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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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자료 (Pdf파일)정책연구-보고서 참조>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급등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① 취득세율 영구 인하 ②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확대 ③ 공유형 장기 주택모기지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
또 ▲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① 행복주택 14만 가구 공급(당초 20만 가구에서 현실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범 실시 ④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했다.
3. 정부는 지난해 모두 4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 맨 처음(4.1) 발표된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은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을 조절해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개선, 주택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시책을 내놓았다.
▲ 두 번째(7.27)는 앞서 발표된 시장정상화 대책의 보완조치로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조정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 및 시기도 재조정했다.특히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분양주택의 임대 전환 등을 추진 임대시장안정화를 겨냥했다.
▲ 세 번째(8.28)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및 저리의 장기모기지 공급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 마지막(12.3)으로는 앞서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의 보완조치로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를 비롯해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 추진,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매입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완, 행복주택 공급계획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을 발표했다.
4. 임대차시장 선진화는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참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한다. ▲주거형태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하도록 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임대주택관련 정보시스템 등 주택임대차시장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임대차소득에 대한 과세보완 방안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 향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최근 민간택지 내 주택개발 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축 의무 폐지 검토(현 20% 이상)
②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 검토(지자체 위임)
③ LTV, DTI 규제 중 수도권의 가중한 규제를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
④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시장규제의 완화를 통한 정상화 추진
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최소규제지구제 도입 등)
⑥ 주택공급 방식에서 기존 주택재고의 활용(매입전세, 매입임대, 위탁임대 방식) 및 주택금융(리츠, 모기지제도, 주택연금, 주택바우처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⑦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안행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연계 되어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 특히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절실
- 기사입력 2014년04월29일 22시4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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