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 (1 페이지)

  •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적법하다

    • 김상규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2023년 06월 13일
    지난 6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도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