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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진오 CBS 선임기자)
1996년과 유사한 ’1與 多野 체제‘ 총선
-사람들의 관심은 금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 대통령과 미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인지. 관심이 점 점 커가고 있습니다. 김형준 교수, 그리고 김진오 선임기자 두 분을 모시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현 상황은 96년도 정치 상황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바꾸어서 신한국당이 탄생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김문수 이재오 포함해서 홍준표 등 많은 인물을 영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서서 야당이 실은 95년도 9월 달에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총재가 당시의 민주당을 깨고 나가서 당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자연스럽게 96년도는 1여 다야 체제로 총선을 치루 게 되었고 그 결과는 야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실패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특히 96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54석을 가져가면서, 약 57%의 득표로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선거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똑같이 야권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진오: 올 2016년 선거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신당, 그러면 1여 대 최소한 2 야 입니다. 1 여 대 2, 3 야가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야권이 곤경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일반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민들의 지금 투표 성향 그리고 96년보다 20년이 지난 고령화된 현실
그리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또 선거라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3개 야당이 나서면 수도권에서 야당 낭패 볼 우려
-DJ 같이 아주 강력한 야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이제 신당을 차린다, 그리고 기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 이것도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김형준: 가설 중에 하나가 야권이 분열되면 여권도 분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공천권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지금 당 대표 간의 이러한 그 혼란과 갈등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여당이 어떻든 형태이든 간에 그 갈등을 봉합해서 단일 대호를 이뤄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총선에서 여당이 아주 굉장히 수도권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선거 때요 실제 서울에 걸려있는 의석이 전부 다 47 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7 석이 당시에 신한국당이 승리를 했고요, 18 석을 새정치국민회의가 했고, 이부영 씨만 통합 민주당에서 한 석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무소속인 홍사덕 의원이 한 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한국당의 27 군데 중에서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중구 박성범 후보 당선을 빼 놓고는요, 전부 다 새정치국민회의하고 통합 민주당이 합치면 당연히 신한국당보다 표가 훨씬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결국은 분열됨으로서 신한국당이 어부지리 했던 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신당, 정당 재편성의 세 가지 기본여건 못 갖춰
‘주도적 인물, 유권자 지지기반 변화, 참신한 이슈’
지금 언론에서는 야당 발 정계 개편이 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하게 정당 재편성이라는 이론이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어요. Party Realignment and Theory 인데 정당 재편성이 미국에는 정당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되는데요. 한 6번 정도로 큰 재편이 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32년도에 뉴딜 코올리션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루즈벨트가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는데 정당 재편성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결국은 어떠한 인물이 개편을 주도하느냐 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 지지기반에서의 변화가 오고 있느냐. 세 번째가 재편을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이슈가 결국 부각되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문제는 이 세 가지에 다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95년도 9월 달에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었을 때 무려 65명이 동반 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DJ라는 큰 인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에서의 막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했었고, 다만 이슈가 많이 약했어요. 이기택 씨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에다가 공천권을 줄 수는 없다는 그리고 당시에 강력한 야당을 통해서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분당을 했지만 그 이슈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결국은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정당 재편성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질 못하고 있다.
-결국 야당이 이제 분열이 되면 여당이 압승을 할 수 있다?
▲김진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중도 통합 개혁 정당을 제대로 만드느냐, 거기의 관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 론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양당의 패권적 질서를 깨느냐는 것인데, 그럴만한 힘이 과연 있을까?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의도에 사실 상당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 탈당 후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집안단속에 나서고, 새로운 구상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김무성 대표가 명망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 험지 출마, 다시 말해서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이름 꽤나 있거나 언론에 알려진 인물을 등장시켜서 수도권에 전향적으로 꽂아 버릴 개연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수도권 112석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이 몇 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큰 틀 속의 정계개편 위해 새로운 인물과 연대 필요
▲김형준: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정당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할 때 안철수를 위해서 안철수가 중심이 되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순간은 실패합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좀 더 큰 틀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물을 연대하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은 두 명입니다. 결국은 중도 개혁 통합 신당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손학규, 정운찬, 그래서 표현들을 하면 손 안 정 연대가 만들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손학규, 안철수, 정운찬 이렇게 해서 중도개혁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김한길을 포함해서 박지원, 더 나아가서 천정배까지 끌어들이면 그 정당이 제 1당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진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할 당시에 안철수 의원 진영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의원 플러스 새누리당의 유승민 그리고 정운찬, 박영선 그리고 마지막에 손학규
전 대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호남에 지금 이제 뉴 DJ 키드로 키우겠다고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나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힘을 보태어준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야당 모습을 띄게 되고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 민주당은 그야말로 486과 친노 친문 성향의 좀 현량해진 당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김형준: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거라는 것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인에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는 구도, 지금까지 우리는 구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슈, 세 번째는 인물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바람이 불 수 밖에 없어요.
신당에 새 인물 모이면 호남과 수도권 큰 바람 일어날 수도
다시 말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결국은 새로운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바람이 또 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큰 틀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재와 같은 당의 운영 구조와 같은 1인 중심의 체제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아마도 새 정당은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맡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럼으로써 현재에 있는 문재인 대표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정당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조건인 손학규 전 대표참여인데, 단순하게 중도 개혁 통합신당을 만들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정권 교체를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한 번 정권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나름대로의 밀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손학규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손학규 의원이 지역구에서 조차 떨어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결국은 선거는, 정치는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할 경우는 여러 명이 합쳐져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물론 떨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안 떨어졌습니까?
▲김진오: 지금 제가 그 교수님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손학규 전 대표가 2007년 봄에,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할 때 그야말로 중도개혁정당을 만들어서 대권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손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지사 때나 정치할 때나 또 대표할 때나 지금이 물러나서 까지를 보면 단 한 번도 중도 개혁 정당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만들고 산파역만 하고 본인이 뒤로만 물러나주고 그 자리에 손학규 전 대표를 세우고 정운찬 전 총리를 세우고 천정배 의원을 세우고, 박영선 의원을 세우고 가면 그야말로 이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일부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으로 오고 야권에 인물들이 대거 새 인물들이 수도권에 포진하게 될 경우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파란이 일수도 있다. 그게 결국 바람이다.
安 신당 창당 구상 발표 때 “새로운 게 없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바람직한 것하고, 현실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두 분 말씀은 아주 바람직한 희망, 영어로 Wishful Thinking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 본인이 포기하고 다시 누구한테 내어주고 할지.
▲김진오: 안철수 의원이 창당 구상을 밝히면서 그 선언문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제가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신당 창당을 이제 하겠다고 구상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히는 만큼 무언가 새로운 게 있을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탈당할 때의 말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 화법도 여전히 안철수 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여권의 분열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친박들이 대거 내려가서 유승민은 진실 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분열이 가능할까요?
▲김형준: 노무현 대통령이 당권, 대권 분리 더 나아가서 당, 청 분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평당원으로 갔던 전통이 이제 이어져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일개 평당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상은 무엇이냐면, 20년 만에 총재 대통령이 탄생한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굉장히 평온한 것 같지만 저는 여당은 결국은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총선 룰과 관련된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권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인물, 진실한 인물을 좀 공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략 공천 없다, 컷 오프 없다는 이야기는 100% 경선을 하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새누리당이 뭐 참신한 인물을 험지에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참신한 인물들을 당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조직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끌어다가 험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여당도 분열과 갈등 구조 여전…공천 룰 싸고 격돌 불가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충돌점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땐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는 20% 컷 오프하면서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오는데, 최소한도 새누리당도 거기에 합당한 만큼의 제스쳐를 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충돌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오: 그 충돌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충돌을 또 빚더라도 대국민의 명분은 누가 있냐면 경선이 아니라 전략 공천에 따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물을 갖고 선거에 이기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거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교수님 말씀처럼 구도, 인물, 바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처럼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 심한 나라도 없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의견을 거스를 수가 있나요?
▲김형준: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회군 정치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면 당을 깨고 나가야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진실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 19대 국회 전체를 통해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국회를 정말 험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현재 19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이나 야당이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 아닌가요?
박대통령, ‘진실한 사람’ 공천 어려우면 특단조치 취할 수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인물 진실한 사람을 공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권의 분열이고, 다시 이야기해서 야권도 분열되면 여권도 분열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권이 분열 돼도 30%의 콘크리트 표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합당을 하면 된다.
▲김진오: 그 분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입에 달고서 하는 말이 ‘여권의 단합’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결국 대권에 대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회군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정치를 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떨어져서 대통령을 넘고 할 생각이 사실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내치는 듯이 버릴 수 있어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건 좀 상상하기가 좀...
▲김형준: 우리가 한 번 현 시점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당 발 비대위 체제의 구축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주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서 152석을 얻고 결국은 과반수를 획득 했거든요.
더불어 민주당은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경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같이 함께 선발되었기 때문에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사표를 내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태호 최고, 서청원 최고, 그리고 이인제 최고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김무성 대표와 대립을 하면서 공천 룰을 반대를 하면서 사표를 내게 되면 김무성 대표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럼 당원 당규에 의해서 비대위 체제는 바로 원유철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원유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면 당원 당규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다시 독자적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힘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다시 청와대와 더불어서 전략 공천 문제라든지 컷 오프 문제를 다른 형태로 해서, 협상하고 절충하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김진오: 분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재권력이 미래권력 창출, 노력은 많았지만 ‘모두 실패’
-그러면, 총선 끝난 이후에는 이제 차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까지로 놓고 보면, 미래권력이라는 존재감이 과연 있겠느냐? 저렇게 강력한 대통령 하에서.
▲김진오: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50석을 넘어서 180석 만약 200석 안팎까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일단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150석이다, 아니면 야당이 선거를 잘 치러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좀 얕지 않나. 낮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자신의 손에 의해서 다음 권력도 창출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형준: 현재권력이 미래권력을 창출하려고 했었던 노력은 어느 대통령이든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집권 당 내의 강력한 야당의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지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박대통령본인이 자기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정치한다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뭐 꿇어 앉혔지만,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특히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김무성 대표는 7월 달에 당 대표직을 내 놓아야 됩니다. 아무런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총선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인물이 부각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고, 패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왜 나오지 않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오세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남경필, 원희룡 이런 의원들도 지금 지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친박, 비박을 넘어서서 제가 예측을 해보면, 96년도 상황이랑 비슷하단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YS가 당시 구룡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새누리당 발, 어떠한 몇 룡 체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새누리 압승으로 끝나면 박대통령 개헌카드 내밀 가능성
▲김진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개헌 카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단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 되니, 지금은 적기가 아니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따라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그 공은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여당의 그립을 강하게 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권 창출을 하면 어떤 것이 방식이 가장 좋겠느냐. 생각을 할 거에요.
그런데 야당은 사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박원순 시장도 있고, 또 김부겸 의원이 당선 될 경우 김부겸 의원이 부상할 수도 있고요. 또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도 있기 때문에. 야당은 후보군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 헌법을 좀 이원집정부제 형식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가능한 만큼 여당 국회의원 수가 되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김진오: 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합니다. 특히 호남지역의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개헌이 박근혜 정권에서 물 건너 간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활화산일지도 모르겠다.
-만약 개헌이라는 게 논의가 되면, 결국은 현 권력이 미래 권력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현재 권력이 1년 반 정도 남긴 상태 내년 8월 되면 바로 1년 반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야 완벽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관심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인데 다루지 못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입니다. 저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는데 무슨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무슨 대통령이 미래 권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계 부채를 포함해서 지금 수출이 아주 나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가 배제된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아무리 용을 쓰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96년도 12월 달에 노동법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97년도 1월 달에 다시 노동법 개정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한 번 터지고 나서 결국은 IMF까지 가게 되는 지루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야 막론하고 ‘참신한 개혁 성향 인물이 부족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해요. 하나는 대통령이 이건 정말 박근혜의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는 게 있느냐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해야지, 뭐 끝나고 나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학습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어서 저는, 아무리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나온다 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이냐. 왜냐, 그 다음부터 결국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소위 개혁파라는 게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다가 유승민 의원 문제 이후에 다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 개혁파제라는 게 도대체 나올 것이냐.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김형준: 그것은, 2012년도에 공천 과정이 갖고 있는 참사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당시 그 새누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안에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뭐 남경필을 포함해서 원희룡 정병국 많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 정두언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지금 2012년 공천 과정을 완벽하게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장악하면서, 엄밀하게 따지면 개혁 성향보다는 본인이 편한 사람으로서 임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2016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공천권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확인이 되는 순간,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인물들 중에서 얼마든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진오: 지금 경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의원이 아마 다수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대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 메시지가 개혁과 통합과 아마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아마 주류를 이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나 흐름에 충실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경제 불안 가중’ 예상 속 정치권의 셈법은?
-2016년 총선은 야권의 분열 또는 야권의 연대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또한 여권도 가능성은 낮지만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관계에서, 과연 현재 권력이 얼마만한 힘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게 또한 관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봐서 현재 권력이 그렇게 큰 힘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또 정치도 무관심 할 수는 없죠. 우리 한 번 계속해서 잘 살펴봅시다.
관련 블로그: 총선 전망과 그 이후의 한국정치 <대담>
- 기사입력 2016년01월09일 23시2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4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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