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월호 참사는 정부·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 국가미래연구원 보고서 > 공지사항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91520521&code=920100

“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은 19일 낸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규정한 뒤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먼저 “공무원의 직무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정보와 절차를 전면 공개해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로 봐주고 챙겨주는 ‘한 통속 문화’,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피감독기관 임직원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관예우’, 이를 통한 ‘부정·부패의 공모 사슬’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면책 등 제보자 장려책을 도입하고, 부정부패로 얻은 부당 이득에 50배 이상의 징벌금을 물려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조세 등과 관련한 재벌 기업들의 고의적 경제 범죄도 최저형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5년간 성실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성실히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법과 절차를 잘 따르는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올바른 행정 절차보다는 뒷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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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정부와 공직자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은 19일 낸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규정한 뒤 “국민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먼저 “공무원의 직무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행정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정보와 절차를 전면 공개해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로 봐주고 챙겨주는 ‘한 통속 문화’,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피감독기관 임직원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전관예우’, 이를 통한 ‘부정·부패의 공모 사슬’을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면책 등 제보자 장려책을 도입하고, 부정부패로 얻은 부당 이득에 50배 이상의 징벌금을 물려 공무원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조세 등과 관련한 재벌 기업들의 고의적 경제 범죄도 최저형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5년간 성실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성실히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가 법과 절차를 잘 따르는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올바른 행정 절차보다는 뒷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비관적”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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