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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6 (2 페이지)

  • 상고법원제,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01월 22일
    대법원이 최근2015년9월 시행을 목표로 상고법원제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필자는 지난해 9월 15일에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연…

  •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과 선거구제 개혁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12월 01일
    우리 헌법이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원리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가의사나 국가정…

  • 헌법재판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10월 22일
    서울에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나흘간 우리 헌법재판소 주최로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이기는 하나, 이 회의체가 정식 회의체로 출벌함 이후로는 처음 열리…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9월 14일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8월 03일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대법관과 전직 헌법재판관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어서 사회적 이목이 여기에 집중…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6월 22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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