새로운 사고와 비상한 대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과거 전례를 차기 힘든 여러 대책들을 직접 거론하였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

    이종규(jglee) 2020-06-13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2) 미국의 성공과 실패 새창

    Ⅱ.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 성공과 실패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로 여겨질 만하다. 루즈벨트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그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뉴딜정책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국격 상승 배경 요인을 전적으로 뉴딜정책에서 찾는 것은 뉴딜 정책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에도 위기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뉴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오해에서 출발하는지도…

    이종규(jglee) 2020-06-12 17:10:00
  • 루즈벨트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정책 (1) 뉴딜의 의미 새창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금 우리 경가 처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딜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달리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발표될 때 기대했던 바와 그동안 발표된 추진 계획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뉴딜의 본래 의미를 짚어보고 뉴딜정책의 본류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보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종규(jglee) 2020-06-11 17:10:00
  • 코로나19 경제파장③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 및 정책 시사점 새창

    COVID-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과 같은 전례와 비교하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비교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러 차원에서 대공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가. 대공황의 요체 <이 부분은 주로 Ahamed (2009)의 “Lords of Finance”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지금에 와서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최대 경…

    이종규(jglee) 2020-04-05 17:10:00
  • 코로나19 경제 파장 ②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보면… 새창

    현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단기 일시적 충격에서 장기 구조적 충격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주요국에서 COVID-19가 발병된 지 2개월이 넘어서는데 아직도 수그러질 기미가 없고 도리어 확산 일로에 있다.현재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COVID-19의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미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보다 빠른 확산 속도를 지속하고 있다. 거기에 인도 등 거대 국가에서 발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일본마저 대…

    이종규(jglee) 2020-04-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