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 News Insight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OECD 통계에 의하면 1928년 미국의 상위1%는 소득의 19.1%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현상이 심각하였다. 

 

 케인즈는 저서인 “고용,이자율,화폐에 대한 일반이론(1935)”의 결론에서 당시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괄목할 만한 실패는 첫째,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 부와 소득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분배이다.”

<100년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들>

o 소득세의 도입: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1894년 미국 연방의회는 소득세법을 제정하였는데 국민의 2%정도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1895년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1913 년에 가서야 수정헌법하에서 정식으로 실행되었다. 

 o1920년대 대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양극화의 심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대기업들의 번영의 무대인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종업원의료보험도입, 연금도입, 구내식당과 의료시설설치등 자구 노력을 경주하였다.  

 o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1901-1909)의 소득불평등 완화정책

-이전에 제정되었으나 거의 사장되어있던 셔먼법을 강력히 시행하여 독과점적 트러스트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석유재벌 스탠다드오일의 해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임기직후인 1911년에 해체판결이 내려졌다. 

-장시간노동금지, 아동 및 여성노동에 대한 규제강화, 산업재해보험도입등을 도입하였다 

 

 

-1929년 미국 월가의 주가대폭락을 시발점으로 해서 발생한 대공황은 자본주의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면서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하고 1939년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도달하였고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하락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프랭크린 루즈벨트대통령은                   

 *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하여 은행의 투자업무를 금지하고

 * 노조결성과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 법인세기준세율을 24%에서 31%로 인상하고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최고 80%의 세율적용

 *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최고세율을 88%로 인상

 * 1944년 1월 연두교서에서 국민들에게 적절한 고용, 식량, 주거, 교육, 보건 등을 보장해 주고 부당한 독점경쟁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한 8개 항목의 국정의제를 발표. 정치적권리를 보장한 제1의 권리장전에 이어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2의 권리장전으로 명명강화, 산업재해보험도입등을 도입하였다 

 

 

<100년전 양극화가 주는 시사점>

o 100년전 양극화는 고삐풀린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의 결과 초래된 시장의 독과점화, 사회복지의 부재, 정경유착등이 그 원인이었다

 o 양극화를 시정해야 한다는 개혁주의자들은 양극화의 문제점으로서 다음을 지적

-사회통합과 연대를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며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정경유착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을 초래한다

-일반대중의 소비능력을 약화시켜서 경제불황을 초래한다  

 o 이에 대항해서 보수기득권층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전개

-소득세등 정부개입은 개인의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 부와 소득을 국가가 빼앗아 가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없다

-국가의 비대화는 개인의 자율, 창의를 저해하고 자본축적을 약화시켜서 성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전체의 피해로 귀결된다

-정부개입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o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에서는 결국 개혁주의가 승리하여 20세기 초 이래 꾸준히 복지의 증대, 사회안전망의 강화, 누진소득세의 인상, 노동자권리보호강화등이 정치적투쟁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o 그 결과 서구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이념아래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성립하였고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가 확대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 졌다  

추천 31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