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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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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업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4년 03월 03일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산림조합) 등 국내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규제는 기관 규모별 및 고객 대상별로 분화되고 개별…

  •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년 08월 07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됨. 증권성 판단은 증권형 토큰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

  • 디지털 금융법제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성과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금융법제가 디지털시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예측 가능성과 탄력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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