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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조경제 실현위해 SW산업·벤처투자 활성화 관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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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9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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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498274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 제3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제안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의 기술융복합분과와 금융세제분과가 각각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와 기술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건의를 발표했다.

기술융복합분과장인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한국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SW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SW산업은 수익이 악화하면서 재투자가 줄고 열악한 개발 환경 때문에 고급인재가 기피하면서 수익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 스카우트를 방지하고 대학의 SW 인력양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 공정 인력 스카우트 협회'를 마련해 각 기업과 SW 인력이 상호 합의로 공정하게 이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대학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공인 SW 실무능력평가제 개발 등을 제안했다.

금융세제분과장인 장흥순 서강미래기술연구원장은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금융시스템 구축·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이 많은 것도 좋지만 '더 똑똑한 돈'이 필요하다"며 "선별기능이 취약한 정부보다 시장이 기업과 기술의 가치를 판단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해 방향성이 있는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 원장은 이를 위해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인절투자자 확대를 위한 세제 정책·공공부문 특허를 기초로 한 특허전문기업 설립과 특허 거래시장 형성·기입인수목적회사(SPAC)를 통한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가 SW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중·고교에 만들어 아이들이 대학에 안 가도 취업할 할 수 있게 하면 SW 산업의 인재수급과 청년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광두 위원장(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업계에서 많은 건의를 해도 정책 당국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 논의된 사안 가운데 실효성있는 건의내용을 구체화해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 단체장과 기업인, 학계 인사 등 40여명의 위원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과 경제수석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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