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美 SEC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나, Bitcoin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1월20일 10시13분
  • 최종수정 2024년01월20일 21시34분

작성자

메타정보

  • 1

본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 그간 논란이 되어온 대표적인 암호자산(가상화폐) ‘Bitcoin’ 현물(spot)에 투자하는 ETF 11개 종목을 거래소에 상장할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한 것은,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BlackRock을 위시해서, Fidelity, Invesco, Ark Invest사 등이 신청한 10개 종목에 더해, 신생 Grayscale사가 신청한 Bitcoin 운용 미상장 투자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신청 건 등이다. 이날 승인된 11개 ETF는 다음 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됐다.

 

SEC가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을 두고 관측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종전부터 Bitcoin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암호자산 시장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관측자들은 자금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단체들은 종전부터 많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있고, 가격 변동이 극심한 이 분야에 새로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미 2021년 10월에 Bitcoin 선물 ETF가 상장됐다. SEC는 과거 10여년 동안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가격 조작’ 위험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런 SEC가 이번에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은, Grayscale사가 2023년에 SEC가 Bitcoin에 운용하는 미상장 ETF 상장 전환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도 이번에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계기는 이 소송에서 패한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해, 더 이상 승인하지 않고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승인 결정에 즈음한 성명문의 말미에 “비록, 일부 Bitcoin 현물 ETP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하지만, Bitcoin을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천명하면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은 Bitcoin 및 이와 관련된 상품의 가치가 ‘가상(假像)’과 연계된 거대한 리스크에 대해 조심해야 할 것 (While we approved the listing and trading of certain spot bitcoin ETP shares today, we did not approve or endorse bitcoin. Investors should remain cautious about the myriad risks associated with bitcoin and products whose value is tied to crypto.)” 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다. 

 

■ “Bitcoin 투자 층 확대 기대감 상승, 투기(投機)에서 투자(投資)로”  

미 SEC가 이번에 최대 시가 총액을 가진 암호자산 Bitcoin의 현물에 투자하는 ETF 11개 종목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함으로써, 시장에서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종전처럼 암호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암호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의 투자자 층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EC는 지금까지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ETF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면서, 2013년 이후 20건 이상의 신청을 거절해 왔다. SEC는 암호자산 시장을 기본적으로 ‘부정 행위가 횡행하는’ 업계로 인식해 왔고, 특히, 겐슬러 위원장 취임 이후, 암호자산에 관련한 규제 강화 및 탈법 행위 적발에 노력해 왔다.

 

그러던 중, Grayscale사가 자신들의 Bitcoin 투자용 비상장 펀드를 ‘ETF화’ 하려는 신청을 거부하는 SEC의 자세에 불복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SEC가 패소하자, 자세를 바꾸어 비상장 펀드의 거래소 상장 및 ETF화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Grayscale사는 관련 소송에서, SEC가 유사한 상품 설계를 가진 Bitcoin 선물로 운용하는 ETF는 승인하면서, Bitcoin 현물로 운용하는 ETF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것’ 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풍향이 바뀌어 이번에 Bitcoin 현물에 투자하는 ETF의 거래소 상장이 승인된 것이다. 

 

이로써, 시장은 SEC가 지난 수 년 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ETF 승인을 거부해 왔으나, 이번에 ETF로 승인함으로써 증권 거래 관련 규제 하에 두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도, 규제된 거래소에는 투자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의 이익 상충 사안들에 대처하는 규제도 정비되어 있어, Bitcoin 현물 ETF 종목들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Bitcoin이 ETF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면 투자 장벽은 훨씬 낮아지는 셈이다. 종전에는 Bitcoin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암호자산 거래소에 구좌를 개설하고 비밀암호를 관리해야 했으나, 이제 ETF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금(金)이나 부동산 ETF 투자처럼, 기존의 증권 구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 자신이 이를 관리할 필요없이 간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ETF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은 SEC의 감독 하에 있어, 설사 거래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 자산은 보호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개인들은 물론이고, 연금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 쉽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英 FT “시장 투자자들, 대체로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 판단 


한편, Bitcoin은 설계 상 당초에 발행 총량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자연적 매장량이 한정돼 있는 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Bitcoin을 ‘상품(commod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Bitcoin을 ‘디지털 골드’ 라고 부르며, 주식 및 채권과는 가격 변동성이 달라서 ‘대체(代替) 투자’ 수단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암호자산 자산관리社 Coinshares 집계에 따르면, Bitcoin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이틀 간에 BlackRock, Franklin Templeton, Invesco 등이 유치한 자금 총액은 $9억8,400만에 달한다. 이를 두고, 영국 The Financial Times는 투자자들이 증시에 새로 등장한 암호자산 연계 ETF 투자 수단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22년 11월 암호자산 거래업자 FTX의 파산으로 거래 고객들이 막대한 자산 손실을 입은 것을 계기로 암호자산 중개업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SEC가 Bitcoin 현물 ETF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암호자산 거래에서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종전에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구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단순히 종전에 거래하던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암호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 증권 감독 당국이 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Bitcoin 현물 ETF 상품이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널리 거래될 수 있게 되면, 종전의 ‘금 ETF’, ‘부동산 ETF’ 등과 마찬가지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에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크게 넓어질 것이어서, Bitcoin의 시장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관점에서도 Bitcoin 등 암호자산 시장에 강력한 순풍(順風)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내재적 가치가 불명확하고 이자 지불이나 배당금 등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암호자산 시장에 강력한 역풍(逆風)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 금리 인상 국면이 종료되고, 암호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오기 쉬운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강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이번에 Bitcoin 현물 ETF의 상장이 승인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중되는 것이다. 


■ SEC “결코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Bitcoin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 천명 


그러나, SEC가 이번에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결정적 계기는 시장의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23년 6월 BlackRock사는 이미 Bitcoin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신청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SEC와 BlackRock사가 이미 제출한 신청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에 물밑 절충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투자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금 갹출’ 방식을 채택한 것, 현금으로 상환하는 모델 채용 등이다. SEC는 향후, 관할 거래소를 통해 Bitcoin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Bitcoin 현물 ETF 승인에 즈음한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 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문에서 ‘Bitcoin은 주로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안정한 자산이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랜섬웨어(인질 대금을 요구하는 악성 앱)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되는 점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결코 (Bitcoin 현물 ETF 거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 이들 두고, 일부 업계는, 그나마 가격 조작 가능성이 낮은 Bitcoin만을 남겨두고 다른 암호자산들을 구축(驅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BlackRock사 등은 Bitcoin 다음으로 시가 총액이 큰 이더리움(Ethureum) 현물 ETF도 상장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에 “Bitcoin 이외 암호자산은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런 과거 언급을 감안하면, 다른 암호자산들은 Bitcoin에 비해서 ‘증권성(性)’과 관련해서 확실한 선을 긋기가 어려워 이들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Block-Chain 전문 조사기구 TRM Plus에 따르면, 2023년 중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액은 6억달러에 달한다. 북한 및 이란에게는 암호자산은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인 실정을 감안하면, 암호자산을 둘러싼 안전 보장 관점에서도 규제의 망(網)을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 “Bitcoin 현물 ETF 승인으로 고유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Bitcoin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등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암호자산 거래소에 구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암호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 굴지의 암호자산 거래소 FTX Trading이 파산하자 예금 자산을 분리 관리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됐었다. 그러나, ETF가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되면, 가령, 증권회사가 파산해도 투자자들 자산은 보호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Bitcoin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이번 Bitcoin 현물 ETF 상장 승인으로,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유가증권화(化)된 Bitcoin 상품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쉽게 된 점 등, 시장에 분명히 훈풍이 불어올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암호자산 Bitcoin 자체는 여전히 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어, 미 상품선물거래소(CFTC)의 감독 하에 남아 있게 되고, 단지, Bitcoin 현물 ETF 종목만 새로이 SEC의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Bitcoin 현물 ETF 거래라고 해서 암호자산 Bitcoin의 ‘태생적’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Blackrock사는 이번에 제출한 현물 ETF 상장 승인 신청서에서,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 등, Bitcoin 자체가 가지는 리스크 특성에 더해 ETF 계약의 설정, 해약 등을 담당하는 지정 참가자들이 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ETF 등 암호자산 관련 금융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기할 점은, SEC가 공식 발표하기 전일인 미국 동부 시간 9일 밤에 Bitcoin 가격이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SEC의 X (구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해 ‘SEC가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된 때문이다. SEC는 해킹 사실이 발견된 직후 바로 부인했으나, 시장에는 대혼란이 이어졌다. CoinMarketCap 집계에 따르면 이날 ‘가짜 정보’ 투고를 계기로 Bitcoin 가격이 일시 $47,900까지 올라서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어서, 가짜로 판명된 직후에는 $45,200 수준까지 급락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해프닝은 암호자산 시장이 그만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 “Bitcoin 현물 ETF 상장 이후의 Bitcoin 시장 전망과 남은 과제들”  


이번에 SEC가 ‘Bitcoin 현물 ETF’ 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한 것을 기점으로, 다음 날 뉴욕증권거래소(NYSE), Nasdaq,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등, 3개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첫 날 거래된 금액은 46억달러, 이틀째 거래는 31억달러 규모로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Bitcoin 선물 ETF를 처음 론칭 했을 당시에 상장 후 이틀 간 매매 금액이 10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Bitcoin 현물 ETF의 경우는 거래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사상 처음 Bitcoin 현물 ETF가 거래되면서 Bitcoin 가격도 전일 $45,000에 비해 급등해, 2021년 12월 이후 처음 $49,000 수준을 넘어섰다. 단, 그 후 하락으로 반전, 다음 날 12일에는 $42,000을 하회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한국 시간 1월 18일 오후 9:00)에 CoinDesk 거래소 기준으로 $41,354.62에 거래되고 있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선물 ETF 거래 개시 당시에 Bitcoin 가격이 급락했으나, 이번 현물 ETF 상장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물 ETF 상장 승인 초기의 열광적인 기대와 달리, 시장은 오히려 신중 모드를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ETF 기초자산 Bitcoin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장된 것은 일단, 투자자들이 증권 구좌를 통해 간단히 거래할 수 있게 돼서 Bitcoin 투자에서 겪는 첫번째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에 Bitcoin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된 것으로 Bitcoin 등 암호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SEC의 변함없는 인식이다. 소비자 보호 단체나 일부 투자자 단체들도 현물 ETF를 통해서 Bitcoin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됐으나, 잇따라 불거져온 불법 거래 사례 및 가격 急변동 등을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자산으로 자금을 옮겨가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Bitcoin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분명하나, 내재적 가치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본질적인 특성은 변함이 없어, 채권, 주식, 상품 등 통상적 투자 대상(asset class)들과 병렬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결제(決濟) 수단 기능 관점에서도, 비록, 기존 은행 송금 시스템에 비해 비용면에서 우위성은 있다고 해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이용자들에게 안전성 불안 등,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분명하다. 


■ “SEC와 암호자산 업자들 간의 대립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이상의 여러가지 정황들을 감안하면, 이번 SEC의 Bitcoin 현물 ETF 상장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 및 금융 상품 거래 감독 당국과 암호자산 시장 참가자들 간의 대립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는 이번에 Bitcoin 현물 ETF 증시 상장을 승인한 것이 결코 SEC가 암호자산을 공식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쐐기를 박고 있는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Bitcoin 현물 ETF 승인에 즈음해서 ‘Statement on the Approval of Spot Bitcoin Exchange-Traded Products’ 라는 제목의 장문의 성명문에서 이 점을 거듭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워싱턴 D.C. 항소 법원이, SEC가 Grayscale사가 신청한 ETP를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가장 지속가능한 경로(path)를 감안해서 부득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토로했다. 또한, Bitcoin은 투기적이고, 가격 변동이 크고, 자금 세탁, 경제 제재 회피 등, 불법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SEC가 Bitcoin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것은 암호자산 시장에 낭보가 아닐 수 없으나, SEC와 암호자산 업계는 앞으로도 엄중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암호자산 및 ‘분산형 금융(DeFi)’ 시장은 여전히 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현재 암호자산 시장 참가자 및 진입을 고려 중인 예비 투자자들은 이번에 SEC가 ‘내키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배경과 진의를 면밀히 숙고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질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는 생각이다.

<ifsPOST> ​ 

1
  • 기사입력 2024년01월20일 10시13분
  • 최종수정 2024년01월20일 21시3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