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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9 (2 페이지)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 복지철학과 사회철학의 차이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1년 06월 06일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안심소득은 연(年)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

  • 기본소득,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위하여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1년 02월 21일
    우리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는 숨 가쁘게 진화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본소득당이 출범할 때만 하여도 정치권은 기본소득 개념을 이해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제위기로…

  • ‘재난기본소득’, 과연 보편성이 있는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1년 02월 02일
     지난 2020년 3월부터 일부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 기본소득·기본자산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0년 11월 26일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정부예산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 기본소득 공약, 정치혁신의 계기로 삼자!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20년 08월 30일
    지난 8월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정강정책 1호로서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연이어 20일에는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그 초안의 구체 내용을 …

  • 채무비율(레버리지)의 국제비교에 주목하자! -맥킨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19년 06월 26일
    현실 경제에서 완전한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은 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으로 특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채무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들은…

  • 예타개편!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19년 04월 23일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정당국은 이전의 예산구조로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재정요구에 직면하였다.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세입에서는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었고 세출에서는 구…

  • 예타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19년 01월 31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는 예타)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이 정치적 판단을 제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제도 중 하나다. 1999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수많은 공공사업들을 요구하…

  • 보이지 않는 정부혁신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15년 02월 26일
    재정편법, 다양한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의 활용민주화 이후 많은 정부는 재정총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의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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