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도 별 이벤트센터가 되지 않기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3월23일 19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24일 09시36분

작성자

  • 박희준
  •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메타정보

  • 50

본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한 대기업과 

대기업의 자금으로 생색내기에 열 올리는 지자체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모든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경제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한다. 그리고 정부는 센터가 창업을 위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가 집적되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설립 과정과 운영 행태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창의적이지도 못한 듯하다. 센터는 정부가 대기업과 17개 시도를 짝지어 주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각 지역을 맡은 대기업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기금이나 펀드 형태로 출연하게 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해 지역별 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97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들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마치 프로 스포츠구단을 지역별로 대기업에게 할당하듯 설립된 센터가 지역 내 기업 간의 상생과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가 앞에서 밀어붙이고 대기업이 뒤를 따라가는, 독재개발 시대에나 가능한 모양새다. 대기업들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업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무시한 채 수동적으로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지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일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적인 성과를 홍보하며 생색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 정권의 ‘녹생성장’에서 교훈 찾아야…

물론 신설법인 수와 신규투자 규모의 증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 센터가 만들어 낸 성과와 벤처 창업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센터의 노력을 통해서 국내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에 센터가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차후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지하게 언급하는 사람은 없다. ‘창조경제’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까? 다음 정부에서 사라질 부처 1순위로 창조경제의 주체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이다. 센터의 설립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지속가능성을 센터의 제1 성공 요건으로 꼽는 이유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대기업을 플랫폼으로 이스라엘이 꿈꾸는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현 정권이 출범하고 많은 관료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벤처 창업생태계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했다, 당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스라엘에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1만 달러는 더 높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창업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는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의 글로벌 기업에 인수된다. 물론 매각을 통해서 회수된 자금은 이스라엘 내 벤처 창업에 재투자되어 벤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토양이 되었지만, 가능성 높은 벤처가 자국의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에서 개발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국의 대기업에 의해 꽃을 피웠다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센터 설립에 참여한 대기업도

딥마인드를 인수한 구글의 안목과 전략  배우기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만들어 낸 인공지능 신드롬의 중심에는 구글이 인수합병한 딥마인드라는 벤처가 있다.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데는 덩치가 큰 대기업보다 민첩한 벤처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 벤처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아내고 대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에 투자하여 대기업과 벤처가 상생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센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스라엘에는 없는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에게는 있다.  대기업이 플랫폼이 되어 벤처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촉매제로서의 센터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기대는 대기업이 벤처의 역할을 이해하고 벤처의 역량을 인정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대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이 아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벤처에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50
  • 기사입력 2016년03월23일 19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24일 09시3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