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0> 2024년의 세계 정치상황과 우리경제 > 청계산 칼럼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간지상으로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한다. 그러므로 희망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민족은 매년 새해가 되면 서로 간에 덕담도 나누고, 많은 좋을 일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였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2024년 금년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사건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나라에는 총선이 있고, 대만에도 대선이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대선이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하마스의 정말 의미 없는 이스라엘 대공습은 중동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미국에서는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어찌보면 금년 푸른 용의 해는 대외적으로 매우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미리부터 겁 먹을 필요는 하나도 없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면 금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Opportunity)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을 잃지 않으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달리 생각하면 “말의 등에 타는 것 보다,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것은 정초의 덕담이 아니다. 사실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냉철하고 정확한 『상황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

내년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경제보다는 정치가 더 우선되어 작용할 것이므로, 먼저 국제 정치 상황을 분석해 보자.

1. 2024년 정치,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 (중국을 중심으로)

(1) 캘리포니아 회담의 의미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가.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회담의 의미

11월 15일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시진핑과 바이든은 상호 간에 ① 웃음을 가득 띠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② 시진핑은 “중국이 대만 공격은 2025년 이후가 아니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고, ③ 바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미국은 중국의 ‘한 나라라는 원칙’을 존중한다.”는 수사적인 표현을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나라 수장의 회동은 ④ 아무런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항상 모든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는 경제가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을 압도하는 매우 드문 경우가 발생한다. 금년 2024년과 내년 2025년은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매우 드문 해가 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나. 미국의 대선과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대체로 두 번 임기를 채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 번으로 물러났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카터처럼 조용히 물러설 것이지만, 장사꾼으로 뼈가 굵은 트럼프는 그럴 뜻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바이든의 어정쩡한 대외정책과 국내 정책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쳤다. 

물론 과거 레이건 대통령도, 어찌보면 케네디 대통령도 “America First!”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America First!”는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대의(大義)』를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하는 “America First!”는 전혀 그것과는 달리, 미국의 초단기적 이익을 강조하는 “America First!”다. 기껏 한다는 정책이 불법 난민을 막는다고 멕시코 국경에 철벽(Iron wall)을 두르고, 우방 국가들에게는 미국 상품 수입을 늘리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며 미국이 주장하여 만든 협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무엇보다 각국의 방위비가 형평성이 없다고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5배의 증액을, 독일에게는 방위비 증액이 먹히지 않자, NATO 최전선의 독일에서 미군을 감군(減軍)해버렸다. 과거 미국 정부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초단기적인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간단히 처리해 버렸다. 

나는 푸틴이 전쟁을 저지르는 오판을 하는데, 트럼프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의 세력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먼 큰 이익보다는 ‘가까운 코앞의 작은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이든 또한 이런 상황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겠지만, 노쇠함 때문인지 너무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였다.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표 차가 『박빙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만전쟁이 터진다면, 미국이 명확한 정책을 세우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 대만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대만침공을 절대적으로 허락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대만이 넘어가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군사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의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 기업이다. 이런 시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미래에 과연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럽행 수출입 물량과 원유 수송 해로가 막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국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 대만의 대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전략

이런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시진핑의 미국 압박 전략이다. 즉 내일이라도 대만을 침공할 듯이 말하여, 꼭 전쟁은 벌이지 않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만 열거해 보자. ① 중국 수출 상품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의 인하 ② 중국기업 특히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제한의 해지 ③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등에서 미 해군의 활동 강화 자제 ④ AUKUS, QUAD 등을 통한 대(對)중국 군사적 압박의 완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은근히 미국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⑤ 중국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 및 철수 요구』의 완화 등이다. 특히 다섯 번째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관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망한다, 망한다.”하면서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①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②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의 투자였기 때문이다. 자유세계를 향한 중국의 수출과 미국기업들의 투자는 단순히 중국의 금융 숨통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으로 ‘대(對) 중국 압박’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기업이 철수하고, 특히 애플과 테슬러의 비중이 줄어든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끝까지 버티고 있던 테슬러와 애플이 최근 인도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것은 중국에게 쥐약과 다름없다. 지난 8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무려 81%나 감소하였다. 20%도 30%도 아닌 81%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위기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국민들의 ‘정부 지지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외국인 투자 감소는 경제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다시 그것은 정치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감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다. 여기에 ‘리커창 총리’까지 서거하였다. 거죽으로 나타난 시진핑 반대 세력은 없지만, 언제든지 천안문 사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독재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시위 또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뭔가를 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만한, 또는 자기의 치적(治績)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일부 평론가들의 혼돈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들은 여기까지만 분석하고 “시진핑이 거의 확실하게 대만을 곧 침공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거기에는 몇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승리의 가능성이고, 둘째는 주위 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이다.

   라. 중국 대만침공의 승리 가능성

전쟁은 이겨야 자기의 치적(治績)이 된다. 역으로 전쟁에서 지면 전쟁을 아니 일으킴만 못하다. 지금의 푸틴이 딱 그런 꼴이다. 푸틴은 단 3일이면 침공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서구 자유세계의 생각은 푸틴과 달랐다. 푸틴은 과거 소련 땅이었던 우크라이나를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서구 자유세계는 제국주의의 부활 내지는 자유세계에 대한 공격, NATO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방은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3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지금 2년을 넘기고 있다.

그런 러시아에 금년 2024년 3월 대선이 있다. 자유세계라면 터무니 없이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푸틴이 선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독재 세계 러시아는 매우 다르다. 나타난 대항마도 없고, 선거운동도 없다. 오로지 국민들은 푸틴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전쟁에 지고 있음에도 푸틴의 지지율은 77%나 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푸틴은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중국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 중국은 금년에 대선도 없고, 전국 인민대회도 없다. 하지만 경제가 나쁘다. 그것도 매우 나쁘다. 불과 며칠 전 『중국 재경일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기사에는 “중국은 현재 월 2,000위안(약 34만 원) 미만 이하 소득자가 9.6억 명”이라는 기사가 떴다. 9.6을 14로 나누면 약 70%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 인구 7억명이 월 1,000위안 이하로 산다는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이 중국의 실상이다. 우리나라 일부 실없는 평론가들도 이제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푸동을 보고, 동방명주를 보며, 상해의 네온사인을 보는 것이 중국을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이런 심각한 경제 상황을 모를까? 정확히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도 충분히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 시진핑의 권좌는 푸틴과는 달리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그도 편안하지는 않다. 대만을 침공하여 공산당의 염원인 국가적 사업을 완수하여 자기의 치적으로 삼고 싶다. 그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번 바이든과의 만남에서 “2025년 이내에도 중국은 얼마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발언의 배경이다.

그러나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이 이길 자신이 없다. 일단 중국 무기는 너무 형편없다. 비 오는 날에는 스텔스 도료가 벗겨져 날지도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 100km 밖도 잘 보지 못하는 레이다, 여기에 비해 미국의 무기는 너무 우수하다. 300~400km 밖에서도 적기를 보고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중국의 전투기는 미사일이 날아 오는지도 모르고 격추될 수 있다. 중국의 항모는 전력부족으로 비행기를 충분히 실을 수도, 날릴 수도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랜 침공 의지 발표로 대만도 나름대로는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삼협댐(산샤댐)을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 중국 대만침공 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대만침공을 약간의 『강 건너 불』로 생각하는 듯하다. 더욱이 더 실없는 일부 인사들은 “우리는 중간자로써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아주 낭만적인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단선’을 보여주고 싶다. 중국이 그어 놓은 빨간 구단선이 중국 본토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역으로 다른 나라들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실없는 소리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국적을 의심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림1>  중국주장 연유권 '구단선'

그리고 이 지도와 함께 꼭 참고해야 할 서(西)태평양 지도가 더 있다. 이 두 개의 지도를 함께 비교해 보면 중국이 대만을 차지했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림 3> 남 중국해 섬들의 국적(거의 대부분 일본과 미국 소유임) 

이 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는 섬들의 매우 비좁은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함대나 잠수함이 미국의 탐지를 피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전략적 이익은 곧바로 사라지게 된다. 즉 중국 함대의 태평양 진출입이 자유로워지면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방어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그림 1>의 구단선처럼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이 자기 영해를 주장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럽과 인도 등 남태평양을 통과하는 모든 수출입 물량과 중동에서 오는 원유는 그 길이 막히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사활의 문제다.

이런 우리 경제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 한 문제에서 ‘조정자의 역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실없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는 절대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미리부터 일본처럼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마음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 그러면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까? 

중국은 역사가 매우 긴 나라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도 많고(요, 당, 원, 청),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핍박을 주기도 많이 한 나라다(수, 한, 송. 명). 즉 그 나라는 동양을 경영해 본 나라다. 워낙 부패가 심하고, 간신들이 넘쳐나는 나라지만, 지금의 공산정권은 그 정도의 나라는 아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아주 빠르게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그들이 전쟁에서 결국 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한 전쟁 워게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국의 대만침공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일본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유럽도 중동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조금 미적거릴 줄 몰라도 우리나라 또한 중국 편을 결코 들지 않을 것이다. 즉 중국의 최대 약점 중 하나는 자기편이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자기 에너지의 60%를, 식량의 40%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나라다. 

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매우 사정이 다르다. 비록 지금 고생은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원유생산국(미국, 사우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거의 비슷함)이고, 식량(밀)은 자급자족을 넘어 수출하는 나라다. 

더욱이 중국은 내수가 매우 부족한 나라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국민들의 70%가 월 34만 원 이하로 사는 나라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유세계 국가들의 대중국 압박은 매우 심해질 것이다. 당연히 그 압박 수단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막고, 투자를 감소할 것이며, 기존 투자자산도 회수해 갈 것이다. 그러면 내수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 빚이 300%(지방정부 빚 포함 시 500% 이상 유추)에 가까운 중국은 살아남기 매우 어렵다. 특히 『지속적』인 무기 생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도체 등의 부족은 중국 입장에서 장기전을 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중국의 군사적 대만침공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바. 그러면 중국이 군사적 침공 대신 어떤 선택을 할까? 바로『선거 개입』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난국이다. 미국의 “중국 목 조이기” 작전으로 수출도 문제고, 외국인 투자 또한 급속히 줄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4~5%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의 80%나 줄었다. 중국의 성장률 제고는 정말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코 앞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언 발에 오줌 누기’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다시 시작하였다. 중국정부 부채비율은 현재의 270%를 넘어, 2024년 말에는 30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도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까지를 포함하면 중국정부의 총 부채는 무려 400~500%를 넘는다고 불름버그는 전하고 있다. 

국가부채 한계를 100~150%라고 생각하면, 중국정부 부채는 그 정도를 넘어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래서 현재, 그간 잘 나가던 동부 해안가 지방정부들도 공무원 월급을 강제로 줄이고 있으며, 그 서슬퍼런 공안부서도 전기세가 밀려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시진핑의 대만 침공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성공의 가능성과,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때 필요한 전쟁 물자의 공급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중국에게 두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내일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듯이 큰소리를 치고, 대만해협에서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물론 침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내용(大內用)이다. 다른 하나는 2024년 1월 13일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아닌 국민당에서 총통이 나오도록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돈도 들지않고, 무력행위도 필요없으며, 대만을 손아귀에 넣는 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다.

호주에서도 이런 방법은 성공적이었다. 호주에 이민가 있는 120만명의 중국 계 이민자들을 독려하여 과거 반 중국 호주정부를 몰아내고, 현 친 중국 호주정부를 새운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이 외국에게 단 한번도 공여한 적이 없는 ‘원자력 잠수함’을 호주에게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특혜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AUKUS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중국의 선거개입 행위는 전 세계적 차원의 일이다. 하물며 미국과 독일에서도 자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도 중국계 해외 이민자들에게 손쉽게 영주권을 주고, 그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편일 것 이라는 순박한 생각은 하지 않기 바란다. 그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의 가족은 아직도 중국에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잠재적 가혹행위를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극히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소수민족들의 자치구가 심하게 압박을 받았을 때,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반대 시위가 없었던 유일한 자치구가 바로 연변자치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법적으로 해외에 있는 중국 이민자(조선족 포함)들에게 정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보안법』으로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즉 중국인들은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중국법의 적용 대상인 것이다.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인천에 챠이나타운을 만들고, 중국자본을 들여 카지노를 포함한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강원도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경제부흥을 위해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취득을 허락한 제주 단체장은 정말 국가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전국대학에 있는 『공자학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속았었다.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속았었다. 그러나 그것이 공자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학 내 침투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폐쇄명령을 내렸다. 중국과 땅으로 연접되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공산세력은 너무 교묘하게, 그리고 너무 빛 좋은 가면을 쓰고 접근하며, 또한 집요하게 파고 든다. 그리고 한번 침투하면 제거하기가 쉽지않다. 

2. 중국 경제의 쇠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경제의 쇠퇴가 우리경제에 나쁠까?

우리나라 일부 실없는 분석가들이 우리국민들에게 퍼뜨린 또 하나의 잘못된 정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은 우리 최고의 교역국임으로, 중국경제의 쇠퇴는 우리경제에 매우 치명적이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십여년 전에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는 경쟁관계이지 보완관계가 아니다. 

여러번 강조하였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매우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바늘부터 로켓트까지를 만들며, 수출로 입국(立國)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즉 과거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값싼 물건을 만들어 우리기업이 다른나라에 수출 할 때는 그들과 우리는 보완 관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을 거의 중국도 만든다. 핸드폰과 TV와 같은 가전제품이 그렇고, 밧테리가 그러하며, 전기 자동차도 마찬 가지고, 조선업과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가 일본에서 뺏어 온 그 방법 그대로 중국은 우리에게서 그것들을 뺏어 가고 있다. 즉 그들은 우리의 경쟁상대이다. 다음의 도표를 보면 너무 그 사실이 명백해진다.

<그림 4> 31년만에 적자 전환하는 대중 무역수지

도대체 아직도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최대의 무역흑자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더욱이 이런 적자폭은 미래에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라도 기술 도적질을 하여 자국 상품을 만들면, 바로 그 다음 날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다. 그리고 더욱 곤란한 사실은 그들 제품의 품질이 최고급 상품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 

즉 여러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30여년 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은 언뜻하면 희토류 수출금지, 요소수 수출금지, 혐한령 등을 정부차원에서 발동하는 『무(無)도덕의 나라』다. 쉽게 말해 믿을 수 없는 국가다. 근거 없는 중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몽유병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그들이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수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다. 즉 한중 무역량은 한중우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재를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과 아주 동일한 이치다.

 (2) 중국경제의 쇠퇴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쇠퇴하면 대(對) 중국 수출 그 자체는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해 보자.

이전 제 79화 “2024년의 우리경제”에서 세계경제의 2분화(2分化)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푸틴의 헛발질과 시진핑의 때 이른 세계지배 야욕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래에는 전(全) 세계를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두개의 세계로 나누는 『세계의 2분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세계는 이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두 세계로 나뉘어지고, 각 세계는 수요와 공급망이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체제로 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2분화(二分化)된 세상에서는 각 블록 간에는 수출입 장벽(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생각해 보자. 미국과 우리나라, 서방세계를 포함하는 구릅의 경제 규모와 중국과 러시아(이란, 북한 등)를 포함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아마 7:3 또는 8:2 정도나 될까? 

당연히 중국의 서방세계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그 시장은 우리 차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유세계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라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하지만 그들 상품과 우리 상품의 경쟁력은 한참이나 차이가 있다. 경쟁대상 자체가 아니다.

“Thank you 시진핑, Thank you 푸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대의 전략가 중 한사람인 모택동은 말하였다. “적의 실수는 우리 최대의 우군이다.” 나는 이 말이 앞으로 십여년 가까이 우리경제를 표현하는 매우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 아니다.” “우리의 편이다.” 중국 수출의 창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감소분은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3. 이스라엘과 중동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하마스의 돌발행위로 미래의 사태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이란 민병대의 이스라엘 위협, 레바논 헤즈볼라의 위협, 후티 반군의 수에즈 운하 선단 공격 등 중동사태는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와 바이든의 실책으로 중동에서 미국 리더쉽의 상실은 중동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는 그리 장기간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가지로 분명하다.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는 보이지 않는 선에서 까지 견고하다. 이 동맹을 건드리기에는 중동국가들의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국가들의 경제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도 긴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1차, 2차 중동전쟁처럼 이번 전쟁도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협상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협상이 어떻게 되드라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은 우리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전쟁으로 각국은 자국 방위의 중요성을 아주 깊게 깨달았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의 무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더욱이 러시아 무기의 취약성과 중국 무기의 허접성이 너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① 무기의 성능과 함께, ② 무기 공급의 신속성과 ③ 포탄 등의 대량확보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나라가 우리나라다. 대한민국 무기의 우수성과 공급의 신속성 그리고 포탄 등의 대량 공급능력은 눈부신 선전효과를 얻게 되었다. 

미 백악관도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보다 우리나라가 제공한 포탄이 더 많았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폴란드에게 보여준 무기 공급의 신속성과 우수성은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무기는 유럽에 이어, 중동에서도 큰 수출 기회를 얻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 독일, 불란서에 이어 세계 4위, 5위의 방산수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수 

3일 정도면 끝나리라고 생각했던 우크라이나전쟁이 2년여를 끌게 된 이유는 명백하다. 푸틴은 옛날 소련 땅이었던 우크라이나 고토(故土)를 회복한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NATO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대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여기에 큰 반전이 생겼다. 첫째는 하마스의 너무 엉뚱한 이스라엘 공격이고, 둘째는 서방제 무기의 고갈, 그리고 셋째는 너무 오랜 평화에 젖은 서방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큰 변수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즉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이번 전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자체 무기 생산능력이 없이 거의 전적으로 외부 도움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결과는 너무 뻔하다. 

누구 현명한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이라면 다량의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11월 대선 이전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상원 공화당의 무기 공여 반대를 현 정부의 역량으로 해쳐나가기는 쉽지 않게 보인다. 

 (2)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전쟁은 우리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백악관의 발표대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전 유럽이 제공하는 포탄보다 더 많은 포탄을 제공하였다. 즉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 푸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우회수출 형태로 Made in Korea의 포탄을 제공한 것이다. 젤렌스키 자신도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제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3)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鷄肋)관계다. 어쩔 수 없이 협력은 하지만, 하시라도 두나라는 헤어질 수 있다. ① 두 나라는 『서로 ‘패권’을 다투는 나라』이며 ② 국경이 수천 km에 걸쳐 연접해 있고 ③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만주, 연해주 등에서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④ 그간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와 하이테크를 너무 많이 체면없이 도둑질하였으며, 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유조선, 쇄빙선, 극지개발 능력을 중국은 가지고 있지않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독특한 견해지만, 푸틴과 시진핑은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있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즉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두나라는 언제라도 과거처럼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

 (4) 전후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

푸틴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는 전후 복구사업에서 우리나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쟁 후 그 목적에 맞게 러시아에 대한 행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러시아는 1차산업이 거의 주 산업이고, 생필품의 공급이 극히 부족한 국가이다.

러시아의 수출품은 거의 대부분이 1차산업이고, 2차산업인 제조업도 무기관련 일부 사업만 발달해 있는 국가다. 소련의 수출품은 주로 원유, 천연가스,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밀과 어류 등이다. 전형적인 농업국가다. 이런 상품을 판매하여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그리고 수많은 다른 생필품과 무기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수입했었다. 그런데 미국의 금수조치로 러시아의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전쟁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이런 2차, 3차산업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재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폭발적 인기다.

자동차와 핸드폰, TV, 라면, 정(情)에 대한 사랑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에 대한 보복으로 푸틴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우회수출까지도 금지하는 명령을 발했다. 그러자 짧은 기간이었지만 푸틴의 인기는 20%대로 폭락하였고, ‘한국상품의 수입을 재(再)개방하라’는 초유의 데모까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 킹크랩을 수출하고 돌아가는 러시아 배들은 가는 길에 우리나라 가전제품, 라면, 정 등과 같은 상품을 가득 채워 가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 킹크랩 판매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셋째; 러시아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쇄빙선 등 우리나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러시아는 농업국가이고, 1차상품을 팔아 2차, 3차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재빠른 국가재건을 위해 푸틴은 가스와 유전 개발 특히 북극해 야말지방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북극해의 혹한을 견딜수 있는 쇄빙선과 유조선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즉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푸틴도 우리나라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민들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타국 특히 중국상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동과 러시아의 경제적 효과는“6.25전쟁 후 일본의 특수”와 비견될만 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1) 우리나라에게 주어지는 세가지 기회 

지금 세계 정세는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거기에는 3가지 매우 중요한, 어찌보면 우리민족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제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가지 기회는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의 잘못된 날뜀(등소평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시진핑의 천하2분론) ② 세계화가 퇴조되고 세계 2분화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후퇴, 그리고 가장 중요한 ③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능력의 발전이다.

 (2) 중국의 때이른 천하2분론(天下2分論)과 일본의 퇴조

빼어난 경제이론가였던 등소평이 후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사안 중 하나가 도광양회(韜光養晦)였다. 즉 『중국이 진실로 충분한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을 감추고, 무엇보다 미국과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후배들에 의해 오래 지켜지지는 않았다. 더욱이 시진핑은 이 원칙을 깨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깨뜨렸다. ① 옛 중국의 영화를 되살리자는 신(新)실크로드 정책 ② 미국과 전 세계를 2분화하여 지배하자는 천하2분론, 그리고 ③ 지금까지 외교적 관례를 너무 저버린 전랑외교(싸우는 늑대같은 안하무인격인 외교, 戰狼外交) 등이다. 

이런 그들의 도를 넘는 행태 때문에 중국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로부터 경원시되는 나라가 되었고, 자유세계의 공적이 되어버렸다. 중국에게는 파키스탄, 미얀마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자기 편이없다. 러시아 보다도 더 외로운 나라가 중국이다. 

만약 바이든이 재집권하고,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과거 은둔의 『죽의장막(Bamboo Curtain)』과 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말로 “Thank you 시진핑”이다. 

같은 실수를 러시아의 푸틴도 하였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일본의 아베도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이번 글에서 일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 그러나 “Thank you 아베”인 것은 분명하다.)

 (3)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지정학적 중요성의 증가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다. 하지만 1차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으로 인한 독일의 처벌과는 달리,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부흥의 혜택을 받은 나라다.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가혹한 베르사유조약으로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과, 둘째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교두보로서 일본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비슷하다. 다만 봉쇄의 대상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중국의 확장전략이 강해지는 동안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접국가는 두나라밖에 없다.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자민당의 너무 오랜 독재로 역동성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다. G3이지만 부자나라도 아니다. 2023년 1인당 추정 GDP의 경우 우리나라가 23위이고, 일본은 22위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차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의 억제정책으로 과거의 강국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10의 국력과 조선능력, 우수한 무기 성능, 무엇보다 무기 생산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되었다. 특히 조선능력(군함 제조능력과 동일한 의미임)과 무기 생산 속도는 미국을 능가한다.

즉 우리나라의 국력과 가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특히 일뽕, 중국뽕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능력을 우리정부는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4)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약속

얼마 전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자마자, 우리나라는 불과 2년도 안되어서 탄두 무게가 무려 5톤이나 되는‘괴물’현무미사일을 순식간에 개발하였다. 그리고 ICBM과 별 차이없는 누리호 우주선도 불과 몇 년 사이에 개발하였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성과는 정말 쾌거 중의 쾌거다.

다만 남아있는 족쇄가 있다. 바로 원자력 관련 협정이다. 무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사용할 수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잠재적 핵보유국인 일본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핵확산을 방지하고 싶은 미국의 의지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두가지가 있다고 본다.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겠다. 독일에서 처럼 미국의 해무기를 우리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잠수함의 개발’을 용인해 달라는 부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요구다. ① 북한의 핵 위협 ② 미국의 현 보유 전함 및 무기 숫자의 한계 ③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제재 필요성 ④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우리나라의 참여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⑤ 너무 부족한 미국군함(잠수함, 전함 모두 해당)의 제조능력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 제재는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정부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수순(手順)에 맞는 조심스런 행동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다. 

<< 결 론 >>

결론은 항상 일정하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능력과 상품 경쟁력이 없다면 우리는 물위에 떠 있는 부평초(浮萍草)와 같은 신세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과학기술능력과 상품 경쟁력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역풍(逆風)이 불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한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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