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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복지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재정 중 복지재정의 비중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조세부담률,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 지출 등을 감안한다면 큰 재정부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파의 세 모녀 사건, 동두천의 모자 사건, 경기 광주의 세 가족 사건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법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는 보호 기준을 법제도로 엄격하게 명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준 바깥에 있으면서도 개인사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각지대가 크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크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법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는 보호 기준을 법제도로 엄격하게 명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준 바깥에 있으면서도 개인사정에 따라 구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각지대가 크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크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와 발견된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이 스스로 보호를 요청한다면 보호의 문제만 남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발견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각지대 발견은 모든 개인과 가구를 충분히 관찰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사각지대 보호의 문제는 법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금, 재능기부 등 나눔에 의한 접근을 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 또한 주민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복지의 핵심적 문제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주목된다.
‘읍면동 인적 안전망’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등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지역주민의 인적 네트워크이다. 즉,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동, 동복지협의체, 복지통(이)장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하게 구성, 운영하게 되는 것이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지에 접목하여 ‘풀뿌리 복지’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길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5개 민관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중심의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비록 적은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조직화와 나눔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 모두가 복지의 공급자가 되는 ‘통합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문화가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협력 사업의 확산이 요구된다. 현재 극히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처음 시도되는 지역사회중심의 민관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지원과 복지수혜자의 변화에 초점을 둔 성과중심의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튼 보건복지부의 ‘풀뿌리 복지’와 ‘지역사회중심의 민관협력’이 성공을 거두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발적인 복지욕구를 충족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기사입력 2014년12월12일 20시0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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