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美 『2020 大選』 후보들 ‘코로나 위기’ 속 전략 수립에 부심(腐心)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5월0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08일 02시58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사태가 맹위를 떨치며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美 46대 대통령을 선출할 ‘2020 대선’이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는, 공화당 후보로는 현직 트럼프(73세) 대통령에 대항하는 뚜렷한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Joe Biden; 77세) 前 부통령이 이미 후보 자리를 굳혀 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미 3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4만6,000명에 달했다. 특히, 미국은 감염자 수가 114만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무려 6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중심지’ 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일부 주지사들은 급격한 붕락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역 봉쇄(lockdown) 및 자가 격리(stay home)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자칫, 코로나 감염이 다시 창궐하는 제 2 파고를 우려하는 경고도 여전히 강력하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선 전략 수립에 고심하는 美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보도들을 요약한다. 

 

<2020 美 대선 일정 요약>

8월 중순까지; 민주당, 각 주별 예비 선거(primary) 혹은 당원 대회(caucus) 종료

8월 17일 ~ 27일; 민주당·공화당 전국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정식 선출

9월 29일; 양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시작 (10월 하순까지 3 차례 실시)

11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 선거인단 선출) 및 개표 실시 


▷ 『2020 大選』 최대 이슈는 ‘코로나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 여부’


美 트럼프 정부는, 지금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봉쇄’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美 국민들 사이에는 이미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담대한 결정’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미 30개 이상의 州에서 사람들의 외출이 늘어나고, 상점들 영업 재개도 증가하는 등,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이미 30만명을 넘어선 뉴욕州에서도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몰려나왔다. 쿠오모(Andrew Cuomo) 지사는 “(감염자가) 줄고 있는 것은 시민들 협조 덕분이다. 경제 활동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다시 증가할 것” 이라며 방역 행동 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장기화되는 활동 제한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움직임도 늘어나 미국 거의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메인(Maine)州에서는 州 정부 명령에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박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이제는, 경제 활동 재개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택 격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옹호하자 “폭도들을 선동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수 많은 문제 발언 및 끊임없는 성추문 폭로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러스트 벨트(rust-belt)’ 지역 백인 실업자들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일자리 증대 정책이 주효하여 당선된 것을 되살려 이번에도 기록적으로 높은 주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율 등 탁월한 경제 실적을 어필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발생으로 그의 경제 실적은 최악으로 급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공포스런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 이벤트에서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며 경제 회복 재개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경제를 구축해 왔고,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다” 고 역설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을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엄청난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해서 사실 부인(否認)과 자만(自慢)에 충만한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 트럼프, 코로나 ‘늑장 대응’ 원죄(原罪)로 ‘재선 가능성은 추락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가를 11월 대선을 앞두고 가장 뼈아픈 패착을 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반의 ‘방관’ 혹은 ‘늑장’ 대응이다. 최근에는, 백악관 정보 라인(DNI; 국가정보국)이 지난 1월 초부터 일일 브리핑을 통해 십 여 차례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지적하며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묵살했던 사실이 밝혀져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한편, Covid-19 정국 초반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직접 출연해 브리핑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그리 양호한 것이 못된다는 평가다. 때론 근거가 희박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는가 하면, 과장된 주장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심지어 백악관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신의 방역 참모들과 언쟁을 벌이는가 하면 면박을 주는 장면도 연출한다. 

 

지난 4월 말 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소독약을 주사하자는 제안을 서슴없이 꺼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고, 국제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결정적인 말 실수에 대한 해명에서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는가 하면 심지어, 경쟁국인 중국 정부 실무급 관료들로부터 조롱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첫 임기를 지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 Forbes誌는 美 역사상 이번 대선처럼 정치 지형이 가변적인(volatile) 경우가 드믈다고 전제하고, 코로나 위기로 美 경제가 타격을 입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하원에서 탄핵을 당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으나, 경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2020 대선 선두 주자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그의 재선 확율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순수한 통계 예측 모델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한 결과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해 주목을 받았던 뉴욕 주립대(SUNY Stoneybrook) 노포스(Helmut Norpoth)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GDP 성장률과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통계적 예측 모델을 이용해 이번 ‘2020 대선’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확율은 91%라고 예측했다. (Asahi) 

 

▷ 트럼프 “America First Again” vs 바이든 “좌경화(左傾化) 유혹”


美 여론조사 기업 갤럽(Gallup)社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미국인들의 사상 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37%가 ‘보수파’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파’라고 응답한 비율은 24%, ‘온건파’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파’ 층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비교적 ‘온건파’ 성향을 가진 바이든(Biden) 후보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진보파’ 및 ‘온건파’를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자신의 전매 특허인 보호주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구호를 다시 내걸고 강력한 자국 우선의 정책들을 주창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졸리는 죠(바이든)’, ‘사회주의자 샌더스’ 등, 낙인을 찍으며 민주당 후보들을 끌어 내리려고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3월 말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답보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016 대선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각 경쟁 후보 간 불신의 앙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힐러리(Hillary Clinton)’ 후보 단독 플레이로 선거전을 전개한 결과 아쉬운 패배를 맛본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바이든(Biden) 후보는 진작부터 당내 결속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진보파의 대표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 측과 주요 정책 조율에 들어가는 등, 거당 체제 구축에 진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외 진보파 및 온건파 지지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처지인 바이든(Biden) 후보 입장에서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우선 샌더스(Sanders) 진영과의 정책 조율 성공이 필수적이다. 바이든(Biden) 후보는 후보로 확정된 직후 샌더스(Sanders) 지지자들에게 “당신들 견해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 당신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도 “트럼프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 이라며 호응했다. 

 

주요 정책 항목으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고액 의료비 부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분위기에서 현행 민간 주도의 의료보험 제도를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개(皆)보험’ 제도로 변환하자는 정책 제안은 일단 호응을 얻고 있다. 바이든(Biden) 후보는 지금까지 중간층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된 학자금 대출 면제를 둘러싸고도 샌더스(Sanders) 의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임에 비해, 바이든(Biden) 후보는 대상을 중저(中低)소득층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외교 무역에서도 바이든(Biden) 후보는 국제 협조를 중시하는 반면, 샌더스(Sanders) 의원은 미군 해외 주둔에 회의적이며 자유무역에 반대한다. 

 

결국, 바이든(Biden) 후보가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과 타협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어 이제는 ‘바이든(Biden) = 사회주의자’ 라는 공격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몰아부치며 구 냉전 시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동시에, 자신만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 美 경제는 악화 일로, 무슨 부담을 감수해도 회생 대책 마련 태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문제는 역시 ‘경제’ 인 셈이다. 최근 美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20년 1Q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로 마이너스 4.8%를 기록해, 6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에 11년 만의 대폭 위축을 보여 커다란 충격을 줬다. 더욱 심각한 것은 2Q에는 더욱 비참한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는 점이다. 

 

한편,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율을 보란듯이 자랑해 왔으나, 이제는 코로나 위기로 상황이 일변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실업율이 20%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공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 수는 수 백만 건을 기록하며 폭증하고 있고, 총 실업자수도 2천만명을 넘어서서 美 노동인구 8명 당 1명 꼴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재선을 향한 최대 치적으로 삼아 온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이 진작부터 종식되고 있었으나, 이제 코로나 위기까지 덮쳐 경제는 급속히 둔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美 세수(稅收)의 1/3을 차지하는 (연 1.2조 달러) 급여세(給與稅)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2017년 말 단행한 ‘대형 감세’ 이후 최대 규모가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년 2 사분기 美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연율 환산으로는 마이너스 40%에 이르고 실업률도 10%를 넘어설 것” 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응급 지혈(止血)’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 트럼프의 강력한 ‘중국 때리기’, ‘이민 제한 강화’도 대선 전략 일환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까지 美 경제를 얼마나 회생시킬 수 있을지가 재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가시적인 경제 실적으로 위해 두 갈래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일자리 유지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거시 경제 재건 대책이다. 우선, 급증하는 실업 대책으로 이민 정책 강화를 꺼내 들고 있다. 주로 히스패닉 이민자를 제한하여 국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 읽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ovid-19 재앙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까지 나서서 중국 ‘우한(武漢)바이러스 연구소’가 Covid-19 확산 발원지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찌감치 역풍을 맞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공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가 하면, 美 감염병연구소(NIAID) 파우치(Anthony Fauci) 소장 등, 신뢰받는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Bloomberg 통신 논설위원(Jonathan Bernstein)은 수 백만 명이 실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의 리더십 부재를 우려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회복 대책은 ‘환상(fantasy)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향후 수 개월에 걸쳐 경제가 파멸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정책 결정보다는 막연하게 경제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수사(修辭)만 늘어놓고 있다는 혹평인 것이다. 

 

이에 맞서는 바이든(Biden) 후보는, 현 정권을 ‘비정상적 국가’ 로 규정하고 “미국을 되찾자”는 캠페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쟁 후보였던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의 간판 공약 ‘국민개(皆)보험’을 주축으로 의료보험 개혁 정책도 조율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비 부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인들 55% 이상이 건강보험제도를 국가 주도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파를 자처하는 바이든(Biden) 후보로서는 ‘左傾化’ 유혹을 강하게 느끼는 배경이 되는 셈이다.


▷ 투표를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뒤지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이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접 코로나 브리핑에 거의 매일 몇 시간씩 TV 화면에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소독약 주사’ 설화(舌禍)를 빚고 나서는 뜸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지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결과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Biden) 후보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이를 부인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평균 지지율은 40% 수준. 전후 취임한 13명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이다(갤럽社 조사). 치자면, 지금 美 대선戰은 인기가 전후 역사상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과, 승리하면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바이든(Biden) 후보와의 경쟁이다. 6개월 여 남은 현 시점에서도 코로나 위기로 선거전 판세나 본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 판세에서 바이든(Biden) 후보에게 일관되게 뒤지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면 코로나 위기 수습에 성공한 ‘戰時 대통령’이 개선(凱旋)하는 셈이 되고, 반면에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인들의 안정적 리더십 요구가 확고해지는 동시에 美 역사상 가장 연로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Jerald Ford), 카터(Jimmy Carter), 父 부시(George Bush)에 이어 재선에 실패한 전후 4번째 단임 대통령이 된다. 

 

이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첫 임기 말에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경제를 바로 세울 만한 적절한 대책이 여의치 못했던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팬데믹’ 이라는 역사적인 돌발 위기 상황에서 무너진 미국 경제 재건에 자신의 운명을 건 필생의 도박을 시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결국, 코로나 대응 성패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치러질 이번 美 ’2020 大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반기의 ‘신임(信任) 투표’ 성격이 될 것인 반면, ‘정상적 미국으로의 복귀’를 호소하며 안정감을 어필하는 바이든(Biden) 후보의 호소가 의외로 유권자들에게 먹혀들 가능성도 크다. 향후, 미증유(未曾有)의 글로벌 재앙 속에서 말 그대로 ‘암중 모색’으로 전개되고 있는 美 대통령 선거전의 전개 양상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온통 쏠리고 있다. <ifs POST> 

 

 

  • 기사입력 2020년05월0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5월08일 02시58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