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Watch] WSJ 평론 : 트럼프와 파월의 피할 수 없는 충돌 경로 > 월街 Watch

■ 트럼프는 관세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파월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그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문제는 두 가지임 ; 

  - 하나는, 대통령이 만기 이전에 연준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고

  - 다른 하나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가 더 어려워졌음. 

■ 기준금리를 두고 벌이는 두 지도자 사이의 갈등은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뒤로 물리든지

   아니면 관세 때문에 경기가 구겨질 징조를 보여서 필연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이 오든지 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충돌 경로를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임. 

  - 패트릭 맥헨리(공화당 하원의원 :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

                        “연준의장으로써 해결해야 할 가장 복잡한 수순” 

                 “It is the most complex hand any Fed chair has been dealt,” 

  - 관세전쟁 때문에 백악관과 연준은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나 혹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금리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음. 

■ 과거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졸랐지만 그가 2018년 임명했던 파월에게 파면을 위협하지는 않았었음.

  - 그것은 결과적으로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던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

  - 또한 정책적 이견 때문에 법적으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파월이 사임을 

    요구받더라도 사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었음.

■ 2기 행정부는 분위기가 다름 ; 

   행정부 곳곳에 주류와는 생각이 다른 충성심 높은 전문가들을 배치해 두었음. 

   게다가 백악관은 연준의 독립성을 포함하여 오래된 법적 및 기관의 선례를 

   강력하게 도전할 뜻을 내비추었음.

  - 법무부는 90년 된 관행, 즉 연준을 포한하는 연방 규제기관에 임명된 자는 

    정책적 의견차이로 인해서는 해임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음.  

■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은 지난 수요일(4월 16일) 파월의 발언으로부터 끓어올랐음.

  -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플레와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음.

  - 트럼프는 목요일 SNS를 통해 반박했음 :    

                           “(그의 사임은)​ 이미 너무 늦었다.”

           “내가 그를 사임시키기 원한다면 그는 즉각 해임될 것이다, 진짜다.”

                            “cannot come fast enough.”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 트럼프는 관세부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연준도움을 은근 바라고 있으나

    파월은 관세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인플레를 촉발할 우려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려 하지는 않음

■ 트럼프와 파워의 갈등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임 :

   - 존 파우스트(존즈홉킨스 대학) :

                         “ 연준의 위기는 불편할 정도로 높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서지도 않을 것”  

            The risk of a crisis over the Fed’s authority “is uncomfortably high,” 

                       “I don’t see the institution rolling over,” 

   - 트럼프가 파월의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 파월은 법적 다툼도 불사할 것이며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것임.

   - 단기적 다툼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후임자를 미리 임명함으로써 압력을 가할 수 있음. 

■ 1기 때보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단기적 인플레 우려가

    높아졌음.

  - 1기 때처럼 2기 때 인플레 수치가 목표인 2.0%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연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앞으로 인플레 우려가 더 클지 실업우려가 더 클지에 따라 금리 정책이 결정될 것임.  

■ 임기만료 전에 파월을 퇴임시키려는 것은

   얻는 것도 별로 없이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낼 뿐이라는 내부 반발도 큼 ;  

   - 패트릭 맥헨리(공화당 하원의원 :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

                     “불안정한 시절에 더 불안정하게 할 것”    

                   “It’s destabilizing at a rather unstable time,” 

   - 연준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트럼프로써는 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상원)로 하여금 연준위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큼. 

   - 패트릭 맥헨리(공화당 하원의원 :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

                    “ 옳은 것(정의)는 쥐어짜지 않는 법이다.” 

                      “The juice is not worth the squeeze,” 

■ 연준의 독립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의회 내부에서 확고한 편임.

   - 프랭크 루카스(하원의원 공화당, 오클라호마) :

                         “(연준) 독립성은 중요하다

    누가 연준을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That independence is important,” 

         “I would respectfully note that the debate over who should be 

                 in control of the Fed was already f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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