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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
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
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극적인 경기변동: 금융위기 이전 긍정적, 희망적이었던 철강수요가 금융위기 이후 위기적, 생존적 상황으로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세계 철강업계의 구도 변화: 축소경쟁에서 대형화 경쟁 재점화로 초대형 철강사 탄생과 중국업계 재부상(92년 세계 3위이던 포스코가 13년에는 6위로 추락)
2. 세계 철강산업의 현안
.글로벌 Overcapacity 심화와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세계 공급능력, Overcapacity증가 주도
.원료가격은 고수준이 지속되고 철강재 가격은 하락하여 마진 폭이 축소
-광산업계 통합화로 Bragain Power 확대(3대 철광석 회사가 시장점유율 70% 점유, 철강회사 10대사는 점유율 25%에 불과)
-철강산업 수익성이 광산업계로 이전(3대 광산회사 수익률은 2008년도 33.7%에서 2013년도 33.8%로 변화됨에 반해 18대 철강사 수익률은 08년도 13.5%에서 13년도 3.3%로 하락)
.각국은 국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국 철강업 육성정책을 확산
-세계 철강 수출규모의 지속적 증가(2000년 271만톤에서 2013년도 377만톤으로 증가) 및 중국 순수출국 전환 및 수출 급증(2005년 수출 27.4백만톤, 수입 21.2백만톤에서 2014년도 수출 81.2백만톤, 수입 13.8백만톤으로 변화)
-철강금속분야의 Anti-duamping 건수 증가
3. 동북아 3국의 철강산업 현황과 경쟁 구조
.동북아 3국이 세계 철강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세계 생산 점유율 60%, 수출 점유율 35%, 세계 10대 기업 중 9개 보유)
-동북아 3국의 수출량 변화: 2000-2013년 사이 중국은 11.2백만톤(세계 시장 점유율 4.1%)에서 61.5백만톤(16.3%)로, 일본은 28.5백만톤(10.5%)에서 42.5백만톤(11.3%)로, 한국은 13.8백만톤(5.1%)에서 28.9백만톤(7.7%)로 증가
.동북아 철강시장이 내추럴 블록화되고 있음(한국은 3국간 교역에서 유일한 수입초과국임)
-낮은 수준의 철강 교역 장벽(한국, 일본은 0, 중국 5-6% 수준)
-역내 수입의존도 급등(2000-2013년 사이, 중국 44->74%, 일본 68->79%, 한국 75->92%, 3국 평균 57->84% 변화)
-역내 교역에서 한국만 수입초과 심화(대중 수입 급증이 주요인)
.역내 시장에서 3국간 수출 경합도 차별화(중, 일 시장에서 경합도 상승, 한국 시장은 중일간 경합도 상승)
-중국 시장은 대규모 설비증설과 자급도 향상으로 한, 일의 대중 수출 비중 하락
-일본 시장은 전통적으로 품질기준이 높아 중국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지 못하여 한중간 경합은 낮은 실정
-한국 시장은 일본이 한국 기업과 제휴관계를 통한 한국 수출 지속과 중국의 과잉물량으로 인한 대량 수출 상황
.한중일 3국의 동남아 시장 쟁탈전(3국 모두 과잉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 수출전략 추진)
.동남아에서 한중일 3국간 경합도 급등(한국의 중국 및 일본과의 경합이 빠른 속도로 상승)
-한중일 3국 동시 수출 확대로 수출경합도 빠른 상승(동남아 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간 수출경합도 추이: 2000-2013년 사이, 중일간 경합도 16.1->26.1, 한중간 12.4->24.4, 한일간 12.4->24.4)
.3국 철강산업 모두 구조조정 진행(일본은 완료단계, 중국은 진행단계, 한국은 시작단계) 중이며 3국 대형업체간 경쟁심화 전망
4.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한국 철강업은 내수 성숙기로 진입함(활황기 증설로 Overcapacity 심화, 인당 소비량 세계 최고 및 정체)
-07년 이후 수요 정체와 신설비 가동(현대제철 고로 3기 1,200만톤 신증설, 동부제철 전기로 250만톤, 동국제강 250만톤 후판)
-철강 인당 소비량 08년도 1,278kg 최고 이후 하락세(주요 국가들 중 중국만이 인당 소비량 증가 지속;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500-600kg 정점 후 하락)
.철강 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자동차 생산, 조선 건조량 등 핵심 수요산업 정체 및 급락)
-자동차 생산은 해외 중심 설비증설로 국내 생산 증가 한계
-조선산업 침체 지속, 한국 해양플랜트 및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구조 전환
.국내 공급과잉 불구, 수입재 점유율 고수준(세계 최대수입국 미국보다 높은 수입재 점유율)
-대표적 공급과잉 국가들 중 한국만이 내수점유율 상승, 가장 높은 내수점유율 기록
.철강 수출지역은 다변화, 수입은 집중화되고 있음(생산량 증대를 적극적 수출로 해소, 수요업계는 저가 중국산 수입 확대)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지역 다변화 실현(북미, 동남아, 일본, 중국의 4대 시장 점유율은 2000년 88%에서 2013년 62%로 하락; 중남미, 중동, 서남아 등 기타지역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13년 30%로 증가)
-수입원은 중국, 일본으로 집중(2013년 한국 총수입량의 92% 중일이 점유,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가임
.철강산업 국제경쟁력(RCA 지수) 하락(경쟁력 수준이 중국에 역전)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생산과잉물량의 적극적 수출 전환
-일본은 내수 침체로 수요산업 해외생산기지 수요물량의 지속 수출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가격 하락으로 물량증가 대비 경쟁력지수는 하락(철강산업 RCA 지수 추이: 2005-2010-2013 사이, 중국은 0.8->1.0->1.2로 변화, 일본은 2.2->2.3->2.3 변화, 한국은 1.1->1.0->0.9 변화)
.제품별 RCA 지수 변화
-봉형강에 있어, 형강은 한국 우위 지속, 선재는 저급재와 고급재의 비교우위 차별화
-판재류 열연제품은 열연강판은 일본, 한국 우위 지속, 중후판은 일본, 한국 비교우위 강화
-판재류 냉연.도금제품은 냉연강판은 중국 비교우위 강화, 아연도금강판은 중국 비교우위 강화
.한중 FTA 철강산업에 역효과 될 수도 있음(철강 및 수요산업 개방이지 지연될 경우 무역적자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5. 한국 철강산업의 발전과제와 정책제언
<발전과제>
.기업차원의 발전과제:
-원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
-제품차별화를 위한 고유 특화제품 개발 필요
-보유기술의 상품화 및 수출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
.산업차원의 발전과제:
-국내 철강산업구조의 조기 안정화 필요
-수입재의 과도한 내수시장 잠식 방어 필요
-반덤핑 등 수입국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책 강구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각종 FTA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필요
<정책 제언>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신제품, 신기술 개발 이외에도 기존 설비의 생산성 제고 활동에도 R&D 지원
-철강사-수요업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
-혁신철강 프로세스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産學硏政 간의 연구 분업체제 구축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필요: ‘Trade Risk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재외공관, KOTRA 및 무역협회, 철강협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체계적인
Monitoring 체제 구축 (예방 차원)
-AD 피소 시에는 최대한 Margin 율 축소를 위한 업계, 정부의 공조체제 강화
.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국내 철강사 및 수요업계, 관련 연구소와 공동으로 새로운 기준 마련
-수입재의 시장 잠식 우려할 수준, 업계 구조조정 직면 고려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
.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
-산업성숙기임을 고려, 정부-협회-업계 공동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 수립
-양적 성장의 신증설보다는 생태계 강건화 차원의 산업구조 안정화 방안 수립
※ 한중 FTA 유리한 조건 확보
-관세인하 스케쥴 최대한 단축, HS code 4단위 변경기준 원산지규정, Safeguard 도입 등
<<토론>>
.세계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확대로 동남아 시장으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국내 철강 공급력 증가(약 1.5배 증대) 및 국내수요 둔화로 공급과잉 및 수익성 악화 예상
.중국은 2005년부터 무관세정책을 쓰고 있으므로 관세를 인하해도 우리의 수출증대 가능성 희박
.2020년까지 철강의 주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산업의 발전 답보상태로 세계 철강수요는 1-2% 증가 예상, 국내 수요는 3-4% 증가 예상
.동북아 3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따라서 모두 어려움이 예상됨. 언제쯤 회복될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
.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철강산업은 ICT산업 등 여타 제조업처럼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역량 가능성이 비교적 작고 오래 걸리며 투자비 또한 워낙 커 당분간 Breakthrough가 힘들 것으로 보임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일본은 일본은 완료단계, 중국은 진행단계, 한국은 시작단계라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욱 힘들어 결국 경쟁력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가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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