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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2 (2 페이지)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0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

  •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1월 13일
    1. 경제귀족으로서의 대기업의 지위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사람 사이의 평등을 핵심 요소로 하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행위의 자유와 거래관계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므로 대기업과 …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11월 18일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 노숙인과 사회질서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11월 02일
    1. 노숙인은 공포의 대상o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내게 물었을 때 막차로 내린 영등포역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을 집 삼은 사람들이 내 집에서 얼른 나…

  • 공공정보는 실제로 공개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10월 04일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운용실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권(알권리)과 이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

  • 헌법의 변천과정에서 본 경제민주화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08월 27일
    1. 경제민주화는 정체불명이 아니라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경제와 민주화란 말은 그 개념이 비교적 명확하다. 즉 경제란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되는 재화와 용역을…

  • 대법원의 2대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2월 30일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2월 30일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1월 24일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1월 10일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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