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의 ‘마이너스 금리’ 극약 처방 그 내막과 파장은? -일본 경제의 ‘고난(苦難)의 항로’를 점쳐본다 - > News Insight

지난 달 29일 일본 중앙은행(BoJ)은, 중국 경제 성장 감속 및 금융시장 불안, 국제 유가(油價) 급락 추세 등을 배경으로,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결정했다.구로다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정으로,디플레 마인드 전환지연 등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번 회의에서, 심의위원들 간에는 찬성과 반대격론이 있었고, 5 대 4로  박빙의 찬성다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의 노림 수는 ‘탈(脫) 디플레 마인드’유지

마이너스 금리 제도란,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 잔액(법정준비금 초과 분)에 대해,보관료 조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번 BoJ의과감한 결정의 배경은,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 공포다.이대로 가면,엔고(高) 및 유가 하락이라는 복병으로 인해,탈(脫)디플레를 전제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따라 ,BoJ는 탈(脫)디플레 목표인‘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 시기도, ‘2016년 후반’에서 ‘2017년도 전반’으로 연기했다.

『엔(¥)자산화』에 대한 긴급 조치,‘엔화 매력을 낮춰라’

특히,최근외환시장에 엔화표시 자산 매입 현상 증가를 주목한다.일반적으로,투자가들은,저금리 통화를 부채(負債)로, 고금리 통화를 자산(資産)으로 운용,금리 • 환율 양방의 고수익을 기대한다 (‘Carry Trade’).이에 따라,투자가들이 리스크 선호(選好)적이면 엔화 부채가 늘어나,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리스크 회피(回避)적이 되면 엔고(高)가 진행되는 것이다.그러나,시장에는,Carry Trade의 역(逆)동작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넘어,새로운 매입 포지션을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다.이는,리스크 회피 마인드가 급격히 확산,Carry Trade환매 수준을 넘는 엔화 매입이 확대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이러한 『엔화 자산화』 움직임에 대응하여,엔화 매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마이너스’금리 정책을 택한 것이다.

물가상승률 2% 달성은 『아베노믹스』의‘비원(悲願)’

2012년 아베 정권은,발족 후,일본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아베노믹스’ 기치를 내건,회심의 경제정책을 내놓았다.즉,금융 완화(물가상승 2% 달성) + 재정확대(대규모 공공투자) + 새로운 성장전략(규제개혁 및 민간투자 유도)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다. 아베 정권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BoJ도 이에 부응하여 담대한 정책을 채택했다.최근,일본종합연구소(JRI)는,일본 경제가, 2016년 중,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IMF도,1% 전후 성장을 예상했다.이를 바탕으로 BoJ가, 향후 1년 간 마이너스 금리 폭을 -1.0%까지(현재 -0.1%)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극약 처방의 위험한 도박, 이(利)도 있고 해(害)도 있어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는,금리가,빌린 측으로 역류(逆流)하는 것이다.자금을 빌리는 측이 금리를 얻기 때문에,설비투자 혹은 주택구입 등을 촉진할 수 있다.투기 세력의 엔화 매도도 늘어,엔 약세를 촉진할 수도 있다.개인 소비도 자극할 수 있다. 반면,금융 기업들은,융자 시 지불하는 이상으로 예금자들에게 마이너스 금리(수수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면,역(逆)마진으로 수익에 타격을 준다.한편,BoJ입장에서는,은행들이 자금을 예치할 동기가 희박해져,본원통화(Monetary Base)가 감소,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日 경제 회생의 관건은 ‘세번째 화살’의 관중(貫中)

OECD는,작년,과거 20 여 년에 걸친 성장 부진 및 디플레이션 지속으로,일본 생활수준은 OECD 평균 이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인구고령화로,정부 지출도 증가,정부 부채도 GDP의 226% 수준까지 증가했고, 잠재성장률도 ¾%로 내려간 것을 지적했다.한편 아베 정책 지지자들은,기업 수익 대폭 증가,주가 상승, 구직(求職)/구인(求人)비율 호전,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상승 등,괄목할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대체로, 일본 경제는 개인소비 취약 등, 하방(downside)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베노믹스’의‘세 개 화살’ 중,두 개 화살(금융정책 및 재정정책)의효과는 긍정적이나,세 번째 ‘잃어버린 화살’에 주목하는 것이다.The Economist誌는,일본 개혁이 부진한이유로,이익집단 압력을 꼽는다.① 농업 종사자들, ② 의사 등,의료 종사자들,③ 대기업들,④개혁이 가장 부진한 노동시장,가장 강력한 저항 집단인 ④ 관료 사회(Civil Service) 등이다.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구조개혁 없이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

모름지기,‘개혁(reforms)’이란,한 나라든,일개 기업이든,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형성된 기존 틀을 깨고,새로운 이해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당연히,고통과 출혈이 수반된다. 지금 우리 상황은,일본에서 벌어지는 개혁 추진의 곤경을 반면 교사 삼아,우리의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금 다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개혁이란 것이 시대에 정합(整合)하지 않는 법령,제도 및 관행을 허물고,‘새로운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마땅히,이미 합의된 사회 규약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아무리 올바른 목표라고 해도,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면,당초부터 개혁의 추동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둘째, 개혁이란 한 사람의 힘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모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로만 이룰 수 있는 집단행동(collective behavior)이다. 이 점에서 무엇보다 개혁 리더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대중의 지지가 불가결하다.

셋째,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석한 비전, 확고한 철학, 불후•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품지 않고는 임할 수 없는 과업이다.국가의개혁도,기업의 구조조정도,투철한 신념과 철학이 없이는, 한 치도 나아갈 수가 없다.일찍이, ‘철학이 없는 경영자는 기업을 망치고,철학이 없는 정치가는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던가.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IT 과학기술,경제 •사회 제도, 문화 •예술 등,모든 분야에서,그야말로,끊임없이 천변만화(千變萬化)가 이어지고 있다.이런 환경 변화에 순응 •병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reforms)’이란 것이 간헐적 선택과제가 아니라 일상의 필수요건이 되었다.진화론을 주창한 Charles Darwin의 말로 알려진 적자생존의 원리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것’이다. 그대로 옮기면,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s,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rather the one most adaptable to change. “이제,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이 세상의 철리(哲理)가 되었다.

별첨: 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