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1% 시대가 왔다 > News Insight

1. ‘25년 1분기 성장률

한국은행은 ‘25년 1분기 GDP성장률을 전기대비  -0.2%, 전년동기대비 –0.1%로 발표했다(<표 1> 참조). 1분기의 성장기여도는 내수가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0.1%, 순수출은 전기대비 0.3%, 전년동기대비 –0.2%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 ‘23년 3분기부터‘24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를 보이다가 3분기와 4분기 연속 (+) 성장으로 호전되었으나 ‘25년 1분기에 다시 (-)로 악화되어 내수의 회복력이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표 2> 참조). 

특히 건설투자가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공히 4분기 연속 (-)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관세전쟁의 충격으로 전기대비 2분기에도 (-)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25년 성장률: 0.5%+α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금년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 1.9%에서 1.5%로 하향 수정했으며, 2026년 전망치는 1.8%, 관세 전쟁의 충격에 대해서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6%, 2026년 2.1%,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1.4%, 2026년 1.4%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외전문기관들은 한국은행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S&P Global은 우리나라 금년 GDP 성장률을 1.2%, 2026~28년간 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Morgan Stanley는 금년 성장률을 1.0%, 2026년 1.4%로 전망했다. 공히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전제로 이에 따른 수출 충격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JP Morgan은 ‘25년 성장률을 0.9%에서 0.7%로 다시 0.5%로 낮추었으며, Citi는 0.8%에서 0.6%로 내년 성장률은 1.6%에서 1.3%로 낮추었다. Pitch 사는 금년 성장률을 1% 미만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는 우리나라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1월 2%에서 4월 1%로 낮추었다.

‘24년 2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4분기 평균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33%p,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p다. 경기진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다소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관세전쟁의 충격을 가름하기 어렵지만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금년 성장률은 1%보다 낮은 0.5%+α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3. Trump 관세전쟁의 충격과 IMF 4월 세계경제전망

Trump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 국민들이 외국의 착취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Liberation Day”로 명명했다.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외국의 미국에 대한 착취로 정의하고, 이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방일로부터 상호관세 적용 유예기간 90일이 종료되는 7월 6일이 되어야 그동안 각국과의 협상으로 상호관세가 확정되어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될  예정이다. 일단 Trump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의한 평균관세율은 22.5%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33년 Smoot-Hawley Act에 의한 관세율 19.4%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의 대GDP 비율은 1930년대 4% 내외에서 2024년 14%로 높아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에 있으며, 분명한 것은 2018년과 2019년의 2년 장기협상 끝에 2020년 타결했던 Trump 1기 협상보다 훨씬 타결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Trump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무역규모의 조정과 세계공급사슬의 조정 및 불확실성의 충격으로 인한 직접투자 조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MF는 4월 World Economic Outlook(<표 3> 참조)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4년 3.3%에서 2025년 2.8%로 1월 전망치 대비 0.5%p를 낮추었으며, 2026년 전망치는 3.0%로 1월 전망치 대비 0.3%p를 낮추었다. 그러나 2030년까지의 IMF 장기전망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는 관세 충격이전의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IMF는 Trump 대통령의 관세 충격이 가져온 불확실성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유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연 그런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할 수 있을까?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IMF 전망치는 2025년 1.8%, 2026년 1.7%로 전망한 반면에 WSJ survey 전망치는 2025년 0.8%, 2026년 1.8%, Bloomberg 전망치는 2025년 1.4%, 2026년 1.5%로 발표하여 특히 IMF의 2025년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따라서 다음에 나올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4월 전망보다 훨씬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내우외환으로 성큼 다가선 잠재성장률 1% 시대

2023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8분기 GDP성장률 평균은 1.52%이며,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4분기 GDP성장률 평균은1.23%다. 한편 2024년 2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 평균은 0.33%,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평균은 0.8%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의 잠재성장률은 2%이며, IMF도2027~2030년간 성장률 평균은 1.98%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하여 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연구 결과도 2020년대는 2%로 예측하고 있으며, 2030년대는 1% 전반, 2040년대는 0.7%(<표 4> 참조)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들은 2025년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내우외환, 특히 Trump 정부의 관세전쟁의 충격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전기대비와 전년동기대비 4분기 연속 (-)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GDP 성장에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쨰, 설비투자 또한 관세전쟁으로 인한 세계공급사슬의 개편과 대미 직접투자 증대 필요성 증대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구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셋째, 인구측면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양비((유소년인구+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4년 42.5에서 2030년 50.2로 급속하게 높아져 생산가능인구의 소비 여력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관세전쟁이후 정착될 새로운 관세체계에 대응하는 세계공급사슬의 조정과 불확실성 속의 적응과정 등으로 인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성장률 2.04%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93%p를 기록하는 경우는 다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중국의 과잉생산은 미국을 제외한 지역으로의 수출 압력 증대를 초래하여 소위 “China Shock 2.0”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중국 상품의 수출 압력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최선의 대책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 투입은 본질적으로 신축성이 낮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어려운 반면에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높아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표 5> 참조) 계속된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으로 갈수록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계엄사태를 둘러 싸고 벌어진 심각한 진영대결은 연금 개혁 등 당면한 국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초 2030년 전반에 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잠재성장률 1% 시대는 2025년 내외외환으로 이미 성큼 다가 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장률 3%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의 “747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보다도 더 시대착오적이자 현실망각적인 공약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 1%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제약조건 내에서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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