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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재창출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재활방안 강구해야”
보유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고연비 Ecoship과 가스 추진선 대체
동남아 등 주요시장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법 개발 및 지원 확대
R&D와 선박대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현재의 한국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두 산업의 어려움을 개별산업의 위기극복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성장동력의 재창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재활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단순한 내수형 금융지원 방안을 글로벌화 하여 풍부한 해외 유동성을 유입해 올 수 있는 금융정책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동남아 국가들의 여객선도 신조선으로 건조 판매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기법을 더욱 배양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확고한 해양금융지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4. 최근의 조선과 해운업 메가트렌드는 연비에 대한 경쟁,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및 이에 따른 기존 선박연료인 중유에서 LNG를 위주로 한 가스연료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과 가스추진 관련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수주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해운사들은 연료비 부담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선박을 환경 친화적이고 연비가 좋은 Ecoship과 가스 추진선으로 발주가 필요하다.
5. 자율협약 중인 중소형 조선소의 기본설계와 연구관련 인력을 대형조선소로 기술 계열화한 후, 대형 조선소가 중소형 조선소에 핵심기본설계, 생산기술, 설계/생산관련 SW, 연구용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6. 국내 해운사의 중고 선박을 매각 및 신규발주, 조선사의 선박건조 및 운영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가스추진선박의 저온용 기자재산업의 육성 동북아 해운 물류 허브 지위 획득 및 북극항로 거점으로 부산에 LNG Bunkering 인프라 구축 및 선점이 절실하다.
7. 산업별 요약자료
※ 조선
1. 장기불황에 따른 수주부진 및 저가수주 지속 시 잠재부실 표면화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본격적인 구조조정 및 기업개선작업 표면화. 불황 시 저가로 수주한 선박의 건조에 따라 2016년까지 영업 손실 지속 예상.
2. 세계 조선 산업의 전면적인 시장회복은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한국은 상선은 수주 부진이고 해양플랜트는 적자 누증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3. 한국조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주력선종 부문에서 중국의 추격이 예상됨. 중국은 정부 지원 하에 급격한 외형 성장을 거듭.
4. 과제
① 스마트 선박, 에코 선박 등 주력선종의 비가격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빙해선박 등 신규분야 개척노력을 가속화
② 조선 산업에 대한 안정적 건조물량 제공을 위해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지원방안 검토
③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이 절실
※ 해운
1. 한국 해운업의 현재 국제경쟁력은 높지만 미래를 좌우할 잠재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
-현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1위는 덴마크이나 잠재적 국제경쟁력은 중국이 가장 높음
-종합 국제경쟁력 지수로는 그리스가 1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4위
해운서비스수출 시장점유율 2위, 자국선사 수량요소는 3위를 차지
2. 해운산업 부진은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2017년 이후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 될 듯. 2015년 컨테이너선 소폭 회복, 벌크선· 탱크선 부진지속 전망
3. 국가경쟁력) 한국은 현재 국제경쟁력 지수에 비해 잠재 국제경쟁력 지수가 낮음
- 해운서비스 수출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자국선사는 그리스, 일본 등에 비해 적은 편
- Maersk 등 해외선사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국내 선사의 영업실적 부진은 지속
- Alliance 협력을 통한 초대형선박 확보 및 운임 경쟁력 제고
-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통폐합 및 물동량 증가세가 높은 신규 노선(남미, 아프리카 등) 개
4.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및 육성방안
- 세제지원, 해운산업 펀드 신설 방안 등 검토
- 해운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조정 역할
첨부 : 1.<조선·해운산업> 내용요약
2.주제발표 내용
3.토론내용
관련 영상: [IFS특별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1)_조선, 해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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