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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고서]
국방의 선물
-고졸 전역자를 중소기업과 매칭시키자.
[팀명]
Present(김정열. 김현아)
[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
<병장만기 전역자와 중소기업과의 연결>
우리나라엔 제대군인(장교·부사관)의 성공적 취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 등 기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장만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지 않는 병장 전역자의 경우 ‘정보의 부족,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적성, 본인의 대한 이해를 뒤로 한 채 백화점, 핸드폰판매 등의 일을 택하고 이후 나이가 들면 “할 줄 아는 것이 이일 밖에 없다”며 적성에 맞지 않아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병장만기 전역자의 특성을 보면 ‘건강한 몸, 무엇이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집단생활에 대한 경험, 빠른 적응력, 규칙적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5가지 능력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사회인’인 군인들을 대상으로 ‘적성 찾아주기, 중소기업과 매칭’을 실시하여 오랫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 장병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을 연결시켜 주고자 합니다.
[정책 아이디어 설명]
<전역 즉시 청년인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제대군인(장교‧부사관)지원은 많은 단체가 운영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병장만기 전역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면 고용노동부, 광주 북구청 기업지원과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너무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살펴보면, ‘장기근속 가능여부’와 ‘인성’이 중시되며,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근로자가 필요한 능력은 ‘업무 적응력’과 ‘조직 적응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
<표2 : 중소기업 근로자가 필요한 능력>
위 같은 능력은 병장 전역자가 가진 능력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먼저 장기근속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대졸 취업생의 경우, 눈높이가 높아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 아닌 ‘대기업에 가기 전 잠깐 있는 곳’으로 생각하기 일쑤이지만, 고졸 전역자는 애초에 크게 눈높이가 높지 않으므로 능력에 맞는 합당한 대우만 있다면 대졸자보다 장기근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역즉시 회사에 입사한다면 대졸취업자에 비해 나이가 어려 장기근속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성의 경우, 기업에서 전역자의 소대장과 전화통화 및 만남을 가져 전역자의 인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을 기회가 있어 ‘거짓 인성’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자는 “군대에서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밖에서는 뭘 못할까?”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업무를 빠르게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 실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와 국방부와의 협력
- 현행대로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 국방부는 기존의 명령체계를 활용하여 각 부대에 이 정책을 전파합니다.
2) 군대내부에서 규율을 만들어 신병교육대에서 1회, 정신교육 집중 주 or 부대관리 주를 활용하여 분기 혹은 반기를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적성검사는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활용합니다.
3) 군대내부서 중소기업 소개 책자를 대대마다 배치시키고, 포스터를 붙여 많은 군인에게 알립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만들어 지원자와 중소기업이 가진 ‘정보 불균형’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前‧現직 중소기업CEO, 고용노동부 직원 등을 부대 정신교육 주에 파견시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사회인이 되어 경제주체가 되어 사회에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여 군인들에게 전역 후 경제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 시켜줍니다. 동시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해결합니다.
5) 동일한 시기에 전역하는 군인들을 말년휴가 전 주 주말을 활용하여 한자리로 모아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만들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와 만나고 실시간으로 채용(인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사실 이는 작년 6월 1군에서 실시하였지만, 지원자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이 없어 실패로 돌아갔던 사례입니다. 미리미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꾼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부대 내에 중소기업취업 관심병사에게는 정기휴가 시 관심기업 방문 후 방문인증서를 받아오면 휴가를 1일 더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또한, 고졸 전역자를 입사시키는 기업에게 세제상 이점이나 지원을 해주어 적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원들을 중소기업에 입사시키는 소대장‧중대장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나 승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만듭니다.
[기대성과]
<병장 전역자, 중소기업, 정부 각각의 이점>
병장 전역자의 경우, 전역 후 별도의 구직활동 필요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시간낭비’ 최소화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적성과 밀접한 기업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전역자의 소대장에게 객관적인 의견청취가 가능하여, 입사 지원자(군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이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조건에서 고용하여 전역자와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가는 풍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위의 계획이 실시되면, 매년 발생하는 고졸 전역자 약 6만명 중 상당수가 인턴 후 취업으로 가기 때문에 실업률을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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