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 김광두의 1년 후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2016 IGE/KITA Global Trade Forum (2016.5.16.)

▲ Martin Feldstein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

FRB의 생각 알 수가 없다, 인플레율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듯

차기 대통령 힐러리 예상…재정적자 줄여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美 차기 정부의 과제

GDP측정 불합리로 미국의 실질성장률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유럽경제 해법이 없다” “일본 재정적자 축소,중국 설비감축이 과제”

1.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한다. 그것은 단기와 장기의 두 가지 위험이다. 단기위험은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제로에 가까운 단기 초저금리로 인해 투자자와 대출기관들은 자금을 다시 채우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금리가 정상화되면 투자자와 과대평가된 자산, 그리고 불량채무자들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준 대출기관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저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2. 미국경제의 주된 장기 위험은 여타 선진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수준과 국가부채(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다. 현재 미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74%이고, 재정적자는 2.5%이다. 의회예산청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에는 연간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두 배인 4.9%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10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는 않다. 연간 적자가 현재수준인 2.5%를 유지한다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금의 74%에서 50%로 하락할 것이다. 적자를 감소시켜 부채증가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는 것이 차기 정부가 직면한 과제다.

3. 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근원인플레이션은 약 2%인데 연방기금금리는 0.5%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닛 옐런(Janet Yellen)연준 의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들은 단기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고 싶어 한다.

저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나쁜 정책이라 생각한다. 완전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플러스상태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4. 연준은 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5%인 실업률을 2018년에 4.5%까지 낮추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다시 침체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이 생각하는 대책은 우선 현재 2%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내년까지 3~3.5%로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침체되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미국경제상황과 관련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GDP측정에 대한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산업국의 통계기관은 명목GDP, 시장가격 기준 GDP 및 실질 GDP를 측정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소비자에게 소개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감안해야 함에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공식통계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적절히 혹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으로 발생한 가치는 아예 반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실질성장률이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실질성장률(1인당 실질GDP)은 공식적으로 1.7%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3%포인트 더 높을 수도 있다.

6. 유럽경제는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돼있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유럽경제는 두 가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난민 위기와 ▲유럽연합(EU)의 해체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험은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이 실질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ECB총재는 지난 2014년 유럽경제부양을 위한 3가지 정책을 밝힌 바 있다.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개혁, 여유 있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실시, 그리고 금리인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유로를 평가절하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럽국가들의 수출이 역내 교역이 많아 효과적이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유럽은 매우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갇혀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갈 실질적 정책이나 전략이 없다.

7. 일본경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좋은 전략이 부족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은행 주도의 양적완화▲재정적 인센티브 강화▲구조개혁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앞으로 닥치게 될 큰 문제는 재정적자이다. 재정적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매우 번영하는 나라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8.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 개혁이다. 이는 국영기업(SOE), 특히 중공업의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료들은 은행부채와 부실채권(NPLs)의 증가를 우려한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중국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2개 국유은행이 보유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과잉 부채와 손실을 일부 흡수해 해결하리라 본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1~2년 내에는 위안화가 소폭이긴 하나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9. 인도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는 세 가지 정책을 강조했다.▲일종의 국내부가가치세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세 도입 ▲노동시장의 개혁 ▲ 토지취득 정책 등이다. 첫 번째 세제개혁은 경제에 도음이 될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특히 토지취득정책은 사업 확장과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인도의 더 큰 문제는 재앙에 가까운 초등교육을 개선하는 문제다.

10.<질문답변>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펠드스타인 교수는 “제 생각에는 힐러리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전제하고 TPP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국의 진짜 문제는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엘리트나 기득권을 향한 분노와 좌절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방법을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적 오류이며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비합리적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이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성과지표는 여타의 OECD국가들보다 좋다.”고 말하고 “한국경제를 면밀히 지켜보지 않아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이제 다른 최빈국들처럼 따라잡기 방식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등성적표를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감정적·심리적으로 걱정이 되겠지만 그리 걱정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명예회장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이다. 또한 1982~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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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2016 IGE/KITA Global Trade Forum (2016.5.16.)

▲ Martin Feldstein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

FRB의 생각 알 수가 없다, 인플레율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듯

차기 대통령 힐러리 예상…재정적자 줄여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는 것이 美 차기 정부의 과제

GDP측정 불합리로 미국의 실질성장률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유럽경제 해법이 없다” “일본 재정적자 축소,중국 설비감축이 과제”

1.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험도 존재한다. 그것은 단기와 장기의 두 가지 위험이다. 단기위험은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제로에 가까운 단기 초저금리로 인해 투자자와 대출기관들은 자금을 다시 채우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자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금리가 정상화되면 투자자와 과대평가된 자산, 그리고 불량채무자들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자금을 빌려준 대출기관이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분명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초저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2. 미국경제의 주된 장기 위험은 여타 선진경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수준과 국가부채(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다. 현재 미국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74%이고, 재정적자는 2.5%이다. 의회예산청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에는 연간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두 배인 4.9%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100% 이상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행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치는 않다. 연간 적자가 현재수준인 2.5%를 유지한다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금의 74%에서 50%로 하락할 것이다. 적자를 감소시켜 부채증가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는 것이 차기 정부가 직면한 과제다.

3. 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현재 근원인플레이션은 약 2%인데 연방기금금리는 0.5%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닛 옐런(Janet Yellen)연준 의장과 연방공개시장위원들은 단기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고 싶어 한다.

저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나쁜 정책이라 생각한다. 완전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플러스상태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4. 연준은 왜 금리인상을 주저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5%인 실업률을 2018년에 4.5%까지 낮추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다시 침체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이 생각하는 대책은 우선 현재 2%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내년까지 3~3.5%로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때 가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가 침체되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미국경제상황과 관련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GDP측정에 대한 문제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산업국의 통계기관은 명목GDP, 시장가격 기준 GDP 및 실질 GDP를 측정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소비자에게 소개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감안해야 함에도 잘 되지 않고 있다. 미국 공식통계도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적절히 혹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으로 발생한 가치는 아예 반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의 실질성장률이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실질성장률(1인당 실질GDP)은 공식적으로 1.7%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3%포인트 더 높을 수도 있다.

6. 유럽경제는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돼있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유럽경제는 두 가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난민 위기와 ▲유럽연합(EU)의 해체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험은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이 실질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ECB총재는 지난 2014년 유럽경제부양을 위한 3가지 정책을 밝힌 바 있다.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개혁, 여유 있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 실시, 그리고 금리인하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유로를 평가절하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유럽국가들의 수출이 역내 교역이 많아 효과적이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유럽은 매우 높은 실업률, 낮은 성장률,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갇혀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갈 실질적 정책이나 전략이 없다.

7. 일본경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좋은 전략이 부족하다. 아베총리는 ▲일본은행 주도의 양적완화▲재정적 인센티브 강화▲구조개혁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앞으로 닥치게 될 큰 문제는 재정적자이다. 재정적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매우 번영하는 나라이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8.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 개혁이다. 이는 국영기업(SOE), 특히 중공업의 생산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두고 볼 일이다. 중국 관료들은 은행부채와 부실채권(NPLs)의 증가를 우려한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중국은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의 2개 국유은행이 보유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채문제가 불거지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과잉 부채와 손실을 일부 흡수해 해결하리라 본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1~2년 내에는 위안화가 소폭이긴 하나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9. 인도경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는 세 가지 정책을 강조했다.▲일종의 국내부가가치세인 국내 상품 및 서비스세 도입 ▲노동시장의 개혁 ▲ 토지취득 정책 등이다. 첫 번째 세제개혁은 경제에 도음이 될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2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특히 토지취득정책은 사업 확장과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다. 인도의 더 큰 문제는 재앙에 가까운 초등교육을 개선하는 문제다.

10.<질문답변>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펠드스타인 교수는 “제 생각에는 힐러리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전제하고 TPP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국의 진짜 문제는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엘리트나 기득권을 향한 분노와 좌절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방법을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적 오류이며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비합리적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대한 의견이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성과지표는 여타의 OECD국가들보다 좋다.”고 말하고 “한국경제를 면밀히 지켜보지 않아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이제 다른 최빈국들처럼 따라잡기 방식으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등성적표를 받는 데 익숙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감정적·심리적으로 걱정이 되겠지만 그리 걱정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명예회장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이다. 또한 1982~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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