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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K-시니어타운의 실험을 제안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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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09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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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록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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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이었다. 지방의 유명 시니어 타운(또는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80대 원로 한 분을 찾아 뵈었다. SRT에서 내려 가파른 고개를 넘어 30분 이상을 달려 도착했다. 왠지 입지가 아닐 것 같다는 선입관이 들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고 예감대로 내가 생각하던 시니어 타운이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인접한 골프장 이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다. 결국 시니어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아파트 분양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지금 시중에는 시니어 타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롯데그룹이 마곡지구에 초고급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회의원들도 시니어타운 해외현지 시찰을 다녀왔다고 할 정도이다. 서울시도 고덕지구에 세대융합형 시니어타운을 짓기로 했단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옮겨가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 특히, 세대 대결, 착취가 아닌 세대 연결, 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창해 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니어타운의 대중적인 보급을 고민해오고 있다. 

 

  후계 세대에게 조기에 자산의 일부를 양도, 자활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인식, 어른들이 수도권을 좀 비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박한 생각, 그리고 시니어들도 자기책임 하에 후속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이다. 몇몇 시니어 타운과, 조합 주택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왔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사들과의 면담도 여러 번 가졌다. 시니어타운에 대한 개념정립과 대중화된 한국형 시니어 타운의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니어 타운 논란 배경>

 

  시니어 타운(또는 실버타운)이 뭘 뜻하는 것일까. 개념 파악을 위해 위키피디어와 네이버 검색을 해보았다. 위키피디어에는 이렇다 할 개념 소개가 없었다. 네이버에는 “미국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의료시설, 오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 관리, 생활 편의, 건강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들의 주거단지”로 정의하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발전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 역사가 오래지 않고, 살만하게 된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노인이라는 특정연령계층을 수용하는 주거시설이라고 판단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두 단계를 거친 것 같다. 지금 시중에 출시된 시니어 타운은 대체로 1% 이내의 최상위층의 75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인 산업화 세대용으로 판단 되고 있다. 극소수의 성공한 세대의 노후복지시설 개념인 듯하다. 물론, 그 후속세대가 현재 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40~55세들로서 부모 세대들을 모시기 위한 맥락에서 가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요양원 개념이나, 의료시설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소위 성공한 인사들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자연히 실버타운도 도심형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2세대 시니어타운의 새로운 관심은 인생 100세 시대의 은퇴 후의 자립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것 같다. 좀 더 자립적이고,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이 아닌 자가에서 맞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시니어타운 개념인 것 같다. 

 

왜, 지금에야 이런 시니어타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왔을까?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만하게 되었다는 표시이다. 물론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나온 것이기는 하다. 일본이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실버산업이 한때 각광을 받았기도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탈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 동기였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더해서 우리의 경우, 인구구성 구조상, 시니어타운에 대한 수요가 자연히 생겼다고 판단된다. 왜 일까? 지금의 대거 은퇴세대가 베이비부머 (1955년~1963년 출생자)이고, 이들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처음으로 동년배 10% 대학졸업세대이다. 인간 사회에서 샘플의 10%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확신하고 있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10%가 주도해 준다면 동년배 전체의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인당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끌어올릴 때 실무에서 주역을 맡아온 세대다. 전문성을 가졌다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50% 이상이 이촌향도세대로 지방거주에 대해 여건만 갖추어지면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옅은 마지막 세대라고 보여진다. 

 

가구당 적어도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세대이다. 그만큼, 자산이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이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아닐까 추정해 본다. 결국, 자금력도 좀 있고,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 물정도 이해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본 집합정보가 소통되고 있다. 이것이 은퇴의 핵심에 서 있는 700만 베이비 부머에게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판단해 본다. 

 

 또 하나가 인류의 지향목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계 2차대전 종전 이후 세계의 각국들이 부국강병에 몰두,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전체의 인당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1년 전후의 일이다. 아직도 냉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나친 국가주의가 아니라, 인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 아닐까? 단순히 부국강병이라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로부터의 탈피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부터가 우아하게 지내다 자식세대에게 부담주지 않고 보다 자주적으로 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배운 만큼, 생을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 그 이전 세대들이 먹고사는데 몰입했던 것과는 상이하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시니어 타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결국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대 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니어타운 특징>

 

 시니어타운은 기존 주택과 달리 입지와 주택구조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좋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시니어타운(또는 실버타운)에 대한 소개를 검색해 보았다. 30개 지역이 소개되었다. 각 지역당 세대수가 생략되어 총 몇 세대 수용 가능한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몇 개의 특징은 추출해 낼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병원 그룹과 연계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25평형 전후로 보증금이 2억 원대이고, 일인당 월 1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체로 이들은 수도권에 배치되어있는 도심형이 주축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1세대 시니어 타운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① 지리적 입지 

 

  필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2세대 실버타운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앞에서 거론한 역사가 오래지 않고, 선진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노인이라는 특정 연령계층을 수용하는 주거시설이라는 점을 재인식, ‘한국형 K-시니어타운’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거주자 자활형 시니어타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시니어용 주택단지는 입지와 주택 특징이 일반 주택과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본다. 지리적 입지다. 구태여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고속철 (KTX, SRT)로 연결이 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방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실버타운 수요층인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이촌향도세대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가 부분적으로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고속철 주변에 입지한다면 수도권의 교통체증 지역보다 훨씬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이 모델이 베이비부머의 주도로 정착된다면 우리 후계 세대도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금은 고속철이 경부·전라 뿐 아니라, 경남관통, 강원도 관통선 등이 이어지고 있다. 입지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 질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지방거주로 청년층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때 유행했다가 시들해진 도심과 격리된 전원형 실버타운의 실패는 교통입지 선정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② 거주 형태

 

  두 번째가 거주형태이다. 층고에 있어서도 저층으로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때 유행했던 전원 주택의 효용가치도 부분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사실, 전원주택이 실버세대의 로망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실버세대가 떠날 때까지 거주하기에는 관리상의 한계가 있다. 나중에 처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고층아파트를 지양하고 5층 정도의 저층공동 주택으로 텃밭과 인근의 산책로가 어느 정도 딸린 단지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 입지와 관련, 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와의 연계가 이어졌으면 한다. 응급조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30분 이내 거리에 있었으면 한다.

 

 이런 주거환경이 될라치면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은 되어야 부대시설과 설비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싶어졌다. 결국 부지로 5천평 정도가 확보되면 5층의 저층 엘리베이터 있는 텃밭까지 구비된 괜찮은 100여세대 거주 가능한 저층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LH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유치 주택단지는 20~30세대 규모다. 단독주택이 주종을 이루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또 최적규모로는 너무나 소규모이다.

 

③ 구성원

 

  또 하나가 구성원들이다. 당장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운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가령 공동식당 운영과 셔틀버스이 운영이 필수적일 텐데 입주자들의 유·무급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청년세대에게 일거리를 일정 정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들과의 공존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시니어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 연결형 공동주택을 같은 단지 내에 한 동(棟) 정도(고층이라도 무방) 지었으면 한다. 이 일반동을 청년입주자들에게 싸게 분양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 거주자들이 시니어들과 협동해서 공동체를 잘 운영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시니어 타운의 운영은 보증금 형태의 목돈을 내고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구체적인 구조 및 운영이다. 일단, 저층이라도 복도형 엘리베이터 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웃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25평 정도의 구조로 방 2개 정도가 표준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관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궁극적으로는 2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는 2세대 분리형 배치도 관심을 두었으면 한다. 떠나갈 때는 부부가 따로 가기 때문이다. 가령 5층 한층 5세대형을 고려한다면 한 동 25세대 수용중 5세대 정도는 세대 분리형 배치가 어떨까 한다. 입주를 휠체어 조화형, 낙상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곡면구조 등등을 설계전문가에게 의뢰,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시니어 타운에서 구비하고 있는 공동식당(F&B service제공), 독서실, 스포츠시설, 요가·명상, 등 다양한 기능의 공동시설을 한 가운데 배치한 5~6동 정도의 저층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또는 중.고층 1동, 저층 5개동 등을 건축한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시니어 타운이 되지않을까 상상해 본다. 필요하다면 공동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업으로 건축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앞에서 거론한 비시니어용 중·고층 일반동을 건축, 저층을 공동설비로 배치하고 중층 이상부터를 비시니어세대에게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본 한 단지를 100세대 전후 수용의 4개 입주동, 1개 입주공용시설동, 1개 비시니어거주동 등으로 다양화 한다면 100~150세대 거주의 기본 단지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 기대>  

 

  이번 시니어 타운 구상과 관련, 가장 큰 관심은 귀촌형 시니어 타운을 성공, 정착 시킬 수 있느냐였다. 정부 예산안에는 농촌소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농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온 필자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무늬만의 정책으로 비춰진다. 농촌소멸 방지기금이 흩뿌려지고 있다. 금년에도 1조원이란다. 출산장려기금처럼 청년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현지 정부 인사의 주도가 아니라, 제안서(proposal)작성 전담 회사의 문서작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배분된다는 기막힌 사연이다. 농촌 빈집개조 프로젝트도 그렇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세상을 뜨고 나면 빈집으로 덩그렇게 남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예산 낭비일 것이다. 

 

  그런데, 귀촌형 시니어 타운의 문제는 3가지다. 부인의 반대, 놀이 부족(친구 부족), 그리고 건강관련 부대시설 미비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감안, 필요하다면 LH등과 연계해 대중화될 수 있는 주거모델을 실험 해 보아야 한다. 가령, 정착·정주형이 아닌, 일주일에 이틀은 도시에 닷새는 농촌주택에서 지내는 이른바 ‘2도5촌 주거’ 등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농촌주거형, 공동주택단지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 정부의 정책이 들어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첫째가 탈 도시화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면 한다. 앞으로 지방의 소멸이 불 보듯 빤히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읍면리의 경우, 읍만 남게 되고 면과 리는 시차를 두고 없어져 갈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거지를 집합 시켜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많은 폐교 등 공공시설의 활용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다행히도 폐교 부지가 충분히 넓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100~150세대 정도의 저층공동 주택 단지를 수용할 기반은 되는 것 같다. 이를 면밀하게 검토 전국적으로 보급형 공동주택 단지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지방에도 단독주택보다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서, 읍 단위로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 어쩌면 나중에 (지금도?) 흉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군·면 단위에서는 하루빨리 저층 공동주택 건축으로 방향을 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입지상, 수도권은 민간인에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맡겨 두도록 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귀촌을 유도하는 K-시니어타운을 실험해 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후세에게 남겨줄 주거환경의 미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후속세대인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관광과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가 PPP의 접목 가능성 검토이다. 폐교.폐보건소 등 공공시설의 주택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시니어 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건축을 보조한다든지, 시니어 타운 내에 보건소나 지소를 개설, 건강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다. 동시에 노인회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 소일거리를 알선해 주는 것이다. 물론 농협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었다. 지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조직이 농협이다. 그 차원에서 지방활성화에 가장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살아 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니어 타운의 대중화와 함께,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결합시킨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이제는 산업화만이 아닌, 탈도시화까지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청년 공공복무 의무제와도 연계되면 훨씬 시너지효과도 내겠다 싶었다. 한국형 발전(K-Development) 모델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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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09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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