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보다 못한 뉴딜 > News Insight

 폭주하는 정부주도 기관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정부가 약 1,750조 원을 썼다. 만약 4차 추경이 편성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총지출 규모가 1,280조 원이니까 증가율로 보면 37%를 더 쓴 셈이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금도 당연히 따라서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의 세수는 1,150조 원 쯤 될 텐데 박근혜 4년 동안 세수가 870조 원이었으므로 증가율로 보면 30%가 넘는다. 매년 7% 정도 세금이 늘어났다는 말이다. 

폭발적인 세금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증가 속도는 더 빠르게 늘다보니 재정적자는 겉잡을 수없이 팽창했다. 미친 세금에 더 미친 국가지출이다. 세금이라는 연료는 부족한데 기차는 폭주를 계속하다보니 연료탱크는 국가부채라는 가짜 연료, 즉 잠재적 폭탄을 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재정적자(관리재정)는 누적기준으로 114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20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75% 이상이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갔지만 나라 재정은 밑 빠진 독처럼 샜고, 그 부족한 돈을 메꾸느라고 국채발행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갔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채 잔액은 154조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162조 원 늘었다. 2020년 년 말이 되면 국고채 발행은 200조원 이상 늘어나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살아나기는커녕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에서 2020년 2분기에는 –2.9%로 떨어졌다. 특히 민간부문은 -4.2%나 역성장하면서 성장의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추락의 주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은 오로지 정부 지출에만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다. 금년도 상반기 정부는 282조 원을 썼고 그나마 돈이 없어서 빚(재정적자)을 111조 원을 끌어다 썼다.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약 2% 포인트 올렸다. 정부지출 100조 원 당 경제성장률 효과는 0.7% 포인트 정도 나온다는 예기다. 

언제까지 정부가 성장을 끌고 갈수 있을까

우리나라 GDP규모가 2천조 원이라고 볼 때 경제거래, 즉 매출규모는 그것의 네 배 혹은 다섯 배인 약 8천조에서 1경의 규모이다. 지하경제를 20%로 잡으면 실제 경제거래 규모는  약 1경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코로나로 3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업종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 업종도 있다. 예시를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민간 거래감소의 충격, 즉 민간 경제성장률을 평균 -5%로 가정하면 코로나로 인한 거래축소규모는 약 500조 원에 해당된다. 500만 자영업자로 나누어보면 자영업자 당 약 1억 원, 월 매출로는 월 8백만 원 정도의 매출이 쪼그라든 셈이다. 

정부는 1~3차 추경으로 약 59.2조원을 할당했지만 이것은 코로나로 사라진 매출 500조 원의 12% 밖에 안 되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4% 포인트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14조 원도 코로나매출감소 충격 500조 원의 2.8%에 불과하고, 성장률 제고효과는 0.1%에 불과하다. 내년 지출예산을 2020년 보다 100조원을 더 늘려 잡는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0.7% 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재정적자만 50조 원 가량 더 늘어날 것이다. 민간부문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금년으로 끝이다.

재난 지원금보다도 못한 한국판 뉴딜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총규모만 160조이고, 국가 재정투입 규모는 114조 원이다. 겉으로는 굉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년 1~3차 추경 금액의 약 두 배 정도 된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6년간의 계획이다. 연간으로 나누어 보면 한 해 약 19조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기 3년 동안에 49조 원의 국고가 투입되는데 연간으로는 투입 규모가 16조원에 불과하여 2020년 재난지원금 14조원과 별로 차이가 없다. 더욱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당장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연히 경제성장 효과가 극히 제한 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게다가 2022년이나 2024년 이후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판 뉴딜에는 28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총 국가재정 투입이 114조원이니까 과제 하나 당 6년 동안 약 4조원, 연간으로는 과제 한 개당 약 6700억 원이 배당된 셈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6년간 투입금액이 1조원이 안 되는 과제가 무려 7개나 있다.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의료, 중소기업원격근무, 스마트 물류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국판 뉴딜계획이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반면에 대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으로 거대한 자금이 몰려있다. AI 및 5G 융합 확산에 14.8조원, 전기차와 수소차에 13.1조원, 신재생 에너지 확산기반에 9.2조원, 4대 분야 핵심인프라 구축에 8.5조원, 지능형 정부 9.7조 등 5대 분야에만 55.3조가 투입된다.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녹색선도기업 약 123개 기업 육성에 6년 동안 3.6조원 배정된 것과 너무 비교된다. 

코앞에 닥친 위난 외면하고 3~5년 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서야……​

말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 실상을 보면 코로나로 당장 피해나 타격을 입은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차라리 당장 내 계좌로 들어오는 재난지원금이 훨씬 와 닿는다. 디지털 그린으로 데이터가 구축이 된 들 이미 문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커피 샵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도시 산단의 공간디지털 혁신이 폐업한 옷가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수십만 자영업자와 일거리를 잃은 청년들이 당장 라면 먹을 돈이 궁색한데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무슨 위안 되는 소리인지 답답하다. 

코앞에 닥친 위난은 외면하고 3년 뒤, 혹은 5년 뒤 구름 잡는 이야기에 수십조를 쓰자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당정추진본부 결성하고, 실무지원단을 꾸리고 '법제도개혁TF' 만들어 숫자만 늘어놓는 정부 관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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