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핫픽】美 법무부 “IRS, 트럼프 ‘세금신고’ 자료 의회에 제출” 지시 > 이슈체크

☞ 미 법무부, 국세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지시

미 주요 언론 미디어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 바이든(Joe Biden) 정부의 법무부(우리의 법무부+대검찰청 상당)는 지난 30일, 미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해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납세신고서(tax return)’를 포함한 재무 관련 자료들을 의회 하원 세입(歲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트럼프 개인 및 그의 기업 활동 관련 납세 내역이 밝혀지는 경우,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들을 수사 중인 뉴욕(New York)州 연방 검찰 당국이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을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보고서를 포함한 재무 관련 자료들을 입수한 바가 있으나, 그 내용들은 전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하원 세입위원회가 이들 자료들을 입수한다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납세보고서 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자신의 납세보고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를 완강히 거부해 오고 있다. 따라서, 만일, 미 국세청(IRS)이 집권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에 이들 자료들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정치적 파문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측은 하원 세입위원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 자신 및 그가 관여하는 ‘트럼프 기업’과 관련한 납세보고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요구에 대해 일체 응하지 않아 왔다. 당시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민주당 측의 납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며 거부했었다.

☞ 현 바이든 정부 법무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보고 관련 자료 제출은 타당” 판단 

그러나, 이번에 현 바이든(Biden) 행정부의 법무부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충분한 합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으로 탄핵 직전에 불명예 중도 퇴임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이후, 자발적으로 납세보고서 자료들을 공개해 왔으나, 유독, 트럼프 전 대통령만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자신의 납세보고서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해 왔다. 

이를 둘러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익상충(conflict of interests) 행위들을 범했고, 미국의 안전 보장 및 민주주의를 손상시킨 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고 말하고, 이번 법무부의 자료 제출 지시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환영했다. 

☞ “지난 수 십년 간 납세 적법성 여부 및 은행 거래 관련 허위 보고 여부가 초점”  

이번에 미 법무부가 국세청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관련 자료들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두 가지 주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개인 및 자신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했느냐 여부다. 또한, ‘트럼프 기업’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녀 등 측근 인물들을 위해 부당한 소득 이전, 이와 관련한 탈세 여부 등도 핵심 의혹이다.

둘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및 ‘트럼프 기업’ 주거래 은행인 Deutsche Bank와의 오랜 동안에 걸친 금융 거래 과정에서 개인 및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재무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뉴욕州 연방 검찰 및 의회 조사를 통해 납세 보고 시에는 세금 탈루를 위해 소득을 과소 계상하고, 금융 거래 시에서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혹독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자료를 통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시 후보의 성 추문 상대방들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명의 여성들에게 지급한 ‘입막음 돈(hush money)’의 출처가 트럼프 개인 구좌로 밝혀지는 날이면, 그간 코엔(Michael Cohen) 개인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선서 하에 증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지불’ 주장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는 셈이고, 이에 대한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 고위 관리들에게 민주당 측의 선거 부정을 공표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나, 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도 관심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마침내, 미국 역사상 유례가 드문 전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든다. 당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 물러난 뒤에 개인적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