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메가시티를 둘러싼 네 가지 미신 > 김광두의 1년 후

[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메가시티를 둘러싼 네 가지 미신 본문듣기

► 국토 불균형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부상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토불균형은 정해진 미래다.

► 미신 1 : 메가시티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공룡도시다

- 거점이 존재해야 주변 소도시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거점에 대한 계획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위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도시농촌의 상생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점 전략은 의미가 없다.

► 미신 2 : 메가시티는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

- 메가시티라는 추상적 개념은 인구의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의 크기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 모든 글로벌 메가시티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산업의 내용’이나 ‘도시경영 능력’이다.

- 한국의 출산율 급격한 하락은 가장 중대한 문제로 그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쏠림현상이다.

► 미신 3 : 메가시티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 지방분권의 공간적 단위도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다.

- 광역단위는 중앙정부주도로, 소생활권 단위는 지자체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해 발전시켜야 한다.

► 미신 4 :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 조성은 불가능하다

- 수도권이 얼마나 큰데 지방메가시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 혁신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류가 활성화된 공간이다.

- 이러한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면 도시가 직주공간을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

► 논의를 정리하며 : 4가지 미신을 뛰어넘어……

1. 메가시티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략임

2. 메가시티도 인구가 너무 많으면 집적의 불경제가 높아짐

→ 500만의 인구가 넘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인구의 분포’, ‘산업의 내용’과 ‘도시경영 능력’이 중요

3.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중앙에 협상력을 가짐

→ 초광역단위, 광역단위, 기초단위로 이양받을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4. 우선 광역교통 결절점에 온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메가시티 구축이 가능

→ 우리에겐 성공의 경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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