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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0 (1 페이지)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

  • 뉴스의 정보공작(disinformation)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7년 02월 05일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갭을 줄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재(機材)가 발달하면, 그들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고 평화가 오리라고 믿었…

  • ‘시대정신’을 묻다: ‘보이지 않는 손’의 무게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6년 08월 18일
    꿈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연방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상이 지구촌에 실현되리라는 꿈을 갖고 있…

  • 트럼프 감상법: 한국정치를 내다보다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6년 03월 2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통 공화당 지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를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최…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9월 25일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소통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8월 31일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

  • “인성교육,” 그 허망한 실체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7월 22일
    지금 대학의 많은 학과목들에서 4~5명씩 조(組)를 짜주고, 각 조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주는 소위 조모임 활동이 유행이다. 인문사회과학의 과목들인 경우, 거의 대부분 그런 조모임이…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4월 20일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

  •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 김학수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2015년 03월 18일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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