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49>시진핑이 미래 위험한 도박을 할까 두렵다(下)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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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15일 17시50분
  • 최종수정 2023년04월17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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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회 글에서 어느 국가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준은 ① 그 나라, 그 민족의 일반적 특성 ② 정부 체제의 특성(민주, 공산, 독재 등) ③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성격이다.

중국의 일반적 속성은 ① 상당히 과장된 중화사상 ② 끝없는 영토확장 야욕 ③ DNA 수준까지 박힌 부정부패(금전에 대한 애착) ④ 집착에 가까운 권력에 대한 욕망 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단한 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성향(특히 종교와 문예에서) 등이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고, 시진핑은 개인적으로 『매우』 중국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모택동을 흠모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시진핑의 미래 행동을 예측해 보자. 

시진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중요한 치적으로 중국몽(中國夢)을 주장하며, 신(新)실크로드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열심히 시행하였다. 사실 이 정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었고, 중간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괄목할만한 성공까지 얻었었다. 아프리카, 실론, 미얀마, 이태리, 독일 등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결과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컸다. 그 이유는 ① 아직 중국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였으며(끝없는 영토확장 야욕) ② 시행과정에서 지나친 우월의식(중화사상)으로 정도를 넘는 너무 심한 갑질을 상대국에 하였고, ③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싸움꾼 늑대외교(전랑외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④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중국 이익만을 챙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DNA 수준까지 박힌 부정부패, 금전에 대한 애착)하였고, ⑤ 시행과정 중에 너무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과장된 중화사상)에 미국과 패권전쟁을 유도하는 결과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바라는 세계 맹주, 지도자 국가로서의 위치를 얻기보다는 일대일로 참가 국가들로부터는 맹비난을,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는 높은 경계심을 갖게 하였다. 즉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정세는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하던 시절과는 너무 크게 변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①미국의 대(對)중국 고립정책으로 중국 경제발전 속도가 7~10%에서 3~4%로 저하되었고, ②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재국가에 대한 전 세계의 비호감이 급증하였으며, ③ 삼 연임에는 성공하였지만 국내정세는 더욱 불안해진 것이다. 

첫 번째; 미국의 대(對)중국 고립정책과 이에 따른 중국경제발전 속도의 저하 

중국은 근로자 임금 상승(우리나라 임금의 약 70% 수준)으로 사실상 낮은 임금으로 인한 장점은 이미 상당히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켜 버림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픈 일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곧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①기술 도입과 ②직접 투자가 현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자기만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국은 곧바로 경제성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과거 7%~10%대의 성장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많아야 3~4%대의 성장 또는 그 이하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른 나라라면 이 정도의 성장도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이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젊은 노동자들에게 직장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은 최소 6%대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3~4% 성장은 도저히 이런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지금 북경에서는 북경대학을 졸업한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다고 한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중국 청년실업률이 20%대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들이 서구식으로 잘 살게 하고 싶은 의욕은 처음부터 없었다. 모택동의 공산당 시절부터 ‘국민이 너무 잘 살게되면 자유(自由)를 원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국민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인당 GDP가 1만불 수준이 되었을 때 시진핑은 전국인민대회에서 중국은 이미 모든 인민이 잘사는 ‘소강사회(샤오캉 사회, 小康社會)를 이루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공산당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 전체 평균 인당 GDP는 2022년 12,600불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쪽 해안가와 서쪽 내륙 간의 소득 차이와 지방과 도시 간의 소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전 총리인 리커창은 중국 인민 6억명이 월 17만원 이하로 살고 있고,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과 같은 언론통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7억대의 감시카메라와 막강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욱 통제된 사회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민들의 불만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과거 소련이나 현재 북한이 항용 쓰는 방법이다. 그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바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① 대만의 침공 ② 미국과의 대립각의 강화 ③ 북한을 등 떠밀어 전쟁 위기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확률이 높진 않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④ 동부 시베리아를 침공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현재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앞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법을 강요하는 것과 현실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분석해 보자.

첫째; 대만 침공이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대만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토회복(古土回復)을 중국 정부의 사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을 차지하면 중국의 반도체 부족사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더욱이 남중국해를 지배할 수 있어 남중국해를 자기 영해라고 강조하는 구단선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원 및 상품의 수출길까지 틀어막을 수 있으니 그들로서는 매우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도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 바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지기 위해서 하는 전쟁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실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독재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 그 이유는 독재자들은 항상 ‘예쓰 맨’을 자기 주위에 두기 때문이다. 

푸틴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는 FSB이 조언을 믿고 침공하여 저런 고통을 받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도 남한을 침공하면 동조 세력들이 일어나 금방 남한을 이길 수 있다는 오판 아래 6.25를 일으켰다. 시진핑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이 너무 확실하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세력들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는 것도 마음에 쓰일 것이다.

그러나 이 미중(美中)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사전에 풀어야 할 난제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원유의 60%를 수입하고, 식량의 40%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들이 배고픈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므로 식량부족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평시에도 7,000만명을 굶겨 죽인 모택동을 흠모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더욱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유(Oil)다.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60% 부족은 손댈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중국은 중동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사우디와는 원유 위안화 결재 시스템과 비슷한 약속을 받아 냈다. 미얀마와도 유전개발 약속을 하였다.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외교적 승리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이 원하는데로 작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중 전쟁에서 사우디가 중국 편을 들어 이익될 것은 별로 없고, 손해는 막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중국의 내부 고민이 더 있다. 그것은 너무나 현격한 미중 ‘무기 성능의 차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련제 무기의 뻥스펙은 만천하에 들어났다. 중국제 무기는 러시아 무기의 축소 복사판이다. J-20 스텔스기는 스텔스기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회피기동식 350km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그들 자료에서도 250km 줄어들었고, 지금은 다시 200km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들이 독자 개발했다는 함정, 대포, 전차도 파키스탄, 인도와의 전쟁에서 뻥스펙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인도 국경에 배치되자 중국군은 자기 자주포를 80km나 후퇴시켰다. 미군이 전쟁 시 300km 이상의 레이다와 300~500km에 달하는 미사일로 공격하면 중국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중국의 전통적 전쟁 수법인 인해전술(人海戰術)이 소용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국이 없다. 그간 워낙 턱없는 갑질과 전랑외교로 주변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인심을 잃을 대로 잃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과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의 수준을 넘어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중국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군함은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극히 최근에 중국 군함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동해의 좁은 해협을 최초로 통과하는 무력 시위를 보였다. 그리고 동(東) 중국해에서는 미국 니미츠 항공 모함과 불과 100여km 떨어진 해역으로 군함을 진격시켰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중국 시진핑의 과장된 행동이라고 본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금 정신이 없는 사이에 대내외 과시용으로 벌리는 행동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기한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과 전쟁하여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국과의 대립 강화다. 
중국의 고립화 또는 세계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최대 중요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적 관심사다. 즉 정권이 바뀌어도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왜 강한가를 말할 때 ‘미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다. 국방예산은 1,000조원으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최첨단 비행기와 미사일 그리고 가장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한다.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기가 그 밖에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은 달러 패권국이고, 미국의 특허를 피하면서 어떤 정밀무기도 상품도 만들 수 없는 기술 패권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술패권과 달러패권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뛰어난 등소평이 자기 후배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힘이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미국과 절대 경쟁하지 말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아주 과감하게, 정말로 과감하게 도광양회를 엎어버렸다. 중국은 현실로 닥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독일, 불란서, 우리나라와의 협력 또는 대만 침공을 계획하겠지만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바이든 정부의 터무니없는‘동맹국 때리기 정책’은 별도의 글로 작성하겠다.)

세 번째; 북한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나라다. 식량뿐 아니라 각종 생활필수품 그리고 군사방면에서 각종 미사일 개발 기술과 운반차량 등을 중국에서 보급받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와도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행동은 중국과 비슷하게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 과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이런 군사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성명만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각으로 1,000km 순항미사일을 발사였으며, 평각으로 발사하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부산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미함정에 특히 미군 구축함의 항로 옆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이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축하하고, 더 많은 수의 소형탄두 개발을 지시하는 사진도 발표하였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의 6~10%에 불과한 북한이 아무리 중공이 돌봐준다고 해도 남한을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운용 가능한 핵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더욱 많은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구입하는 일이다. 모병제 국가에서 사병 월급을 2백만원이나 지급하는 허무맹랑한 일은 국방비를 낭비하는 일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국방비는 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겉으로는 국방비를 증액하여 국토를 수호한다고 하며, 실속으로는 한달이면 없어질 월급을 2백만원으로 올리는 터무니 없는 짓을 현 정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를 침공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운털이 잔뜩 박히고, 자기 나라를 지킬 군사력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런 시기에 청나라 때 빼앗긴 시베리아 고토(古土)를 회복하는 것은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다만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연히 미국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겉으로는 우방국가라고 했던 러시아를 침공하는 것이 너무 거북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국내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전래의 원교근공(遠交近攻)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UN의 미래다.
UN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은 “안보리 이사회”다. 그리고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모두 2차세계대전 중 승전국들이다.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중국이다. 그런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UN이 그것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패악질을 너무 자주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결정한 사실도 가장 지키지 않은 나라도 이 두 나라다. 즉 UN 창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일을 이 두 국가가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안보리가 ‘만장일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UN의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평화수호 기관이라는 UN의 목적은 미래에 크게 약화 되거나, 아니면 운영방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의 미래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패악질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중국 편에 설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의 땅, 우리 국토를 탐내는 존재다(끝없는 영토확장 야욕). 정말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존재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다(최근 우리와 가장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베트남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중국 봉쇄 조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對)중국 무역은 20~30% 감소하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나도 독일의 슐츠처럼 미국이 뭐라 하든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하고 싶다. 아니면 불란서의 마크롱처럼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과장된 자신감도 때로는 보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너무 다른 특징이 있다. 우리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숙명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일정부분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라도 미국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때인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왜 각하께서는 미국 편을 그렇게 드십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이 대통령은 “나도 미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편하지 않소. 그러나 우리 옆에는 우리 땅을 탐내는 중국과 일본이 있소. 그러나 미국은 최소한 우리 땅을 탐하는 나라는 아니요. 그것이 내가 미국 편을 드는 이유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동일하게 말하였다. 내가 직접 들은 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소리를 베트남의 호찌민도 하였다.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과거 식민지 경영자였던 불란서가 다시 베트남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영웅이었던 호찌민이 불란서와 협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너무 놀란 호찌민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과거의 통치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그때 호찌민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한다. “나도 불란서가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 것이 어찌 좋을 수 있겠소. 여러분도 너무 잘 알 듯이 나는 독립을 위해 불란서와 싸운 사람이오. 그러나 지금 이 혼란 시기에 중국에게 우리가 먹힌다면 베트남의 독립은 영원히 없소. 그러나 불란서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소.” 지금 베트남은 독립 국가이고 무역으로는 우리 최대의 파트너 국가가 되었다.

내가 정말로, 정말로 일부 논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땅을 탐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에서 명백히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단기간의 무역적자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중국이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중국이 수출하던 외국 시장은 우리의 시장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우리가 연구개발에 힘쓴다면 중국의 쇠퇴는 우리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큰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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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15일 17시50분
  • 최종수정 2023년04월17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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