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 김광두의 1년 후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용돌이에 넣었다.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한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쟁국들은 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갈등에 빠져 있다.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 사회적 갈등은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일으킨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약 1000억의 사회적 비용을 가져왔다.
일명 도룔뇽 사건으로 불리는 천성산 터널 문제는 약 1조 5천억의 사회비용으로 추산된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소득의 약 27%인 246조원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라고 한다.

3.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이 커졌다.
셋째, 아직도 부정부패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겪었다. 사회적 갈등구조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선진국가로 성공적으로 나아간 국가들의 공통점은 ‘포용과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문화’가 정착된 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

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가치로써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사회통합”을 통해야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포용과 대화”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 정신을 통해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 가능하다. 쌍방적 소통이 없이는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은 어렵다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고,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용돌이에 넣었다.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한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쟁국들은 빠른 걸음으로 앞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갈등에 빠져 있다.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 사회적 갈등은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일으킨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약 1000억의 사회적 비용을 가져왔다.
일명 도룔뇽 사건으로 불리는 천성산 터널 문제는 약 1조 5천억의 사회비용으로 추산된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으로 국민소득의 약 27%인 246조원의 사회적 갈등비용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위라고 한다.

3.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났다.
둘째,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간 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이 커졌다.
셋째, 아직도 부정부패와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의심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선진국가들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겪었다. 사회적 갈등구조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선진국가로 성공적으로 나아간 국가들의 공통점은 ‘포용과 대화를 중시하는 소통문화’가 정착된 나라라는 것이 중요하다.

4.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가치로써 “개혁적 보수”를 지향한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사회통합”을 통해야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포용과 대화”의 정신을 강조하며, 이 정신을 통해서 일방적 소통이 아닌 “쌍방적 소통”이 가능하다. 쌍방적 소통이 없이는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은 어렵다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고,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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