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별 ‧ 산업별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기업부채 현황과 시사점 > News Insight

팬데믹 이후 국내 기업신용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금리 수준이 높고 금리변동 리스크에 민감한 비은행권‧중소기업‧단기 대출 중심의 구조가 강화되면서 질적인 면도 악화된 측면이 있음. 위기 발생 시기별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생산성과 괴리되어 추세적으로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으로 자원배분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제고 차원에서 개선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부채 상황을 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리스크 수준을 식별하고,② 위기별 · 산업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확산 방지와 효율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제금융협회(IIF) 기준 주요국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비율(이하 민간신용 레버리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3년말 현재 225.3%(가계신용 100.1%, 기업신용125.2%)로 글로벌 평균 157.1%(61.5%+95.6%)에 비해 68.2%p 높은 세계 6위 수준임.

 - 국내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 차원의 고금리 디레버리징 기간(‘21.Q1~‘23.Q4) 중에도 지속 상승하면서 신흥국 평균 152.1%(46.8%+105.3%)는 물론 선진국 평균 160.1%(70.3%+89.8%)도 크게 상회

 - 팬데믹 기간 중(‘19년말~‘23년말) 국내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상승은 주로 기업신용 레버리지(+23.9%p)가 주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1.Q1~‘23.Q4) 기간중 부문별 신용 레버리지 변동 추이 (기업신용) +23.9%p (가계신용) +5.1%p (정부부채) +5.8%p

■ 한국은행 집계 기준 국내 기업신용(=대출금+채권+정부융자) 잔액 규모는 ‘23.Q4말 기준 2,780.1조원(추정치)이며, 증가속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0년(‘10.Q1~‘19.Q4) 기간 분기평균 4.8%에서 팬데믹 이후 기간(‘20.Q1~‘23.Q4) 9.3%로 크게 확대됨.

 - 특히 기업대출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 5.3%에서 팬데믹 이후 10.8%로 2배 이상 확대되며 기업신용 증가세를 주도

  * 팬데믹 종료 이후인 2023년 들어서는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금융기관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전년동기대비 ‘23.Q4 6.2%) 

■ 한편 금융기관 기업대출 잔액은 '23.Q4말 현재 1,889.6조원(은행권 1,350.5조원, 비은행권 539.1조원)으로 팬데믹 이후('19년말~'23년말) 분기 평균(전년동기대비 기준) 10.8%씩 증가함.

 - 금융업권별로 보면 팬데믹 발발 이후 16분기만에 은행권 기업대출은 45.1%(+419.6조원), 비은행권 기업대출은 94.7%(+262.2조원) 각각 증가

 * 전체 기업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19년말 29.7% ⇒‘23년말 39.9%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기업대출이 19년말 151.8조원 ⇒‘23.Q3말 365.8조원으로 140.9% 증가하며 비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세를 주도

■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추이를 보면, 팬데믹 이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업대출이 각각 54.3% (+98.9조원) 및 56.5%(+564조원) 증가하였음.

 - 대기업 대출이 주로 은행권 중심으로 실행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고금리 상품인 비은행권대출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된 측면

  *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Q4말 기준 85% 정도임.

■ 산업별 기업대출 추이를 보면, 팬데믹 이후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인식되는 부동산 관련 업종과 팬데믹 피해가 집중된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팬데믹 이후 부동산업(+175.7조원)과 건설업(+44.3조원) 대출 증가가 전체 업종 대출 증가 (+567.4조원)의 38.8%를 차지

  * 특히 부동산 관련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업종의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급상승

 - 팬데믹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업 대출도 정부 지원의 영향으로 각각 92.7조원 및 27.5조원 증가

■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보유한 차입금 비중을 통해 과거 위기별 기업대출 리스크를 비교 평가해 보면, 최근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외환위기 시보다는 크게 낮으나, 평가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 또는 일부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익기반 상환능력 평가) ‘23.6월말 현재 국내 기업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환능력은 외환위기 시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시보다는 높은 상황임.

 -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기준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3.6월말 현재 57.4%로 외환위기 시 고점(67.8%)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금융위기 시 고점(34.1%)보다는 크게 높음.

  *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이자보상배율 기업을 취약기업으로 분류

- 차입금상환배율(=총차입금/EBITDA*) 기준 취약기업 차입금 비중이 ‘23.6월말 현재 50.5%로 외환위기 시 고점(62.0%)에 비해서는 크게 낮고, 금융위기 시 고점(53.3%) 수준에 근접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to sales)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합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회계상 순이익과 달리 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영업 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 차이의 영향을 배제 

  * 차입금상환배율 기준 차입 규모 과다 취약기업은 차입금상환배율이 6배 초과 기업을 의미

■ (자산기반 상환능력 평가) ‘23.6월말 현재 국내 기업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취약기업 상환능력은 외환위기 시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시보다는 높거나 근접한 상황임.

 - 부채구조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기준 취약기업(200% 이상 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23.6월말 현재 35.8%로 외환위기 시 고점(84.3%) 수준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금융위기 시 고점(36.4%) 수준에 근접

 - 기업 재무 단기유동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비율) 기준 취약기업(100% 이하 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23.6월말 현재 51.9%로 외환위기 시 고점(58.2%)에 비해서는 낮지만, 글로 벌 금융위기 시 고점(47.7%) 수준을 상회

■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1) 분석에 따르면 부실위험기업 비중과 부실위험기업 차입금 비중이모두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고, 기업부문의 부실 규모도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시장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평가지표들의 추가 악화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당장은 PF 사업장 등 기업의 특정 부문 리스크가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잠재 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되, 향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또한 금융 레버리지 동원을 통한 민간의 자원배분이 부가가치(생산성) 창출과 괴리되어 구조적(추세적)으로 저부가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구조적인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의 문제로의 인식과 함께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의 질적 개선이 필요

 -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성장력이 높은 혁신산업과 유망기업 등 미래전략 핵심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원배분이 필요하며, 부가가치 생산성과 괴리되어 과잉으로 자금이 배분된 특정 산업영역에 대한 구조 개선도 필요

■ 기업 부문의 부실은 최종적으로 정부 재정 악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공기업 부채와 금융회사 자산의 활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자체 노력이 필요함.

 - 기업 ‧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 국가 재정 악화 ⇒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형성에 대한 고민 필요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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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융연구원(2023.08, 이지언)도 Altman(1995, 2017)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부채 리스크(기업 부도확률)와 국내은행 및 저축은행의 신용위험을 측정한 결과, 국내 기업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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