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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2 (1 페이지)

  • 기업의 환경투자와 경제민주화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10월 25일
    1.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 기업의 탐욕, 인간의 궁핍(corporate greed, human need)은 2011. 9.…

  •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9월 21일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 성매매 처벌과 형벌의 보충성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8월 08일
    <내용요약>​"성매매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성매매 처벌이 정당하다’는 헌재(憲裁) 다수의견은 개인의 성(性)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7월 3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

  • 개헌과 지식사회의 역할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7월 18일
    1. 국회,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개헌 논의 2016. 6. 13.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기가 무섭게 정세균 신임 국회 의장은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

  • 국제투기자본과 토빈세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6월 01일
    1. 국제투기자본의 행태, 실물과 동떨어진 금융 가. 모건-그렌펠의 적대적 인수업무를 둘러싼 투기 “고도금융은 더 이상 산업발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소유권 변동에…

  • 보충성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5월 08일
    1. 보충성의 원칙 경찰관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막 가해자 남편이 흉기로 피해자 부인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찰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 기후변화와 환경규제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4월 04일
    1. 인간의 조건, 환경의 악화 가. 자연적 조건으로서 온실효과 46억 년 전에 태양계의 하나인 지구가 생성되고 그 지구상에서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호모 사피엔스)이 …

  • 우리 회계제도의 부패문제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22일
    1. 이해 불가능한 회계상 이중잣대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 [News Insight]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0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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