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News Insight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자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이에 더하여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서민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저소득 ·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신용대출시장을 의미하는데, 그간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민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를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동안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이외에도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되었음.

  * 연도별 정책서민금융상품(개): ('16) 4 → ('19) 5 → ('20) 6 → ('21) 8 → ('22) 9 → ('23) 10

-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공급규모(조원): ('17) 6.9 → ('19) 8.0 → ('21) 8.7 → ('22) 9.8 → ('23) 10.7e

►​ 그럼에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상품구성, 대출을 통한 서민층 지원의 한계 등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 취급 금융회사, 지원대상 등에 따라 종류가 점차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복잡한 구조로 인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대출상품이므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상환이 어려워 오히려 차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자금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고용,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고용지원제도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민금융 지원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최근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금수요자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민간서민금융상품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데다 대면으로만 제공받던 고용 ·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을 비대면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과 매칭될 수 있도록 함.1)

- 더불어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와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를 금융·고용지원제도로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지원제도 자체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이용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2)

►​ 민간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민간 시장에서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해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향후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서민층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도 자금공급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개별 서민층 고객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상환가능성이 높은 고객임에도 서민층의 평균적인 연체율을 감안하여 자금공급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방대한 서민층 자금수요를 정책서민금융상품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민간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민간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동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금융회사가 자체 서민금융 취급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서민층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도 축적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므로 취급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신용위험은 크지 않지만 취급에 따른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취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우선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실적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층 고객정보를 축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이후 해당 금융회사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때 자체 신용대출상품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금융회사가 성실상환자의 추가적인 자금수요 발생 시 자체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금융업권별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을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중 ·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단층현상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KIF>

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계획(안)”, 보도자료(2024.1.5.)

2) 금융위원회 · 고용노동부, “서민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합동 보도자료(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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